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주4.3 피해자에 더 적극적인 배.보상 노력"

[한신협 공동 인터뷰]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7)이준석

"과거사사건 선후관계보다 국가폭력에 대해 아픔을 같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제주4·3의 피해자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배·보상을 통해 완전한 4·3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제주일보를 비롯해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며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과거사사건의 선후관계와 원인을 따지려고 했지만, 국가폭력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아픔을 같이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생존 유족들의 고령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복권 등 사안에 대해 동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안타깝다”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전후 관계를 따지는 것은 역사가에게 맡기고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안타깝게 희생당하신 분들을 어떻게 기리고 추모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4·3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다른 부분보다 해방 정국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이 후보는 “각 지방마다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법인세 등 세율 자주권과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는 대학 교육을 활성화돼야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지방 거점 국립대마저도 과거에 비해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대학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대학고 인재를 키우고, 세금 정책을 변화시키면 물(기업·일자리)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분산 에너지법을 도입하면 지방의 에너지비용이 낮아지면서 지방으로 기업이 옮길 것이고, 세금을 지방정부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면 지방이 경쟁을 하면서 돈이 그 지역과 사업장으로 흘러간다”며 “또한 규제 완화 특구를 지정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경제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대도시가 연결된 광역 도시권인 ‘메갈로폴리스’가 있으면, 기회가 많아지고 기반시설 유치도 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의 경제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범적 모델로 ‘메갈로폴리스’를 통해 교통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문제,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 공약으로 고졸 이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5000만원의 출발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든든출발자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똑같이 연 1.7% 저리로 10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결혼·여행·생계·주거 등 용도에 제한이 없다.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다.

또한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으로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