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1334448_efec5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 대통령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이다.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약은 없다.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로 뽑힌 인물이 아니기에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도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대행은 기능으로만 작동한다.다만, 대내외 급변 시 권한대행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한을 열어둔 것인데, 탄핵된 정권 수반에 권한대행이 동조할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이론적으로 내란, 대량살인목적교사, 외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다.탄핵 심판 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 1심 재판을 초고속 종료시키고, 항소하지 않아 재판을 확정시킨 후 대행이 즉각 사면하는 식이다.실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권한대행이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에 사면을 한 바 있다. 정권을 잃는 대신 대통령, 정치인, 당, 당직자, 당에 들러붙은 이권자, 로비스트, 기득권자들을 모두 풀어주기 위함이었다.이론적으로 권한대행이 내란 목적의 불법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2414778_32b644.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원 내란혐의를 받는 현 정권의 핵심 국무위원들이다.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부여받은 약 3개월간 총 16번의 거부권과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다.특히 헌재가 임명이 합당하다고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1313546_0657cc.jpg" /></figure>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했다.국회를 통한 안전장치도 배치했다. 계엄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권한대행이 급격한 인사이동 등 현상을 바꾸려 할 때, 국회는 이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행은 이를 지체없이 따르도록 했다.용혜인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라며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 국가가 권한대행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앞선 20대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등 41인이 최초로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당시 국회 법제실은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법 체계적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이번 제정안에는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김영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거부권‧탄핵대통령 사면금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2/rcv.YNA.20250402.PYH2025040212460001300_P1.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는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내표는 이날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통과됐다. 합성생물학은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바이오 핵심 기술로 생명체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기술이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 위기와 식량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野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표결은 보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27/20250327000073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 위원장이 만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 관련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로 제 입장을 말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은 내일 오전 열리는 F4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거취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 위원장이 만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 관련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로 제 입장을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표명 "금융위원장께 입장 말씀드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PWX4SD_2.jpg"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지정을 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AI허브에서 열린 AI간담회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야당에서 반헌법적인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했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되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권 위원장은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복 필요성을 여러차례 밝힌 바가 있고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11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111일만이다. 또 헌재 변론이 종결된 2월 25일 이후 38일만이다.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div>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지정을 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보] 권영세 "尹탄핵 기각 희망…어떤 결론이든 野도 승복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86dd6ed3-8b2b-4279-aa60-9f48bbdbd7cd.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이 나면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라며 "당연하기 때문에 미리 그걸 내라, 내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이 있었다면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안 했을 것'이라며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저의 공직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거부권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그것이 반려될 것을 기대할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尹 탄핵 판결 승복 메시지 건의 여부에 "적절치 않아"

<div>■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섰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1/AKR20250401017100011_01_i_P4.jpg"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10551071 ■ 4월 넘어온 尹대통령 탄핵심판…헌재 오늘 선고일 발표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결국 4월로 넘어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선고는 3∼4일께 이뤄질 수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155500004 ■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09552004 ■ 코레일 "경의중앙선 1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 가좌역 일부 선로에 물이 고여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중앙선 운행이 1일 첫차부터 재개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공덕역 구간에 대해 시설물 점검과 점검 열차 운행을 통해 지장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오늘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첫차 운행이 몇 시인지 등을 묻는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았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07400505 ■ '상호관세' 앞두고 美증시 혼조 마감…다우↑·나스닥↓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예정일(4월 2일)을 앞두고 경계감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계속되면서 국제 금값은 고점을 더 높였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17.86포인트(1.00%) 오른 42,001.76에 거래를 마쳤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06052087 ■ 응급복구 준비 돌입…"산불 이재민, 농사 못짓는 일 없도록" '경북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난 가운데 행정 당국이 피해조사를 진행하면서 응급 복구 준비에 돌입했다.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피해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주택 철거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농촌지역인 5개 시군에 영농철 화마가 덮쳐 생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당국이 농기계를 지원한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156200053 ■ 전국 월세 비중 처음 60% 넘었다…지방 빌라는 83% 수준 전국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지방에서는 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월세 계약을 맺을 정도로 '월세화'가 강해졌다.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117800003 ■ 옷·화장품 등 '작은소비' 위축…추위에 공연관람·외식도 줄여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옷, 신발, 음식료품 등 '작은 소비'가 감소하고, 추위와 정국불안까지 겹쳐서 공연관람과 외식·나들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준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1.7% 감소했다.비내구재의 소매판매액 지수 또한 2.5% 줄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135000002 ■ 국민 1인당 年 18회 외래진료 받는다…OECD 3배, 75∼79세 41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치과 제외)가 18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보다 3%가량 늘어난 수치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의 외래진료 이용 횟수의 3배가량 된다.진료실에서의 서비스에 관해선 환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 비율은 다소 줄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143100530 ■ 낮 최고 13∼18도 '포근'…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06900034(끝) </div>

■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div>■ 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관가 '불확실성 해소' 기대■ 보수 5人에도 朴 전원일치 '탄핵'…尹 재판관 8人의 판단은■ 백악관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즉시 발효될 것"■ "전셋값 불안" 토허제 재시행·임대차법에 세입자 '전전긍긍'■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발표 앞두고 롤러코스터…혼조 마감<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0745390300.jpg" /></figure></div>

■ 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관가 '불확실성 해소' 기대. ■ 보수 5人에도 朴 전원일치 '탄핵'…尹 재판관 8人의 판단은. ■ 백악관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즉시 발효될 것"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4일 탄핵심판에…관가 분위기는? 外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254_60535_5030.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김대홍 기자] 가상자산 지벡(ZBCN)이 빗썸에 ZBCN 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달 3월 11일 지벡(ZBCN)을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업의 실재성 및 지속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 이후 3월 2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지벡측은 빗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한국 법률팀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공식 텔레그램 채널 및 트위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벡은 "한국 커뮤니티와 이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빗썸 질의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인 상장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답변을 제출했다. 빗썸이 ZBCN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제출한 자료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라고 밝혔다.최근 이러한 거래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추세이다. 법원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낸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거래지원 여부에 있어서 거래소 권한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작년 7월 빗썸의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기울어져 있던 무게추가 움직였다.24년 7월 8일 빗썸은 센트 측에 오후 3시를 기해 센트의 상장 폐지를 확정, 출금 지원 일정까지 고지했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에서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DAXA)'에 대하여 “닥사가 자율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이) 기형적인 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 개인 투자가 한정돼 있고 거래소에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김대홍 기자] 가상자산 지벡(ZBCN)이 빗썸에 ZBCN 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달 3월 11일 지벡(ZBCN)을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업의 실재성 및 지속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 이후 3월 2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벡, 법원에 ‘빗썸 ZBCN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R7OZRZ_1.jpg" /></figure>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예방보다는 “처벌 성격이 강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진행된 케이핀코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의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중대재해법 발언은 강연 자료에 없던 ‘깜짝 발언’이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을 따져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성격이 과도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건설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경영계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김 장관도 이날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며 “(정부는)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부산지방법원은 전일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도 법원의 결정에 맞춰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 법을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중대재해법 범위(지난해 1월 시행)를 유예하는 방안부터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div>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예방보다는 “처벌 성격이 강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중대법 우려 드러낸 김문수 "처벌 성격 너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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