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924_864612_4439.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강승규, 김대식, 박상웅, 박정훈, 서일준, 우재준,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454_864099_4352.jpg" /></figure>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용태, 김장겸, 박성민, 서천호, 안상훈, 이종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덕흠 등 10인 "기내 동반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 금지하고 처벌규정 둬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84b85297-376d-4443-acea-0ee9f1ebdac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았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내용은 더 강력해졌다.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사실상 국회의 모든 회의에 불러낼 수 있도록 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증감법까지 ‘기업 족쇄법’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재추진되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정했는데, 이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증감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범위를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지난해 말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365일 내내 기업인을 국회로 부를 수 있는 법’으로 보고 있다.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CEO)를 국회가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최 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개정안 통과 시, 이런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efda216f-1178-4255-b993-b6df52cd245b.jpg" /></figure>기업들은 경영진에 대한 소환이 일상화되고, ‘총수 망신주기’식 출석이 잦아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현장에서 움직이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의자도 아닌 기업인을 상시로 부를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국회가 ‘무소불위 권력’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또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진술을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현행 증감법 제12조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중복돼, 헌법상 이중제재 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불출석까지도 고액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추진한 개정안에 담겼던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번에 제외됐다. 기업의 기밀 침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재계는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경제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취지와 달리 헤지펀드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재계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았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내용은 더 강력해졌다.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사실상 국회의 모든 회의에 불러낼 수 있도록 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증감법까지 ‘기업 족쇄법’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재추진되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與, 더 센 증감법도 발의…‘거부권 법안’ 줄줄이 재추진에 떠는 재계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011_864703_500.jpeg" /></figure>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또는 유포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이후에도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교실 등 유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1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75A025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또는 유포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이후에도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교실 등 유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아동 성범죄 전력자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7/2GU3Y51HF7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보복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끼치는 가운데 미 상원이 해당 법안 적용 시기를 2027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 공화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상원에 회부된 법안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수정안이 마련됐다.상원 수정안에는 보복세 적용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루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하원은 내국세법 제899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의 기업이나 투자자에 미국 내 배당·이자·사업소득에 추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많은 관계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상원 공화당이 관련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NYT는 “지난달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세금을 신속하게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하지만 상원 법안은 기업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했다”고 설명했다.새 안에는 추가되는 세율 상한도 기존 20%에서 15%로 완화됐다. 하원 안에는 기존 세율에 5%포인트를 추가한 뒤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최대 20%포인트까지 인상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하지만 상원 안은 이 인상 폭의 한도를 15%로 낮췄다는 의미다.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용 시점을 미루고 세율 인상폭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관측에서다. NYT는 “상원안에는 보복세 적용을 2027년까지 연기했고 최고세율도 낮췄다”면서도 “하지만 세금 조항이 살아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는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원 수정안에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일시적으로 확대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블룸버그는 “이 조치는 공장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높인다”며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026년 말 세제 혜택이 끝나기 전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다.또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또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는 법 공포 후 9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보복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끼치는 가운데 미 상원이 해당 법안 적용 시기를 2027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美 상원 ‘보복세’ 시행 2027년으로 연기 추진…세율 상한선도 완화

<div>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919_864604_380.jpg" /></figure>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1인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충권, 김민전, 김성원, 김정재, 김태호, 박성훈, 박준태, 서일준, 서천호,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이인선, 조은희,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1인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충권 등 15인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 입은 피해자가 심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해야"

<div>여당, '상한제' 입법 속도전…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 압박배달업체, 입점업체 입장차 팽팽…협상 결렬 땐 법제화 불가피전문가 "정부 개입 대신 상시위원회 꾸려 협의 유도해야" 조언[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자율 규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수수료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은 배달 수수료 관련 입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스스로 수수료율을 합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나, 워낙 의견 차가 커 결국 입법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법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상설기구를 꾸려 배달 수수료율을 협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1/03/220103135731654.jpg" /></figure>◆당정, 배달 수수료 개편 착수...'상한제' 담은 법안 발의1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입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배달 수수료 규제 강화를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5개 발의된 상태다.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10대 공약 이행방안 중 하나다. 이에 여당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 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에 수수료 산정기준 공시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지난 4월 10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상한제 도입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외식 업체와 점주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3사가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수료가 시장 논리에 따라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정일영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한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3/250613161119950.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수수료 자율 규제로는 외식 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러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문제 인식은 향후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 부처도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달앱 전담팀(TF)을 신설하고 ▲과도한 수수료 ▲최혜대우 강요 ▲광고제도 부당 변경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감시에 착수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73936508_w.jpg" /></figure>◆상생안 불발 시 여당 '입법' 속도낼 듯...'정부 개입' 우려도 여당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 불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 수수료 상생안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협의는 지난 2월부터 논의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연장선이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 주도로 꾸려진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상생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퇴장한 뒤 결론을 낸 탓에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현 정부가 별도의 상생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9/02/2209022131013740.jpg" /></figure>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수료 마지노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7월 내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배민에서는 업주 부담률이 비교적 큰 소액 주문 시 배달비를 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입점 업체의 부담은 전체 주문 금액의 30~3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점 업체의 경우 총수수료율 상한선을 1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만약 상생안 협상 불발될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제화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찮다. 수수료 규제 강화 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이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 회사 운영 비용 등 고물가 속에서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인상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광고비, 배달료 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학계에서는 배민·쿠팡이츠와 입점 업체 중심으로 상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도 본다"며 "매년 경영 환경이 변하는 만큼 정부는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기보다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상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협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마트처럼 유통법 규제로 산업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nrd@newspim.com</div>

여당, '상한제' 입법 속도전…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 압박. 배달업체, 입점업체 입장차 팽팽…협상 결렬 땐 법제화 불가피. 전문가 "정부 개입 대신 상시위원회 꾸려 협의 유도해야" 조언

[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① "尹 자율규제 실패"...'수수료 상한제' 전방위 압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6/2GU3FOQ68B_1.jpg" /></figure>유럽연합(EU)이 일부 담배 제품에 최대 258%의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입수한 내부 영향평가 문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말아 피우는 담배에 대해 258%, 일반담배(궐련형)에 대해 139%의 세금 인상 방안을 언급했다.이번 문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나, 가장 높은 세금을 올리는 인상안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약 151억유로(23조8149억)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담뱃세는 1000개비당 90유로(14만2000원)에서 215유로(34만원)로 인상된다. 말아 피우는 담배는 1kg당 60유로(9만5000원)에서 215유로로 오른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1kg당 12유로(1만9000원)에서 143유로(22만6000원)로 1092% 상승하게 된다.액상·궐련형 전자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니코틴 농도 1mL당 15mg을 초과하는 전자담배 액상에는 0.36유로, 그 이하 농도 제품에는 0.12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집행위는 문서에서 "담뱃세 인상과 가격 인상은 전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입증돼 왔다"며 "현재의 최소 세율은 담배 소비 감소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0년 동안 EU 내 흡연 감소의 약 40%는 세금 정책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앞서 EU 집행위는 전자담배와 같은 신제품을 '담배 소비세 지침'(TED)의 개정안에 포함하라는 회원국들의 압력을 받아왔다. 청소년과 젊은층의 신종 담배 제품 이용이 늘어난 만큼 2011년 제정된 TED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ED는 최저 담배 소비세율을 규정한 지침으로, 회원국은 TED를 근거로 각국 세율을 정한다.</div>

유럽연합(EU)이 일부 담배 제품에 최대 258%의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입수한 내부 영향평가 문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말아 피우는 담배에 대해 258%, 일반담배(궐련형)에 대해 139%의 세금 인상 방안을 언급했다.

“흡연에 징벌적 과세?”…담뱃세 최고 258% 인상 검토한다는 이 나라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617/p1065592431508353_502_thum.jpg"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이 17일 인공지능(AI) 학습에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활용됐는지 확인할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른바 ‘지브리 풍’의 이미지 생성이 유행하는 등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됐으나, 현행법상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자가 요청하더라도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이 AI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로 인해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창의성과 노력으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AI 발달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파생되는 만큼, 법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반발 시위에도 꿈쩍않는 트럼프 "민주 우세지 불체자 추방 확대" "민주당, 선거 부정행위와 미국인 혜택 빼앗는 데 불법체류자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내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이민 당국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의 불법체류자 추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추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거주하는 LA,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도시가 "민주당 세력의 중심"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고,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복지 국가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미국 시민으로부터 좋은 일자리와 혜택을 빼앗는 데 불법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CE의 용감한 남성·여성들은 매일 과격한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폭력, 괴롭힘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무엇도 임무 수행과 미국 국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LA뿐 아니라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전날 불법체류자 단속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열린 직후에 나온 것이다. 진보성향 단체로 구성된 '노 킹스' 집회 주최 측은 전날 미국 전체 50개 주 2천여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에 10만명, 뉴욕에서는 5만명이 각각 시위에 참여했으며 LA에서도 시위자 2만5천명이 시청 광장에 집결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 </div>

반발 시위에도 꿈쩍않는 트럼프 "민주 우세지 불체자 추방 확대" "민주당, 선거 부정행위와 미국인 혜택 빼앗는 데 불법체류자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내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이민 당국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의 불법체류자 추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반발 시위에도 꿈쩍않는 트럼프 "민주 우세지 불체자 추방 확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0인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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