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관서 440만명 책임…‘수술’ 시급한 국가자격시험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매년 400만 명 넘게 응시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떠안은 공단이 매년 500개가 넘는 시험을 운영하면서 관리 부실이란 악순환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력공단에 따르면 작년 공단 시험 대상 인원(응시원서 제출)은 약 438만 명으로 4년 연속 400만 명을 넘었다. 작년에만 치러진 공단 시험 종목은 530개에 이른다.

취업자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청년 구직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인력공단 시험을 치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공단이 작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응시한 약 175만 명에게 설문한 결과 자격 취득 목적으로 ‘취업’을 꼽은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다. 응시자 유형을 보면, 취업자가 37.6%로 가장 많고 학생(30.2%), 구직자(18.5%)가 뒤를 이었다. 응시자 연령은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20대가 33.6%로 1위다.

하지만 인력공단은 대부분 시험이 인력과 예산 부족 탓에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공단 하나가 매년 530개 종목의 시험 출제부터 채점까지 시험 과정 일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예산이 부족해 시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대부분을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 방식으로 충원해왔다. 이 상황은 출제와 채점, 관리 경험이 없는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할 대목이다. 게다가 공단은 시험 운영 외에도 외국인고용관리(고용허가제), 평생능력개발, 해외취업지원과 같은 여러 공공 사업을 병행하는 기관이다. 공단 입장에서는 시험 운영만 전담 인력을 확대 배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특히 각 부처가 소관 법에 맞춰 시험을 치르라고 인력공단에 위탁한 37개 ‘국가전문자격’ 운영이 우려를 키운다. 이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37개 자격은 민간 자격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구받는다. 공정한 자격 시험을 위해 출제·관리 인력과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전문자격 시험 운영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대부분 부처는 공단 시험 운영 예산 확대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시험 예산 추이를 보면 올해 1375억 원으로 전년 보다 약 3% 늘었지만, 3년 연속 1300억 원대로 묶여 있다. 그나마 부처 중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상 결정을 하기까지 17년이나 걸렸다. 공단 관계자는 “37개 시험은 대부분 운영 적자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노무사 외에 응시료를 올릴 계획이 있는 시험이 없다”고 말했다.

인력공단 시험 관리 부실은 경영진 리스크로 옮겨 붙었다. 최근 공단을 감사한 노동부는 공단에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시험 운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전임 이사장도 ‘답안지 파쇄 사고’로 자진 사퇴했다. 공단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경영진 리스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동부 산하기관만 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1만 명 조직인데, 인력공단 직원은 2000명도 안 된다”며 “공단 예산과 인력이 대폭 늘지 않으면, 어느 이사장이 공단에 오더라도 시험 운영 부실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