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8/25022814540154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02.28 mironj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443385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내달 15일 거부권 시한<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814_828355_4250.jpg" /></figure>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

<div>최대 인력 103명, 최대 기간 16.7개월로 추계與 “보수 진영 초토화 정쟁 특검법” 주장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현실화 되면 특검 운영에 약 7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파견 인력을 제외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2명과 최대 40명 투입 가능한 특별수사관 인건비에 약 26억이 든다. 특별검사 1인에게는 매월 1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7/20250227518994.jpg" /></figure>국회예산정책처의 명태균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검 도입 시 인건비 26억4100만원, 운영비 41억100만원, 시설비 9억2000만원 등 총 76억61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특검법이 규정한 최대 인력은 103명으로 이 중 파견 인력 60명을 제외한 43명은 특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특검을 책임지는 특별검사 1인의 월 급여는 올해 1260만원, 내년에는 1290만원, 특별검사보 2명은 1140만원(내년 1160만원), 특별수사관(3급) 40명은 750만원(내년 76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수사기간을 4.7개월, 공소유지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7/20250227518997.jpg" /></figure>특검 운영비로는 총 36억5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인건비의 경우 파견인력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직무활동운영비는 특검 예산으로 모두 지급하게 된다. 수사기간인 4.7개월 간은 1인당 760만원을, 공소유지 기간에는 3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처는 계산했다.시설비 총액은 9억2000만원으로 수사기간에는 1인당 710만원, 공소유지 기간에는 155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7/20250227518998.jpg" /></figure>다만 이 같은 예산은 최대 인원과 최장 기간을 전제한 것으로, 실제 투입되는 인력 수와 수사기간 등은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보다 작을 수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추정 예산은 123억7100만원으로, 명태균 특검법 보다 규모가 더 크다.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거야의 실력 행사를 막진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7/20250227518996.jpg" /></figure>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구속된 브로커(명태균)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대 인력 103명, 최대 기간 16.7개월로 추계. 與 “보수 진영 초토화 정쟁 특검법” 주장.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현실화 되면 특검 운영에 약 7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명태균 특검’ 비용 76억원 예상… ‘김건희 특검’은 얼마나 [뉴스+]

<div>"자료 제출 안 하면 형사 처벌…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선관위 부정·비리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야"감사원 보고서 따르면 선관위 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가칭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처럼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자"며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8/250228100346831_w.jpg" /></figure>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고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너희가 정화해라. 시정해라'라고 맡겨뒀을 경우 과연 국민들이 선관위의 사후 조치를 믿겠나"라며 "아마 믿을 국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며 "조사 권한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안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거고, 처분 권한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감사관의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이나 검찰·경찰이 수사관을 파견받아서 한시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특별검사처럼 운영하게 해서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만들어서 홍보해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면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잃어서 선관위의 어떤 결정·발표도 믿지 않게 될 우려가 크고, 그게 오히려 나라와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이건 국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선관위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외부 기관에서 한번은 수술해 줘야 한다. (선관위는)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제3의 기관이 들여다보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당론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17개 시도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총 167회의 경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채에서도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절차 위반 216건이 드러났다.rkgml925@newspim.com</div>

"자료 제출 안 하면 형사 처벌…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 "선관위 부정·비리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야" 감사원 보고서 따르면 선관위 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

與,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감사원에 준하는 권한 주는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8/b8032bbc-195a-459b-8f11-22d7b1328ab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하 코로나 보상법)을 법안 2 소위로 회부하면서 한 말이다.정 위원장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코로나 보상법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데) 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켰을까”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자 보좌관이 그에게 재빠르게 다가서 쪽지 한장을 건넸다. 쪽지를 펴든 정 위원장은 비로소 납득한 듯 “보좌관이 써온 것을 그냥 읽을게요”라며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윤 대통령 1호 공약법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말했다.이후 정 위원장은 “법안 2 소위가 그래도 열리긴 해야 할 것 아니겠나. 이 특별법은 2 소위로 가서 심도 있는 토론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복지위를 통과했던 코로나 보상법은 27일 본회의 처리가 좌절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8/e8f44695-b665-43e0-8e8b-b8d77cab4131.jpg" /></figure>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사위 2 소위로 법안이 보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개 율사 출신 의원이 모여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2 소위는 거의 열리지 않아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2 소위로 별도 회부될 경우 무기한 계류되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정 위원장이 2소위 회부의 근거로 댄 것은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문장이다. 정 위원장은 “국문적으로도 비문이고 내용적으로 비문이라 2소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상을 많이 해주면 대부분 사람이 환영하고 좋아한다”며 “그런데 그 보상해주는 돈은 또 국민이 낸 혈세라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기본인데 그게 깨졌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8/7b902242-3df7-4b4b-8fd6-cb93ffa39ccf.jpg" /></figure>하지만 ‘헐거운 인과관계’는 해당 법안의 취지라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의 설명이다. 코로나 보상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과 질병·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백신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컸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보건복지 전문가는 “백신 부작용에 관해 피해 유족이 인과성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했다.코로나 보상법은 지난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복지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점을 좁혔지만, 21대 국회에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민주당 강선우·김남희·김윤 의원의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지난달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극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몇 개월 전 저를 찾아오셨던 피해 유가족분들이 떠오른다. 가족분들이 국회 앞 분향소를 떠나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주신 김미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란 말도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8/545d5027-8dba-4ce0-a8ee-ebbec1900930.jpg" /></figure>국회에선 이날 정 위원장이 놓친 사실이 하나 더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 보상법은 윤 대통령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가 백신 피해를 무한책임 지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23일 복지위에서 여야 간 오랜 논의 끝에 합의 처리되자, 이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더 늦출 수 없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코로나 19 백신 피해보상법’이 오늘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며 “지난 대선 여야 공통공약이었음에도 진척이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이제라도 첫발을 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익명을 원한 국회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이다 보니 윤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점에 꽂혀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을 놓친 것같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하 코로나 보상법)을 법안 2 소위로 회부하면서 한 말이다.

[단독] 정청래 "尹 공약" 뭉갠 법안…알고보니 이재명도 공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RVQ6UA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도 수사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범여권 잠룡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잠룡의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정청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서"여야 합의, 어느 법에도 존재 않아" 주장羅 "발언 경악…법사위원장 반환받아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620581_1466739_m_1.jpe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궤변과 요설로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나경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정 의원의 최후변론 당시 발언을 공유하며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국최 탄핵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서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게 헌법적 명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나 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이기에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앞서 합의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며 "국회에선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도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도 모두 여야 합의, 교섭단체합의에 의하게 돼 있다. 원내대표들은 그래서 자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법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라는 단어가 55회가 규정돼있다"며 "이런 규정과 함께 합의제가 다수결보다 앞서는 원리 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성숙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강행처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무조건 표결이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만에 113건을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다"며 "19대는 4년 동안 10건, 20대는 7건에 불과했는데,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건 이상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나 의원은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장·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관행이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 단 하루만에도 법안을 단독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독차지하는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이 역시도 타협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다수결만능주의 폭압에 의한 원구성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끝으로 "정청래 위원장은 터무니 없는 법해석으로 상임위에서 퇴장, 발언권 제한과 같은 횡포를 일삼아왔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방탄국회·입법독재를 아무런 견제도 없이 가능케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반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정청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서. "여야 합의, 어느 법에도 존재 않아" 주장. 羅 "발언 경악…법사위원장 반환받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궤변과 요설로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정청래, 궤변·요설로 의회민주주의 퇴보시키지 말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02.28 mironj19@newspim.com.

야6당, 순직해병 특검법 의안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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