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 2024 년부터 여인형 방첩사 훈련 적극 참여 정황

작년 7 월 , 해양경찰청 ( 이하 해경 ) 이 방첩사령부 ( 이하 방첩사 ) 로부터 UFS 연습 간 합수본부 관련 유관기관 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을 접수해 , 해경 내 계엄을 담당하는 보안과 소속 경찰관을 방첩사로 파견할 계획을 방첩사에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경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

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더불어민주당 ) 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방첩사는 2024 년 7 월 23 일 , 해경에 「 ’24 년 UFS 연습간 합수본부 관련 유관기관 연락관 파견 요청 ( 협조 ) 」 공문을 발송하였다 .

이에 , 해경은 2024 년 7 월 29 일 , 「 ’24 년 UFS 연습간 합동수사본부 연락관 파견 통보 」 공문을 통해 당시 보안과 이 모 반장과 임 모 반원을 파견하겠다고 방첩사에 회신하였다 . 그러나 , 2024 년 8 월 6 일 , 을지연습 기간 중 타 기관 추가 파견 요청에 따라 보안과 이 모 반장만 파견하겠다고 정정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그동안 해경은 문금주 의원실의 ‘ 방첩사와 문건 수발신 목록 및 공문 사본 요청 ’ 에 대해 ‘ 방첩사와 문건 수발신 내역이 없다 ’ 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 하지만 , 의원실이 ‘ 각 군을 포함한 국방부와 문건 수발신 현황 요청 ’ 에 대한 해경의 답변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경과 방첩사 간 주고받은 문건이 발견됐다 .

한편 , 해경은 문금주 의원실의 ‘2024 년 국방부 ( 각 군 포함 ) 주관 훈련 참여 현황 ’ 자료 요청에 대해 총 6 건의 훈련 현황을 회신했으나 , 문금주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 2024 년 해경이 육군과 함께 한 훈련만 최소 38 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해경은 육군 외에도 공군 · 해군 · 해병대와 수십 차례의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 당시 국제정보국장 ) 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후 약 한 달 뒤인 2023 년 12 월에 방첩사를 공식 방문하여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 의원실에서는 업무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경에 관련 문건 및 출장 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 해경은 아무런 문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 당시 안성식의 출장에 동행한 해경들도 어떠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일관하고 있다 .

해경의 이 같은 태도는 출장 복귀 후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 6 조를 위반한 것으로 ,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이에 문 의원은 , “ 특검은 해경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이어 , “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복된 해경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을 비롯한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