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 선고 시점에 달렸다…"이번주 인용, 넘기면 기각 무게"■ '민감 국가' 포함 한국…'독자 핵무장' 주장 계속 이어질까■ '尹구속취소' 재판부, 오늘 김용현 등 '내란 혐의' 첫 재판■ 트럼프 '입'에 휘청이는 코스피…이번주 '관세 리스크' 여전■ [오늘날씨] 눈·비·바람에 영하권 기온 '뚝'…아침 최저 -5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7/25031707394058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20434309422_875c21.jpg" /></figure>여야는 15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반응이 엇갈렸다.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이냐”고 질타했다.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20434287373_52adb5.jpg" /></figure>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며 야당의 탄핵을 겨냥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20434332826_7c627a.jpg" /></figure>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외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현재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div>

여야는 15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반응이 엇갈렸다.

‘美 민감국가’ 지정 드러나자 여야 반응 엇갈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3VRZJ1_1.JPG"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 공격하는 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가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권 위원장은 또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가 8연패, 8전 전패”라며 “정상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는 등 전략을 바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권 일부 고위 인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락해 탄핵을 경고했다고 전하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경고했다.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장치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div>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민감국가, 친중반미 이재명의 국정장악 탓"

<div>"헌재서 尹 탄핵심판 결론 나면 법원이이재명 권력의 눈치볼까 우려했는데…"최재해 2·12 변론종결 → 3·13 선고羅, 한덕수 3·20, 尹 3·26 전후 선고 전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097534_1472854_m_1.jpe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 이후로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외풍(外風) 없이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정상적인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라며 "그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뒤 법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까봐 우려됐는데, 법원이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압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이날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6일로 이미 정해진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근거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제(諸)사건들의 재판 일정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나경원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최재해 원장 변론종결 1주일 후인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됐으므로, 헌재의 심리 기간 패턴에 따르면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 변론은 한덕수 총리보다 6일 뒤인 2월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2월 12일에 변론종결이 된 최재해 원장 사건이 3월 13일에 선고됐다면, 2월 19일에 변론종결된 한덕수 총리 사건은 3월 20일에, 그리고 2월 25일에 변론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3월 26일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고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분석이다.3월 26일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당당하게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에 이뤄지면, 민주당 내부에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나 의원은 전망했다.나경원 의원은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 거리 행진과 야밤의 장외집회에 친명(친이재명) 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反)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고 바라봤다.</div>

"헌재서 尹 탄핵심판 결론 나면 법원이. 이재명 권력의 눈치볼까 우려했는데…" 羅, 한덕수 3·20, 尹 3·26 전후 선고 전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 이후로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외풍(外風) 없이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이재명 항소심이 尹 탄핵보다 먼저 난다?…나경원 "외압 없는 판결 환경 조성됐다"

<div>트럼프, 의회 통과한 6개월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모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6개월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해 법제화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은 피하게 됐다. 임시예산은 올해 9월 말까지 전체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약 8조7천억원) 정도 늘리면서 비(非) 국방 지출을 130억 달러(18조9천억원) 정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연방 공무원 감축과 정부 조직 축소 등에 반발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단의 수장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임시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 11일 임시예산안이 처리됐다. 현재 미국 연방 의회는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div>

트럼프, 의회 통과한 6개월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모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6개월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의회 통과한 6개월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모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519355132955_1.jpg?"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에서 열린 저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4월15일 효력 발생 이전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 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대표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이날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국내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밝혔다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으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한다. 이 같은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한 전 대표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썼다.그는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습니다.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div>

'美 민감국가 지정' 한동훈 "효력발생 전 벗어나야…우린 카드 있다"

<div><ul><li>채널 보기</li><li>뉴스플리</li><li>인쇄하기</li><li>박수치기 0</li></ul><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1934_1741677779125755319.png" /></figure>CONTENTS오늘의 점선면 | 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오늘의 브리핑 | '슈퍼 엔저'의 종말 외뷰파인더 | 헌재에 등장한 철조망점선면 사전 | 말벌 동지<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1934_1741771483719040534.png" />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 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표현해왔던 미국. '한미관계 이상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한국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같은 '요주의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살펴볼게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8392_1742112267661835444.jpg" /></figure>📌점 사실들 : 민감국가=북한·러시아 등 미국의 적국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언론에 공식 확인해주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한국은 민감국가 목록에서 가장 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고 합니다.민감국가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요주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미국 에너지부 사이트에 있는 총 25개국 민감국가 목록을 보면 북한·중국·러시아 등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단·시리아· 이란·리비아 등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국가들도 있죠. ✏️선 맥락들 : 전문가들 "민감국가 지정은 핵무장론 때문"그렇다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지난 10일에만 해도 동맹국과도 무역전쟁을 불사하는 '예측 불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전임인 조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터라 이 같은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핵 비확산·지역 불안정·테러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대만도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요.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불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 에너지부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AI)·원자력·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민감국가의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와 일할 때 엄격한 신원조회와 승인 절차가 필요해진다고 하네요. 한미동맹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면 관점들 : 보수 지지층 노린 독자 핵무장론 자중해야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두 달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어요. 민감국가 목록의 공식 효력은 다음달 15일부터 발생하는데요. 정부가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부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돼온 한국 독자 핵무장론은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확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으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 "대한민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독자 핵무장론을 강하게 주장했었죠.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핵무장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노선을 원하는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려는 계산이 깔린 건데요. 이들이 국익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핵무장론을 펴는 것을 두고 자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유설희 기자<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1934_1741771532518359509.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8392_1742103180918944053.png" /></figure>탄핵 전 마지막 주말 집회?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첫 주말 집회, 다음주로 예상되는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란 의미가 겹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로 '만장일치 의견 조율' '여러 탄핵 건 동시 심리' 등이 거론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8%, 반대는 37%였습니다.연금개혁 고비 넘었다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을 돈의 비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방향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대로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71년까지 최장 15년 늦출 수 있어요. 다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슈퍼 엔저'의 종말독자님도 혹시 지난해 일본 여행 붐에 동참하셨나요? '엔테크(엔화+재태크)'를 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100엔당 850원까지 떨어졌던 원·엔 환율이 이제 1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 계속되거나 심지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데요. 엔테크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허니버터칩도 아닌데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인 '콘서타'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콘서타를 국내 공급하는 한국 얀센은 지난 1월 18㎎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는데, 지금은 모든 용량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니터링 중이지만 "수요가 너무 급증해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의료계에선 미디어가 ADHD 증상을 많이 다루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1934_1741694645771032254.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1934_1741854731836993779.pn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8392_1741927575235678999.jpe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1934_1741845821171518234.png" /></figure>헌재에 등장한 철조망(사진=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장에는 철조망이 둘러졌습니다. 선고 직후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헌재에서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헌재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선고를 빨리 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사 읽으러 가기<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1934_1741771619568408657.png" />말벌 동지집회·투쟁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 연대하는 시민들🐝을 부르는 별명이에요. MBN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양봉업자 '말벌 아저씨'에서 유래했는데요. 진행자와 인터뷰를 하다가도 말벌이 나타나면 바로 뛰어가 꿀벌을 구하는 말벌 아저씨처럼, 말벌 동지들도 노동운동 현장이 생기면 즉시 출동합니다. 이들은 왜 말벌 동지가 되었을까요? 해나씨와 가든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투쟁을 축제로 만드는 말벌 동지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698392/83757_2691934_1741772009262000995.png" />점선면이 돌아왔습니다🙂 현직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레터인 점선면만의 이슈 분석력에 더해 뉴스를 더 시의적절하고 더 다채롭게 전할 수 있도록 새단장했습니다. 다양한 코너 구성으로 월·수·금 매번 다른 느낌의 점선면을 받아보시도록 준비했어요. 개편을 기다려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리며, 휴재 기간 점선면팀에 보내주신 격려의 말씀들을 소개합니다.💬 월·수·금 아침마다 점선면 뉴스레터를 읽는 게 루틴이 되었어요. 항상 다양한 이슈들을 접할 수 있어 좋았고요.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내기가 힘들고 가끔 피로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점선면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점선면 덕분에 정신없는 삶 속에서도 시의성 있는 뉴스를 하나씩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박새님)💬 늘 좋은 시의적절한 기사 소개와 관점의 제시 감사합니다. 매번 잘 읽고 있어요. (익명의 독자님)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오늘 레터는 어땠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의견 남기러 가기구독하기 | 지난 레터 모아보기경향신문 뉴콘텐츠팀광고·기타 문의 letter@khan.kr | 02-3701-1291서울 중구 정동길 3 6층 편집국 뉴콘텐츠팀</div>

오늘의 점선면 | 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 오늘의 브리핑 | '슈퍼 엔저'의 종말 외. 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

🚀북한과 동급된 한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5/2GQ97ZGNMT_1.jpg" /></figure>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비상계엄 등 정국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일부 언론과 전문가의 확증편향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5일 분석자료에서 “한국과 더불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이 4월 15일부터 미국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된다”며 “한국만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4개국도 명단에 추가된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 한 언론이 인용한 전문가가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이유일 것’이라고 말한 뒤 최근 페이스북에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며 “해당 전문가가 미국의 관련 최고 전문가인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한국의 핵무장론보다는 ’수미 테리‘와 같은 활발한 방첩활동을 감지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글을 올렸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고 한다면 기사에서 언급한 답변은 틀린 것이고 그래서인지 이 전문가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한국의 안보에 큰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동안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이미 실패한 한반도 비핵 평화 정책을 지지해 온 언론사와 일부 전문가들의 확증 편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은 정국 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1월의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고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며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비상계엄 등 정국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일부 언론과 전문가의 확증편향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센터장 “韓 민감국가 지정은 ‘핵무장론’ 아닌 ‘정국불안’ 때문”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23775dab-2311-4f4c-891b-f949745e1379.jpg" />지난 금요일(14일)이 유력하다더니, 이젠 오는 금요일(21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줄을 잇는다. 그동안 재판이 열렸던 목요일(20일)이 거론되기도 한다. 아니, 목·금요일에 하면 주말 집회 등이 거세질 수 있으니 수요일(19일)이 나을 거란 주장도 있다. 또 아니, ‘3월 말 4월 초’로 가능성을 넓힌 보도까지 나오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야기다.만약 지난 14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면 이번 주 ‘시선 2035’는 그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쓰려고 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였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마음 먹고 보니, 막상 선고가 없을 경우 쓸 주제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선고가 나오지 않은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쪽 가능성에 베팅하고 주제 찾기를 미뤘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4cfd6bba-c555-4d46-982a-1d3aa2210977.jpg" /></figure>비상계엄이 촉발한 경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선고가 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들 한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 주체의 미래 판단을 너무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미룬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매달 발간하는 공식 경제 진단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는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번 3월호에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불확실성을 불경기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니, 그 뒤에 따라붙는 ‘정책 대응 계획’도 대부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약속들로 채워져 있다.그러나 개인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특히 취약한 사람들은 청년세대다. 기성세대가 혼란을 수습하는 ‘사회적 결정’에 골몰하는 이 시기, 청년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미래 상당 부분을 좌우할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어떤 일자리에 들어가야 할까, 취업 준비를 더 해볼까? 지금 빚을 내는 게 맞을까, 집은 사야 하나? 결혼을 언제 해야 할까, 아이는 가져야 하나? 국회에만 가면 정책이 표류하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청년세대의 결정엔 난이도가 더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결정할 때를 놓치는 사람, 왜곡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청년 시기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엔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서려 있다. 실패를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혼란이 계속되는 현 상황은 공포를 더하고 있다. 누구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간다지만, 정치와 제도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div>

지난 금요일(14일)이 유력하다더니, 이젠 오는 금요일(21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줄을 잇는다. 그동안 재판이 열렸던 목요일(20일)이 거론되기도 한다. 아니, 목·금요일에 하면 주말 집회 등이 거세질 수 있으니 수요일(19일)이 나을 거란 주장도 있다. 또 아니, ‘3월 말 4월 초’로 가능성을 넓힌 보도까지 나오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야기다.

미뤄지는 결정

■ 尹 선고 시점에 달렸다…"이번주 인용, 넘기면 기각 무게" ■ '민감 국가' 포함 한국…'독자 핵무장' 주장 계속 이어질까. ■ '尹구속취소' 재판부, 오늘 김용현 등 '내란 혐의' 첫 재판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탄핵, 이번주 인용…넘기면 기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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