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복원…"대화·교류기능 복원해 평화공존 추진"

남북회담본부·평화교류실 등 기능별 조직 신설

국민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정책·교육 기능도 재정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전면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추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남북대화 전담조직이 폐지된 이후 1년 만에 핵심 기능을 되살리며, 정부의 국정목표인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구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남북대화·교류·개성공단·출입 기능을 담당하던 4개 부서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되면서 통일부의 핵심 역할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시 정원도 81명이 줄어 536명으로 축소됐다.

이번 개편으로 정원은 67명 늘어난 600명(본부 336명, 소속기관 264명) 으로 확대된다. 조직도 기존 3실·3국·5관·27과·6팀 체계에서 3실·3국·2단·4관·33과·6팀으로 재편된다.

◆남북회담본부·평화교류실 등 기능별 조직 신설

핵심은 남북회담본부 복원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대화의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했다. 본부는 회담기획부장과 정치군사·경제인도·회담지원·운영연락·출입관리 등 5개 과로 구성된다.

또 평화교류실도 복원해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평화경제·제재 대응, 남북경제협력, 접경협력, 인도지원, 기후환경 협력 등 6개 과가 설치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부활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협력지구 확대 추진이 주요 기능이다.

◆국민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도 신설된다. 평화공존 제도화, 사회적 대화 기획, 민간참여 활성화가 주된 역할이다. 이를 통해 통일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을 새로 구성해 남북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북한인권협력, 탈북민 정착 지원 등 인도적 현안을 전담하도록 했다.

◆정책·교육 기능도 재정비

통일정책실은 통일협력국을 흡수해 화해협력, 평화정착,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했다. 한반도평화전략과, 통합기획과, 시민사회협력과, 국제협력기획과 등 6개 과와 1개 팀으로 구성된다.

또 국립 통일교육원은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평화·통일·민주주의를 통합한 시민교육으로 개편된다. 교육혁신부와 교육운영부로 재편해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보분석국은 '정세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위성기반 북한 분석 기능과 대국민 북한정보 공개 기능을 강화한다.

통일부는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본래 기능을 복원하고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