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김문수 '환노위 대충돌'…"불법계엄" vs "의원이 판사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이 많다. 똑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 회의는 당초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그러나 야당이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김 장관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의를 쏟아내며, 김 장관과 거칠게 충돌했다.

발단은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요를 개사해 회장님 찬양, 생일 축하 합창 공연을 강요했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 맞나”는 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질의였다. 김 장관은 “강요는 안 된다. 상당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방금 읽은 것에서 ‘회사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회사 창립’을 경호처 창설로, ‘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 읽으면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된다”고 바꿔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이 점은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김 의원이 발끈해 “말을 왜 바꾸냐, 일전에 괴롭힘 수괴 윤석열이 복귀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란 목소리를 높이자 김 장관은 “복귀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전날 국회 토론회 참석 직후 김 장관이 기자들에게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무슨 큰 잘못을 했나”고 발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 안 했다면서요, 장관이 헌법기관도 아닌데 왜 장관 스스로 판단하나”고 하자 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 시위 영상을 튼 뒤 “입에 담지 못할 욕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옥외 집회에서 있는 일이라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재차 답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그걸 지금 환노위에서 저한테 묻고 답하라는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도 잘못된 것 많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한민국 제도하에서 헌재 판결이 동의 안 되면 대한민국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몰아세우자, 김 장관은 “헌재를 고쳐야지 제가 왜 떠나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불법 계엄”이라는 박 의원 발언에 김 장관은 “불법인지 아닌지 봐야 할 것 아니냐. 의원님이 판사냐”며 “국민 투표로 뽑힌 대통령인데 법의 판단 나기 전에 왜 내란이라고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환노위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환노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 못 봤다”며 “환노위에서 지금 계엄 특검을 하느냐”고 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장관은 여전히 국무위원 자격이 없고 역사관에 대해 말할 가치가 없다”, “장관은 일본 국적의 조상님을 마음에 품고 사시고, 저는 대한 국적의 조상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다” 등 비난이 터져 나왔다.

이날 김 장관은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