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만 '반값 주파수'?···재할당 앞두고 '특혜 대물림' 논란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세대(G)·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에 대한 정부의 재할당 계획이 연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봐주기, 이른바 '비대칭 규제'가 통신업계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결정한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다. ▲SK텔레콤(이하 SKT)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 규모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건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한 2.6㎓ 대역이다. 사실상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임에도 SKT가 LG유플러스의 두 배 넘는 단가로 할당대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 가치' 주파수에 가격은 2배

내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총 5개(A~E) 그룹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주파수, 비슷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주파수끼리 묶어 구성했다.

앞서 SKT는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 동안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40㎒)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했고, 2021년 재할당을 통해 기존 대가에서 27.5% 할인을 추가로 받았다.

이들이 이용 중인 40㎒는 2021년 재할당 시 같은 C그룹으로 묶인 대역이다. 즉, 정부가 유사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라고 판단했음에도 최초 할당 시 낙찰가 차이, 2021년 재할당 대상·비대상의 차이로 가격이 2배 가까이 벌어졌다.

부활한 비대칭 규제?···특혜 논란

업계에서는 한쪽에 특혜로 작용하는 식의 주파수 대가 산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후발주자'란 명목으로 LG유플러스에 수차례 특혜를 준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11년 2.1㎓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는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을 활성화한다며 해당 대역 주파수 20㎒를 LG유플러스 단독 입찰로 처리했다. 이때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의 출혈 경쟁 없이 최저가(4455억원)에 경매 주파수를 획득했다.

LG유플러스는 2016년에도 2.1㎓ 대역 경매 결과와 연동해 기존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산정한다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최저가에 경매 주파수를 얻었다. 기존 재할당 주파수 대가에 부담을 느낀 SKT와 KT는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주어진 또 다른 특혜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처럼 저렴하게 확보한 주파수는 이후 2021년 재할당 대가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할당 대가의 기준가가 자기 낙찰가(최저경쟁가격)였기에, 한 번 받은 정책적 특혜가 재할당 시마다 반복됐다.

LG유플러스는 2022년 5G 주파수(3.4~3.42㎓) 추가 할당 당시에도 타 통신사와의 경쟁 없이 단독으로 입찰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십수년간 정부의 보위 아래 최저 가격의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 간 최소한의 형평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