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101_54647_405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는 부가가치세(VAT) 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암호자산)의 양도 및 변환에 대해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며, VAT 면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거래에 대해 소급적으로 적용된다.VAT 면제는 아랍에미리트가 암호자산(가상화폐) 및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 적절한 세무환경을 정비하려는 규제당국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VAT(Value Added Tax)란,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EU 가맹국 사이에 행해지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말한다. UAE에서는 2018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 5%가 도입돼 이 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보인다.세무・감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컨설팅 기업 PwC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용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및 암호자산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VAT 면제의 재검토, 수출과 관련한 규정의 수정을 언급했다.금융서비스에 대한 세무상 취급에 대해 면제대상으로 지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투자 펀드의 운용- 가상자산(암호자산 포함)의 소유권 이전(송금)- 암호자산끼리의 교환Virtual Assets(가상자산)의 정의에는 암호자산 이외에도 NFT(비대체성 토큰) 등 다른 디지털 자산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한편, ‘디지털적으로 거래 또는 환전이 가능하고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통화나 금융증권의 디지털 표현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전자화폐, 디지털증권(ST)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0/f.jpg" /></figure>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영업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이러한 규제 공백을 막아,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이현덕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사진)은 8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진행된 ‘서울핀테크위크2024’에서 “현행 가상자산법 하에서는 발행 사업자의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은 다양한 자율규제, 내부통제 정립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원화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와 신고제를 통해 낮은 수준에서 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금융감독원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 가상자산 80% 이상을 인터넷망과 분리해 보관, 전산사고나 해킹에 대비해 일정액 이상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예다.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미 마련된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해 업계와 협의해 자율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살펴, 그에 맞는 자율규제와 법령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국장은 “시장 사업자와의 접점에 있는 금감원의 역할을 고려해 글로벌 규제 동향,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의 안착 여부를 참고해, 현행 규제 체계에서 미비점으로 회자되는 발행공시, 법인계정 규제, 사업자 안전성 및 영업행위 진입 퇴출 규제 등에 대한 국회, 정책 당국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현행법과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준수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지원을 통해 현행 가상자산 구입 체계의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시장 집중, 사업자간 경쟁 과열, 경영난 등으로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무료 웨비나] API연결만으로 가능한 빠르고 쉬운 웹3 서비스 구축<ul><li>내용 : API 연결을 통해 웹2와 웹3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최신 융합 기술과 이를 통한 적용 사례를 다룹니다.</li></div>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영업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이러한 규제 공백을 막아,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공백, 자율규제로 막겠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07/news-p.v1.20241007.c01380de0b76466381b7b67491b4c9d0_P1.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2019년 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규 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확인을 거쳐 규제가 있다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통해 규제를 유예, 출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법령을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231건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업계 호응을 얻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다. 신청 이후 관계 기관 검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까지 4~5개월이 걸리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정부에서 기간 단축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이번에 통과한 정보통신진흥 특별법 개정안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검토 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검토 결과는 규제특례위원회가 아닌 부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특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할 필요 없이 상시 소집이 용이한 부처 전문위원회가 의결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4~5개월이 걸리던 심의 승인 기간이 2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유사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심의 기간 단축 또는 면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필요성이 논의돼왔다. 차이가 거의 없는 서비스인데도 개별 서비스가 모두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었다.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심의 기간이 단축이 된 점은 의미가 크다.ICT분야에 그쳐선 안 된다.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부처는 과기정통부 외에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8개다. ICT 외에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등 전 분야로 심의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규제샌드박스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적시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규제 혁신과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사설]규제샌드박스, 산업 지원위해 확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1FS1WZ_1.jpg" /></figure>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구글과 함께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광고된 광고주에게만 유튜브, 크롬, 구글 등의 플랫폼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인증(FSV)’ 절차를 마련했다.다음달 7일부터 시행하는 구글의 자율규제방안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을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광고 게재에 앞서 구글에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과정에는 사명,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허가·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또 자동차금융, 보험 등 금융서비스 탐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금융 광고주는 사업의 세부 정보, 광고 사유 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한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법률이 제정된 영국 등의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과 전문가 연구반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div>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구글과 함께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사금융 광고 막아라…정부, 구글과 ‘광고주 인증제’ 도입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58814282_578ad4.jpg" /></figure>[FETV=심준보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상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답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잘못된 정보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SNS상에서 ACE ETF(상장지수펀드) 상품 문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네이버 종목토론실에 게시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네이버 종목토론실 내 게시글 중 ACE ETF 상품에 대해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ACE ETF 관리자가 댓글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ACE ETF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상품 문의는 답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ETF 종목 추천이나 ETF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 등 ACE ETF 상품과 무관한 상품 문의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또한 매일 2회에 걸쳐 최신 답변이 업데이트되며, 문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ACE ETF 홈페이지 내 참조 URL 주소가 안내될 예정이다. 답변은 투자설명서와 운용제안서 등 공식적인 상품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펀드 개요, 운용 구조 등 상품 기본 정보와 공시 사항 등을 기초로 한다.황의상 한국투자신탁운용 소비자보호부 상무는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당사 상품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 정보와 세부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는 물론 고객 가치 지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당사 경영 원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div>

[FETV=심준보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상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답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투운용, 금융 소비자 대상 답변 서비스 개시

<div>산자위 국정 감사단서 조항 직접 영어로 읽기도“금융지원 약속 아니라는 것 명시투자 의향서는 관행적으로 보내”<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0/2024100801000257200013801.jpg" /></figure>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야당이 주장하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약속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체코 측에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월 체코 신규 원전 최종 입찰 당시 이들 기관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에 금융 지원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이에 안 장관은 “투자 의향서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일 뿐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해당 문서를 읽어보셨느냐”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투자 의향서에 포함된 단서 조항을 영어로 직접 읽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이 문서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의미였다. 안 장관은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두고 어떻게 금융 지원한다고 얘기하느냐”고도 지적했다.앞서 야당은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체코 원전 건설은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자금으로 이뤄진다는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야당이 주장하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약속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장관 “체코 원전 금융 지원 약속 주장, 전혀 사실 아냐”

<div>자기자금 규모는 5000억원→1조5000억원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자금의 조성 내역을 7일 정정 공시했다.고려아연은 이번 신고 서류 정정을 통해 공개매수자금 중 자기자금 규모는 5000억원이며 차입금은 2조163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0850171131.jpg" /></figure>앞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자금 구성이 각각 자기자금 1조5000억원, 차입금 1조1635억원에 달했다고 공시했다.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차입금을 자기자금으로 표현해 시장을 오도했다고 비판하자 이후 정정공시를 한 것이다. beans@newspim.com</div>

자기자금 규모는 5000억원→1조5000억원.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자금의 조성 내역을 7일 정정 공시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자금 출처 정정 공시…차입금 1.1조→2.1조

<div>천연 니코틴과 달리 과세 제외규제 없어 해외사업자 韓진출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8/news-p.v1.20241008.98f35dacbc0f4e0899ec8c8acf1a2a4a_P1.jpg" /></figure>입법 공백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사실상 성분이 유사한 천연 니코틴 액상담배는 2021년부터 과세 대상이 됐지만 합성 담배는 제외되면서다.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이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 1249억원, 2024년(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과 원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이다.현재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과세가 전무한 상황이다.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담배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이 붙는다.천연 니코틴 액상 역시 세금 부과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소비세법에 따라 2021년부터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1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궐련과 전자담배 등으로 거둬들이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2023년 기준 11조7000억원에 달했다.이때문에 한국이 법적 미비를 악용한 해외업체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담배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은 이르면 11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출시한다. BAT가 첫 출시 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와 판촉에 대한 규제도 없다.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22대 국회에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과세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5건이 계류중이지만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최근 들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자 풍선효과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담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8/news-p.v1.20241008.cf5975dc839d4b748d67bb26f35aa71a_P3.jpg" />개정안을 준비 중인 송 위원장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발생한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div>

입법 공백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사실상 성분이 유사한 천연 니코틴 액상담배는 2021년부터 과세 대상이 됐지만 합성 담배는 제외되면서다.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이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내 담배엔 그렇게 세금 많이 떼가더니”...4년간 3조4천억 못 걷은 이 담배

<div>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심사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6M3T4M_1.jpg"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기본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R&D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사업성 심사제도였던 예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인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예타를 대체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과기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특히 우주발사체(로켓)·대형가속기처럼 관리 난이도가 높고 실패 시 비용 부담이 큰 ‘구축형 R&D 사업’의 대체 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과기기본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업들에 차별화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전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R&D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과기정통부는 앞서 6월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발사체·대형가속기 같은 체계개발 사업은 심사 전 핵심부품을 만드는 연구형 R&D를 먼저 추진토록 하는 ‘대형 국가 R&D 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심사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기본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R&D 예타 폐지 ‘대안’ 마련…과기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는 부가가치세(VAT) 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암호자산)의 양도 및 변환에 대해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에미리트(UAE), 부가가치세제 개정, 가상화폐 거래 과세 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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