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해상풍력 공사 멈춘 이유는? 해상그리드산업협회 “고발 아닌 불법 때문”

LS 계약 무산 직후 협회 고발…일부 언론 “이해관계 작용” 시선

협회 “중단 원인은 고발 아닌 중국 선박 불법 기항과 정부 제재”

“알박기 전략과 유사…에너지 안보 침해 우려” 강하게 반박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낙월해상풍력 사업 공정 중단의 책임이 협회에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공사 중단은 중국 국적 선박이 정부 허가 없이 무단 기항한 데 따른 관계 부처의 제재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공정 중단의 본질은 고발이 아니라 명운산업개발 측의 불법 행위에 따른 당국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은 낙월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내재된 법적·제도적 문제를 축소하거나 핵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중국 선박의 불법 기항, 외국인 불법 체류, 외자에 의한 에너지 주권 침해, 조달 질서의 왜곡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얽힌 심각한 안보 사안이며 공정 경쟁 체계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2조3000억원을 투자해 전남 영광군 낙월면 해역에 364.8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다. 현재는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위법 논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해저케이블 계약이 LS전선의 가격 인상과 무리한 요구 등으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후 협회가 사업시행사인 명운산업개발을 고발했고 그로 인해 낙월해상풍력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협회의 고발 시점과 LS전선 계약 무산 시기를 연결하고 협회장이 LS전선 대표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고발 배경에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이에 협회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특정 기업과의 갈등이 아닌 명운산업개발의 불법 행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낙월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위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대형 크레인 중국 국적 선박 ‘순이(Shun Yi) 1600호’는 해양수산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전라남도 영광 해역의 불개항장에 무단 기항했다. 협회는 “불개항장은 개항을 제외한 한국 영해 및 내수를 뜻하는데 입항을 위해선 해양수산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명운산업개발이 순이 1600호를 투입했는데 이는 선박법 제6조, 해운법 제49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은 이 선박을 ‘장비’로 가장해 통관 절차를 우회했고, 협회는 이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불법 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도 순이 1600호를 법적 기준상 선박으로 분류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월 27일 “순이 1600호는 입항 전 공식 문의가 없었고, 입항 직후 선박으로 판단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후 공사 해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외국 선박에 해당함을 수차례 고지했고, 업체 측은 같은 해 10월 21일에 이르러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뒤늦게 신청한 것으로 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외형상 장비처럼 위장된 이 선박이 실질적으로는 중국 국적 선박으로 장기간 특정 해역에 계류하며 정부의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고정식 해양 구조물 ‘선란(深藍)’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며 “두 사례 모두 사전 승인 없이 타국 해역에 진입한 뒤 구조물 또는 선박을 장기 계류·설치해 실질적 점유 효과를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국가의 해양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침투형 행위로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국제사회가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중국의 ‘서해 알박기’ 전략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며 “민간 개발을 가장해 타국 해역에 고정식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거나 선박을 장기 계류시키는 방식은 사실상 해양 주권을 침식하는 전략적 침투 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을 국가 안보와 법치의 관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 자본의 불투명한 개입과 불법 선박 작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