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경보장치 있어도 꺼놓고 작업"…철도 작업자 안전사고 못 막나

정점식 의원, 국감서 "형식적 대책 탓에 인명사고 반복"

김윤덕 국토장관 "개선 검토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도 안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여전히 위험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차 통행과 함께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 접근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원을 마음대로 끌 수 있어 실제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상례 작업 시 열차 접근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7명 중 2명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철도 운행 중 진행되는 상례작업의 구조적 위험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며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과 실질적 안전대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국토부와 코레일은 매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렇게 마련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코레일 직원이 철로 인근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인명 사고는 총 23건이다. 이중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레일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4.7%가 철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코레일은 선로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열차접근 애플리케이션(앱)과 별도의 경보장치를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보장치 보급은 늘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사고 방지에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부터 국토부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통해 열차 접근경보장치 보급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도 사고 현장 작업자들도 경보장치를 지참하고 있었으나 일부 단말기 전원이 꺼져 있어 기차 통행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다수의 작업자가 업무 중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명이나 음향을 꺼버리곤 한다"며 "안전을 위한 장치라면 전원이나 음향을 임의로 끌 수 없는 구조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더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