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수고·개꿈"…김여정, 한·미훈련 조정에도 李정부 대북 유화책 조롱 [뉴스+]

정부, 한·미연합훈련 일정 일부 연기하며 유화 제스처

김여정 “훈련 연기하든 축소하든 관심 없다” 평가절하

전문가들 “효과 없는 유화책…대비 태세만 악화” 우려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

한·미 양국이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며 우리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며 대화 의지가 없음을 못 박았다.

김 부부장의 발표에 앞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지난 10일 UFS를 두고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 “진정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UFS를 오는 18∼28일 실시하되, 20여건의 야외기동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폭염 등을 연기 이유로 들었지만, 북한을 향한 이재명정부의 유화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8월 합동훈련이 (이재명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며 UFS 조정을 시사했고, 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훈련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말에 “조정된 것”이라고 밝히며 대북 유화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김 부부장의 발표로 우리의 일방적 노력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관측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특히 UFS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자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채 이를 조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UFS 조정 외에도 이재명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서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을 꾀했다. 합참이 최근 북한도 여기에 호응에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히며 효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김 부부장은 이날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가들은 UFS 조정은 유화 효과 없이 결국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만 약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런 정도의 유화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경험했다”며 “현재로선 다음 달로 미룬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괜히 우리의 안보 대비 태세만 약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싶다면, UFS를 통해 우리가 더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은 UFS의 완전 중단이 아니면 조정이나 축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마땅한 대북 전략이 없다 보니 이런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이걸로는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