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세재판 플랜B는 항상 준비…블랙웰, 현재로선 中에 안 팔아"

대법원 심리 개시 앞두고 "올바른 판단 내릴 것"

"트럼프, 관세 통해 분쟁 해결·대규모 투자 유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세계를 상대로한 대규모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질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부과)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과 징벌적 관세 등이 적법한지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와 인공지능(AI) 칩 분야 선두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블랙웰 칩의 경우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