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40분간 이어졌다.
오찬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국회의 목재 집기로 제작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낸 역사적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같은 사실을 브리핑을 통해 전하며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시민들이 헌정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선 헌법·선거 교육 강화와 사법 인력 문제, 헌정기관의 보호체계 등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헌법과 선거”라며 “각 기관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무총리도 “내각 차원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사법 현안도 논의됐다. 조 대법원장은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이탈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판사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판결은 국가의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 자체 보호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 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며 국회의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단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