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 디엘지, 비트, 민후 등 부티크 활약
TMT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전문팀을 운영하며 AI 등 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움과 디엘지, 비트, 민후 등 부티크 로펌들이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리그테이블이 형성되어 있다.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린의 TMT · 정보보호팀도 이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며, 법무법인 원도 AI 관련 자문 등을 활발하게 수행한다.
주요 로펌의 업무사례에서 TMT 분야의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김앤장, 쿠팡플레이 '안나' 소송 방어
국내 3대 OTT 서비스 제공업체인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와 관련해 감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쿠팡을 대리한 김앤장은 공동 제작자의 편집권 방어를 통해 1심 승소를 이끌어내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접속경로 변경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메타(구 페이스북)를 대리하여 대법원까지 모든 심급에 걸쳐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김앤장 TMT팀의 한 관계자는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법 배경과 목적, 타 법령에 관한 판례, 심결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규제 준수 및 인허가 자문에서도, 김앤장은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신규 통신사를 대리하여 주파수 할당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맞춤 종합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유수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업체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자문했다. 수도권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발생한 주민 민원으로 인해 규제기관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사건에서는, 통신,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리적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앤장이 수행한 TMT 분야 M&A 사례로는 EQT파트너스의 SK쉴더스 인수, GIC Private Equity(싱가포르투자청)와 The Public Investment Fund(사우디 국부펀드)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인수, 크래프톤과 네이버가 설립한 합작법인 Migaloo(미글루) 설립 건 등이 있다.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 / 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법무법인 광장도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자문역량을 자랑한다. 제조업 회사의 구독 비즈니스 전환 프로젝트 자문, 해외 코인 발행사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헬스케어 회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법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대형 보험업체의 개인(신용)정보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등 다양한 업무사례가 소개된다.
태평양, AI 전담팀 발족
법무법인 태평양은 TMT 그룹 하위에 핀테크, 블록체인, 오픈소스, 개인정보보호, 모빌리티팀 등 다양한 파생팀을 가동하고 있다. 올해 AI 전담팀도 발족했으며, 로펌 최초로 설립한 판교 분사무소에선 올해 초 대대적인 확장 이전을 통해 많은 기술기업을 상대로 현장성이 돋보이는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태평양은 Anthropic이 개발한 AI 서비스 Claude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을 수행했으며, 만트럭버스코리아의 텔레매틱스 서비스(실시간 차량 정보 제공, 경로 안내, 사고/도난 감지 등의 기능) 도입과 관련해 한국의 관련 규제에 맞는 허가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년 전 'IP & Technology 융합 부문'을 출범시킨 법무법인 율촌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 핀테크 분야 관련 규제 자문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국내 규제 관련 자문 ▲IT, BT(제약바이오), CT(문화산업)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수립 및 진단 ▲기술유출 내부조사 및 포렌식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IP 송무 등과 관련하여 원스톱-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IP & Tech 부문과 공정거래 부문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TMT와 공정거래 분야가 융합된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율촌은 LG유플러스를 대리해 이통3사가 휴대폰 판매 리베이트 및 이동통신시장 M/S 등을 담합했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온 · 오프라인에서 음성적으로 불 · 편법 영업을 일삼는 대규모 판매점(이른바 '성지점')으로 인해 여전히 이용자간 차별 및 유통점 양극화 현상이 문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 SKT를 위하여 성지점 근절을 위한 자율 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국내 자동차회사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자문, 해외기업을 위한 각종 Data Compliance Project도 율촌의 업무사례에 포함되어 있다.
화우, 증권사에 종목추천 서비스 지원
법무법인 화우는 인수합병 완료를 통해 조만간 가시화 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예약시스템 통합과 관련, 회사법적으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공정거래법적으로 시스템에 따른 정보 사용의 가부와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이전과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 등 시스템 통합으로 예측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지속적으로 자문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유명 생보사를 대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준비 중인 신규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수행하고, 고객 증권사가 투자자문업자들과 제휴하고 있는 서비스 중 종목추천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원하는 메시지 전송 중 불법 스팸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해 제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화우 관계자는 "올 2월에 제정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의 후속작업과 더불어, AI와 관련하여 지난 9월에 발표된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 추진 정책이 융합하여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AI, 메타버스 · 블록체인 등 디지털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고,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과징금의 액수가 과거보다 상당히 강하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는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