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부터 호남권 336㎿ 신규접속 배분…허수사업자 관리 통해 여유용량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용량 336㎿(호남지역)를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28일 자정부터 여유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받을 수 있다.

전력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공기는 9년(345㎸ 기준)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다.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일부지역에서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당국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변전소에 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설비는 전력망 보강시점 이후 접속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전력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전력망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해 작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GW의 허수사업자 물량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의 접속시기를 앞당기는 데 사용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호남지역 조기접속 가능 변전소와 물량은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계통부족 지역 내 신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력망이 보강될 때까지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한 조기접속 가능 물량 안내로 사업자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허수사업자 물량 재분배 외에도 작년 11월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를 운영중이다. 향후 '송전망 건설지연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해 발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NWAs(전력망 건설 대안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남지역 안내를 시작으로 3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18일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