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당정 "심각한 위험 직면" 대응책 논의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PM법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최근 안전사고, 불법주차 등으로 논란이 된 PM 관련 제정법 추진 방안과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어 논란이 됐다”며 “PM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PM의 사건·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 20배, 사망자 6배 급증했고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47.2%”라며 “미래세대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 당정에서 PM 사고예방과 관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다음주 예정된 소위에서 심사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PM 이용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전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주거용으로 합법적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과거 5차례(1980·1981·2000·2006·2014년) 실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관련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급 지원을 위한 법안을 연내 발의해 신속추진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복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발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부담스럽다면 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해도 좋다. 여야 협치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9·7대책 후속 법안이 마련되고 국토위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주택 공급 효과가 하루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