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외국인 대상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관광공해를 앞세운 숙박세와 출국세 인상부터 최근에는 귀화를 비롯해 외국인 체류 심사 엄격화까지 외국인 관련 규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 심사 강화를 위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미납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마이넘버카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일본에서는 최근 외국인 규제와 일본인퍼스트를 앞세운 정당이 의석수를 늘리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외국인과 질서있는 공생사회 실천을 위해 관계부처에 외국인의 위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정비에 나서는 외국인 정책은 이같은 지시의 일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 허가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체류관리청이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외국인의 세금납부 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체납이 있는 경우엔 재류 자격 갱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일본 입국 전에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기본 방침을 내년 1월까지 정리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귀화요건도 강화한다. 자민당과 연립을 맺은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귀화신청 시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영주허가(10년이상)보다 짧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법무성에 이런 귀화 요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장기 체류자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기간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도 대폭 올린다. 기존 6000엔(약 5만6000원)에서 3만~4만엔(약 28만~37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을 때 외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기존 1만엔(약 9만3000원)에서 10만엔(약 93만엔)으로 10배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도 손볼 예정이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출국세를 올려 관광공해 대책 자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현행 1000엔(약 9300원)에서 3000엔(약 2만8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도 올릴 전망이다.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로, 실제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면 1978년이후 첫 인상이 될 예정이다.
숙박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재 하룻밤 당 100~200엔(약 940~1800원) 수준인 숙박세를 투숙 요금의 3%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숙박비가 1만엔에서 1만5000엔 사이인 경우엔 100엔을, 1만5000엔 이상에 달하는 경우엔 200엔을 물리던 것을 투숙료의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룻밤에 1만5000엔의 호텔에서 묵게 될 경우 숙박세는 200엔에서 450엔(약4200원)수준으로 올라간다. 도쿄도는 내년 2월경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숙박세를 인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