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출 선언한 中 테무, 개인 정보 보호는 뒷전

2023년 국정감사부터 꾸준히 개인정보 침해 우려

테무 개인정보 처리 법인도 별도, 심지어 상시근무자 1명 뿐

알리·딥시크 등 타 중국 기업 대응과도 대비돼 눈총

전문가 “개보위 차원에서 경고 필요”

중국 e커머스(C커머스) 테무가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여전히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시장 직진출에 앞서 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법 준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조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023년 10월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개보위는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알리의 경우 조사 개시 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알리는 처분 당시 권고 사항을 즉시 받아 들이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함께 조사 받은 테무는 알리 처분 이후에도 7개월 째 감감무소식이다. 조사 개시 이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다섯 차례 개정하며 제재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개보위 조사에 대한 테무 태도가 비협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개보위는 테무가 제출한 매출액 등의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사 발표를 두 차례 미룬 바 있다. 알리 처분 당시에도 테무에 대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 제출 보완 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보는 같은 중국 기업인 알리와도 대비돼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생성형 AI '딥시크' 또한 개보위 권고를 하루 만에 수용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서비스 시정을 마친 후 신규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를 재개할 예정이다.

테무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무 개인정보 처리 국내 대리인은 아직까지도 자사 한국 법인 '웨일코 코리아'가 아닌 '제너럴 에이전트'라는 별도 법인이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31조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제너럴 에이전트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점검 결과 근무자 3명, 상시 근무자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마찬가지다. 전날 공개된 한국 판매자 모집 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위탁 대상과 국가 등이 허술하게 표기돼 있다. 한국 시장 직진출에 앞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해 가는 모든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처분 권한이 있는 개보위 차원에서 경고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