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열리면 업비트 쏠림" vs "중장기 독과점 구조 해소될 것"

정부가 하반기부터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거래소 점유율이 뒤바뀔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이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에 금이 갈 것이라는 분석과 되레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맞선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점유율은 70~80% 안팎이다. 2위 빗썸을 더하면 두 업체가 시장의 97~9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 거래가 확대돼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 거래소 지형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기관 투자가 점진적으로 허용되면 국내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 계좌가 열리면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고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처럼 안정돼 거래소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당국도 독과점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독과점 문제를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며 “2단계 법안 입법 때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독과점을 이용한 규제 등의 내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꾸로 법인들이 대형 업체와 거래를 선호해 지금의 구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빗썸이 다음 달부터 원화 입출금 제휴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바꾸는 것이나 업비트가 제휴 은행을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법인 고객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금융사를 법인 거래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시장에서 흘러나온다. 금융사 참여 없이는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일반 법인이나 자금력을 갖춘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인 참여 허용이라고 본다”며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나 일부 기관 참여만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 당국 입장만 놓고 보면 금융사 참여 허용이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릴지도 짐작가지 않는다”며 “당장 열어줘도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늦은 편인데 만약 가상자산 시장이 더 커지고 주요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고 금융사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 정책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과 홍콩 등은 현물 ETF를 허용해주는 반면 한국은 이를 계속 규제하고 있다.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높아 이번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도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많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경우 가상자산 직접 보유·매매 대신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만큼 금융 부문 토큰화 및 블록체인 인프라 접목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ST) 발행과 자산 유동화 지원을 위해 토큰증권 입법을 추진하고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출자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 등을 살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