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국감 일정과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감 일정을 잡았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3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청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소속,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예정됐다. 17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 보건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국감이 치러진다.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23일 종합감사로 올해 복지위 국감은 마무리된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국정감사 일정’ 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문제와 정부의 의료개혁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 주요 이슈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간 평가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 등으로 요약된다.
화장품 업계와 관련해서는 ▲국내 바이오산업 개발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반영구화장, 타투 등 문신업종 관리 등의 이슈가 눈에 띈다. 특히 문신 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법적, 제도적 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영구화장, 문신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문신업종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시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화 권고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이용자가 약 1,000만 명, 문신(타투) 이용자는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문신 시술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모든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법’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기에는 행정적,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