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건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결과 '아쉬워'

안전관리자 늘었지만…건설 사망자 수는 제자리걸음

처우 개선 ‘절실’…"양성 대상 재설정한 새로운 교육 개발해야"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부족한 안전 관리 실무자 양성 충원을 위한 교육에 나섰지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건설업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양성 대상을 중급 이상에서 초급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안전에 관한 기술 지도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이 올해 12월을 끝으로 종료된다. 해당 제도는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자체 선임토록 해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을 끝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까지 해당 제도를 연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정비,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해당 교육과 함께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한다.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수는 늘었지만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지난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83명으로 지난 2023년 대비 7.8% 증가했다.

이처럼 안전관리자가 있지만 건설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로는 안전관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원인으로 꼽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의 이유로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본연의 업무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작업보다 서류 작업에 대부분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안전 관리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 작업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장비·설비 점검표 등 하루에도 수십 종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토목·건축 중급 이상 기술자로 제한돼 있던 교육 대상을 초급으로 확대한 새로운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현장마다 다른 안전관리자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