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산하기관 상생협력재단과 사상초유 소송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법정 공방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협력재단 수장에 대한 중기부의 과태료 처분이 도화선이 됐지만, 실상은 재단 산하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중기부 간의 오랜 갈등이 분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김영환 상생협력재단 사무총장과 최근 행정 소송에 돌입했다. 김 사무총장이 중기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중기부는 앞서 김 사무총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로 인해 감사에 착수했고,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던 중 김 사무총장이 일부 자료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 사무총장이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양측의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지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청 조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상생협력재단 산하에 있는 동반위와 중기부 간 수년째 누적된 갈등이 분출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반위의 독립 추진이다. 동반위는 현행 체제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중기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기관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기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명분으로 세웠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동반위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동반위에 힘을 싣기도 했지만 법안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이후 동반위와 상생협력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기부의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력재단 이사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몫은 빼고 소상공인계 인사를 투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이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상생협력재단 업무 영역 중 산업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수인데 산업부 인사를 빼자는 중기부 주장은 비합리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김 사무총장에 대한 중기부 감사도 ‘협력이익 공유제’ 등의 정책 추진을 두고 중기부와 상생협력재단 간 이견이 분출한 것에서 시작됐다.

중기부 내에서도 이같은 법정 공방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김 사무총장은 취임 전 산업부를 거쳐 중기부에서 1급 간부로 근무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산하기관 단체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