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춘 칼럼]증세·반기업법 봇물…이재명정부의 '실용'이란?

세금 인상으로 기업 내몰며 혁신 외치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권의 본심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재정을 마구 헐어서 국민들에게 쌈짓돈을 나눠주고 있다.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과 증시 배당세기준 하향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윤철 이재명 정권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구 장관은 최근 장관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율인하가 세수감소와 성장위축을 동시에 초래했다고 했다. 이를 감안해 법인세 인상 등 적극적인 증세정책을 밀어부칠 것임을 시사했다.

법인세 인하가 세수감소와 성장위축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강변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세수증가로 되돌아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했을 뿐인데도 감세로 치부하는 것은 선동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 운석열 정권시기는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에다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수출부진으로 매출부진 및 이익급감으로 고전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수출급감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못하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SK는 최근 HBM반도체 대호황으로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회복세에 힘입어 이익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윤철 장관의 주장처럼 세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늘지 않았고, 성장도 위축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세계 경기침체와 한국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라는 특수한 경제환경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올해는 법인세가 다시금 대폭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해외 탈출, 투자 기피 부추겨

이재명 정권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과 경쟁국들이 낮은 세금경쟁력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법인세를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올린 후유증으로 기업들의 해외탈출과 투자기피 등이 한국경제에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다시금 법인세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다시금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가속화하는 설상가상의 악재가 될 것이다. 여기에 배당세 기준까지 더욱 낮추는 것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옥죄는 하책중의 하책이다.

세계는 지금 세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인세 등을 낮춰서 자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인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다시금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것은 0%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올해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극좌파정권인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최고세율을 대폭 올렸다.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해지고,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인하 움직임에 대응해 인하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하게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은 겨우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는데 그쳤다.

각국의 법인세율을 보더라도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고 24%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미국 21%, 싱가포르 17%, 홍콩 16.5% 등 경쟁국에 비해 조세경쟁력이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율을 더욱 낮춰서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은 대상들과 같다. 세금이 낮고, 기업투자 환경이 좋은 곳으로 대이동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가 최근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대거 유치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세금경쟁력에서 매력없는 국가로 전락중이다. 이재명 정권이 법인세를 추가인상하려 한다면 이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기업 세금 쥐어짜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민심 이반 촉발

기업세금을 쥐어짜기 시작하면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고용축소와 임금감소로 이어진다. 증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귀착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법인세를 더 내게 되면 이익감소 및 배당감소, 주가하락 등으로 이어져 성장위축과 소득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마차에 너무 많은 짐을 싣는 것과 같다. 짐(세금)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말(기업)은 힘들어지게 된다. 마차는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게 된다. 다른 길로,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대상처럼 세금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떠날 것이다. 이대로가면 세금이 낮은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금은 결국 소비자와 근로자가 낸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임금인하와 투자 위축, 소비자 가격 인상 등 일파만파의 악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서 레퍼도 높은 세율은 반드시 높은 세수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낮은 세율이 더 많은 세수증가를 가져온다고 했다. 아서 래퍼가 주창한 '래퍼곡선'은 일정 세율 이상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역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정책은 투자와 일자리 생산성 모두를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의 친노조 반기업정책이 단기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을 만족시키는데는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기반을 허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세금 증세공세를 벌일 경우 국민적 반감과 이반현상을 촉발할 것이다. 취임 즉시 기본소득과 유사한 돈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며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허물어 뿌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악의 포퓰리즘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은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우매한 선동정책이다.

다시 한번 이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 법인세 인상은 단순한 세수확보가 아니라, 갈수록 쪼그라드는 경제기반을 허물고, 경제활력도 죽이는 독이 될 것이다.

미국 유럽과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들의 세금인하 경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경쟁국들의 저법인세율정책에 역행하는 증세드라이브를 당장 거둬야 한다.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0%대의 제로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조세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공격적인 세제 혁신을 통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4.5일제·상법개정·노란봉투법…반기업법안 성장 직격탄

이재명 정권은 증세에다 주 4.5일제 입법화, 정년 65연장 법제화,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책임성 강화와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법안들을 잇따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보다 더욱 해로운 반기업 법안과 혁신방해법안, 친노조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기업들의 한국탈출은 더욱 러시를 이룰 것이다.

이는 일자리와 생산, 투자, 세수 등 4중 추락을 초래할 것이며 제로성장의 암울한 터널에서 허덕이게 될 것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금공세로 인해 휘청거리게 만들 것이다.

고세율로 기업의 등을 해외로 떠밀면서 민생과 혁신, 경제성장을 외치는 것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이미 고세율 국가임을 이재명 정권은 자각해야 한다. 반기업 증세의 대가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언제나 어느 정권, 어느 국가에서나 민란과 민심이반을 가져왔다. 이재명 정권이 5년 단임정권에 만족한다면 몰라도 좌파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있다면 증세드라이브를 즉시 재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가 어떻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증세보다는 성장을 통한 세수확보 전략으로 가야 한다. 감세와 규제완화는 부자감세와 부자봐주기가 결코 아니다. 투자와 고용, 성장, 소득증가 등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국민감세 정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세금공세를 벌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 이재명 정권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올해 예상되는 제로성장의 암울한 전망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그 답이 이미 나와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