민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 당론으로 추진"

추미애 위원장 "특위 법안 조속히 개정되도록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된 법안들을 비롯해 특위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이날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과 함께 9월 안에 우리 특위가 법안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추진력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향후 제도개선팀과 현장 목소리팀 2개 분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등 중장기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 부처의 법안 시행 여부도 지속해서 감시·감독하겠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딥페이크 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특위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결국 특위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9월 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일부 법안은 이달 중 상임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아마 정기국회 안에 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교사 등을 통해 들어본다는 것이다. 경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날 여가위 법안소위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