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검토…실업급여 등 지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부터 우선 도입…이자 경감 방안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도 빨리 커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실현되면 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자영업자도 1인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장을 통해 의무 가입하는 근로자와 달리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1%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 마련 등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민주당은 우선 1인 자영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가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가입자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급여를 타내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고려해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자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침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내란 손실보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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