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말고 주5일 출근해라" 머스크, 연방정부 구조조정안 제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주 5일 출근제'란 연방정부 구조조정안을 20일(현지 시각) 내놨다.

정부효율부는 정부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우며,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2기 신설 부처다.

두 사람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연방 공무원들이 재택을 하지 말고 주 5일 출근해 근무하도록 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일이 잇따를 것이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라며 "연방 공무원들이 출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이들의 재택근무를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 공무원들을 정치적 보복 성격의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지만, 특정 직원을 겨냥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허용한다면서, 대통령에게는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고된 공무원들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을 돕는 것도 정부효율부가 할 일이라며, 조기 퇴직자에는 인센티브나 자발적 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택근무를 금지해 정부 기관을 워싱턴DC 밖으로 이전한다면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떠나게 돼 결과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정부 예산도 아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고, 이들은 근무 시간의 약 60%를 사무실에서 보낸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