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사하며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불법사금융 실제 피해 및 수사 사례, 시민사회의 제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과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렌탈 등 상거래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돼,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의 폐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 단속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수사의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 신속차단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불법추심 직접 대응 및 경고, 채무종결 요구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렌탈채권 불법추심 등에 대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일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대해 나아간다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는 데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시사했다.
유영하 국회의원은 "불법사금융이 지능화되고 수법을 다양화하며 서민 경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며 "단순한 단속과 사후보상을 넘어 시장 구조와 관련된 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렌탈·통신채권 등 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상거래채권에 대한 과도한 추심이 서민의 삶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융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심 방법과 회수를 엄격히 제한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추심 단계에 이르기 전에 채무조정, 회생, 복지상담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중금리·정책대출이 저신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개선할 것"이라며 "채무와 연체이력이 개인의 삶을 가로막는 구조를 바꾸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공단이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실적이 금감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양 기관이 적극 공조하고 있다"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소송 절차를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져 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추심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피해자 구제 및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금융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불법 이득의 철저한 환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차단, 민·관 관계기관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등 금감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회 및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