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성 장군 20% 감축 시도…주한미사령관 3성 격하되나

미군 최고위급인 4성 장군 숫자를 20% 줄이려는 미 국방부의 구상이 4성급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세계 분포된 미군의 역량을 효율화하고 국익에 따라 대외 문제에 선택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노선이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장군 자리 줄여 '효율성' 추구

미 국방부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메모에 서명하며 장군 감축 기조를 공식화했다. 여기에는 ▶현역 4성 장군 최소 20% 감축 ▶주 방위군 장군 최소 20% 감축 ▶전체 장군 가운데 추가로 최소 10% 감축 등이 담겼다.

육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해군 등에 걸친 미군 내 장군은 800여명이며 이 가운데 4성 장군 자리는 44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7명의 4성 장군이 있었지만 지금은 44명"이라며 "그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나"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계급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도 "우리는 임무 달성을 위해 혁신과 작전의 탁월성을 주도하는 우수한 고위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며 "핵심적 조치는 리더십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과도한 장성 직위를 감축하고 중복된 부대 구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모의 구상안이 현실화 할 경우 9명 이상의 4성 장군 직위가 사라지게 된다.

중국 견제에 주일미군 핵심 맡는다면…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

군 안팎에선 미군의 이 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현재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위가 격하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 등 4개 지위를 겸직하는데 이를 3성 장군의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 견제 전력 중 하나로 활용한다면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으로 두는 게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대만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미군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외 위협에 대해선 동맹국에 억제 역할을 맡긴다고 명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에 핵심적 역할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이라며 "주한미군보다 주일미군에 무게를 실으면 주한미군을 둘러싼 역할 조정의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제안한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구)' 개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닿아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 구역으로 묶어 이들 지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전력을 통합·개편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일본이 해당 개념을 주도할 경우 현재 3성급인 주일미군사령관이 4성으로 올라가고 주한미군사령관이 3성으로 내려가는 지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현 지위 유지를 위해선 한국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군 안팎의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전작권 전환 후…'韓 4성 사령관-美 3성 부사령관' 체제 거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미는 2018년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맡아 미군이 포함된 연합사를 지휘하는 데 합의했다. "다른 나라 지휘관 아래 미군 병력을 맡기지 않는다"는 이른바 미국의 '퍼싱 원칙'을 처음 깨기로 한 사례였다.

당시 미 측은 연합부사령관을 맡으면서도 4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4성 장군인 연합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측 연합부사령관을 4성 급으로 두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으로 낮추고 연합부사령관을 겸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에 나온 대로 대북 억제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기면서 미군 운용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동아시아의 입지적·전략적 중요성 등을 들어 주한미군사령관의 3성 격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견제를 대북 억제와 떨어뜨려 생각하기 어려운 데다, 장기 과제로 진행되는 군 구조 개편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 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 역시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