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선거시스템 해킹위험 방지해야"

2025-10-29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선거시스템 해킹위험 방지 및 투표지분류기 기능 감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유무선 차단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선거망 외부 침투 가능성을 증언한 만큼 객관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한 개표보조장치가 아니라 주문형 반도체(ASIC)와 FPGA 칩이 내장된 전자개표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복수 전문가의 공개 감정을 통해 해킹위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조사 권한이 있는 국회가 주관해 특별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국민에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4,51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6140446B34909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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