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011_864703_500.jpeg" /></figure>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또는 유포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이후에도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교실 등 유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1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75A025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454_864099_4352.jpg" /></figure>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용태, 김장겸, 박성민, 서천호, 안상훈, 이종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덕흠 등 10인 "기내 동반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 금지하고 처벌규정 둬야"

<div>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924_864612_4439.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강승규, 김대식, 박상웅, 박정훈, 서일준, 우재준,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0인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554_864205_1624.jpe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번 참사는 명백한 재난이나 질병에 의한 피해와는 다르게,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세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면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1시10분 기준 3,16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A5B2A9215CC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번 참사는 명백한 재난이나 질병에 의한 피해와는 다르게,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재검토해야"

<div>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기자페이지"직 연연 안 해…딸 장학금 600만원 이유로 해임처분은 부당"<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6/16/.cache/512/20250616580066.jpg" /></figure>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13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당시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직 연연 안 해…딸 장학금 600만원 이유로 해임처분은 부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 취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84b85297-376d-4443-acea-0ee9f1ebdac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았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내용은 더 강력해졌다.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사실상 국회의 모든 회의에 불러낼 수 있도록 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증감법까지 ‘기업 족쇄법’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재추진되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정했는데, 이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증감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범위를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지난해 말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365일 내내 기업인을 국회로 부를 수 있는 법’으로 보고 있다.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CEO)를 국회가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최 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개정안 통과 시, 이런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efda216f-1178-4255-b993-b6df52cd245b.jpg" /></figure>기업들은 경영진에 대한 소환이 일상화되고, ‘총수 망신주기’식 출석이 잦아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현장에서 움직이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의자도 아닌 기업인을 상시로 부를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국회가 ‘무소불위 권력’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또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진술을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현행 증감법 제12조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중복돼, 헌법상 이중제재 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불출석까지도 고액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추진한 개정안에 담겼던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번에 제외됐다. 기업의 기밀 침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재계는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경제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취지와 달리 헤지펀드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재계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았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내용은 더 강력해졌다.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사실상 국회의 모든 회의에 불러낼 수 있도록 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증감법까지 ‘기업 족쇄법’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재추진되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與, 더 센 증감법도 발의…‘거부권 법안’ 줄줄이 재추진에 떠는 재계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952_864641_658.jpeg" /></figure>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가 명예를 훼손한 ○○○ 전 국가대표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접영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 전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에 기여한 공로로 인해 현재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 전 선수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역사로서, 이를 폄훼하는 언행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기준 2,3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AA5A596C203D2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가 명예를 훼손한 ○○○ 전 국가대표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국가 명예 훼손 국가대표 선수, 연금 자격 박탈해야"

<div>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정부 실태조사 제도적 근거 마련그동안 민간 위탁 실효성 떨어져종사자 인권 향상 위한 조사도<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1/08/02/20210802514704.jpg" /></figure>법적 근거가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 실태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의 인권을 위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윤,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까지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위탁으로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해왔으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개정안은 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 의원은 “거주시설만을 대상으로 정부의 실태조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거주시설 실태조사는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고, 비공개라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위탁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실시한 ‘2024년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조사단은 “그간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보고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됐다. 결과 및 제언 등에 대해 공개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해당 거주시설 및 면담원 등은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통해 무엇이 바뀌는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할 경우 조사 참여에 동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사단은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주인과 직원 모두 ‘조사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며 “조사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복지부는 지난해 말 울산의 최대 규모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전국 50인 이상 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학대 예방 등 대책 마련과 함께 생활지도원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문제와 고충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수백쪽 분량의 실태조사에서는 종사자의 인권에 관한 물음은 부재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조사 방식과 근거 마련 등 고민하던 중에 지난해 말 울산의 거주시설에서 학대 문제가 일어나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종사자의 인권과 고충도 조사에 포함됐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고령·중증 장애인에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선정된 곳은 정부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한다. 현재 거주시설의 인력 기준은 촉탁 의사가 1명이 시설을 오가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1명 이상만 배치된다.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로 꼽힐 경우 기존 인력 기준에 더해 10명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11일까지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했다.장한서 기자 jh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적 근거가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 실태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의 인권을 위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 장애인 거주시설 매년 실태조사 후 공개 추진

<div>LA 거주 30대 한인 ‘크리스 정’추방 명령 받고 출국 준비 중 ICE에 연행‘반(反)트럼프 시위’ 전국 2000곳으로 확산 트럼프 79번째 생일날 갈라진 미국<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6/adf74131-c089-44a0-9fca-e2ab7efcc3bf.jpg"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인 ‘반(反)트럼프 시위’로 확산된 가운데, 자진출국을 준비하던 한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민자 단속 핫라인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크리스 정(Chris Chung·사진) 씨가 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살 때 미국에 입국한 정 씨는 10대 시절 갱단에 연루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4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으며, 당시 8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감형돼 조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 정 씨는 위험 청소년들을 멘토링하고, 수감자들과 출소자들을 지원하며 경찰서에서 갱단 예방에 대해 연설하는 등 사회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10월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한 정 씨는 지난 12일 ICE로부터 “추방을 위해 신고하라”는 명령을 받고 자진출국을 준비 중이었으나, 갑자기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게 연행됐다. 법적 지원,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한 긴급 지원, 추방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후원금 모금채널을 연 정 씨의 아내는 “현재 아이를 임신 중이며 내년 2월 출산 예정이다. 남편은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로 복역 후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를 추방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에도 전국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는 계속됐다. 14일 워싱턴DC에서는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이 열려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운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최대 규모의 ‘반(反)트럼프 시위’가 열렸다. 이날 열병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한다”며 “오늘 밤 여러분은 모든 미국인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연설했다. 행사에 몰린 군중들은 이날 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열병식에 앞서 전국 각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열렸다. 뉴욕에서는 5만 명, 필라델피아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등 전국 2000여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행진을 벌였다. 이번 대규모 시위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LA 시위가 벌어지기 전부터 계획됐지만, LA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규모가 더 확대됐다. 이번 시위는 대부분 평화롭게 이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을 비롯해 여러 사건·사고가 벌어졌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차 한 대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div>

추방 명령 받고 출국 준비 중 ICE에 연행. ‘반(反)트럼프 시위’ 전국 2000곳으로 확산.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인 ‘반(反)트럼프 시위’로 확산된 가운데, 자진출국을 준비하던 한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출국 준비 중이던 한인도 ICE에 체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6/2GU3IDC2JS_1.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치러진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공개 결혼식이라고 홍보하지만 날짜, 장소, 심지어 축의금 계좌번호까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며 “이게 무슨 비공개 결혼식인가”라고 꼬집었다.결혼식을 앞두고 이 대통령 장남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청첩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진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 그는 "(해당 결혼식에는)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초대됐다. 소년공 시절 친구까지 초대했다며 미화된 정보는 포장선전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들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초대됐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나 의원은 이어 "잔인한 권력행사를 엄포한 대통령, 거대여당 체제의 무소불위 권력의 대통령의 자녀 계좌번호가 알려진 결혼식에 공공과 민간 곳곳에서 축의금을 보내지 않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직의 모범과 기준이 돼야 할 대통령의 처신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들만의 위선의 실체에 국민은 분노한다. 위선과 거짓은 이재명 정권의 DNA, 코드"라며 "말은 정의를 외치지만, 실상은 사익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은 15일 서울 소재 한 예식장에서 비공개로 치러졌다. 당초 대통령실은 가족과 친지만 참석하는 소규모 예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실제 결혼식에는 대통령실과 여당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치러진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공개 결혼식이라고 홍보하지만 날짜, 장소, 심지어 축의금 계좌번호까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며 “이게 무슨 비공개 결혼식인가”라고 꼬집었다.

“위선·거짓·포장선전”…李대통령 장남 결혼식 작심 비판 나선 나경원, 왜?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또는 유포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이후에도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교실 등 유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아동 성범죄 전력자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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