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트럼프 참모, 한일 향해 "미군주둔비 부담은 충분치 않아"■ 고액자산가들, 지난해 현금 줄이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변화■ 러 "우크라, 에이태큼스로 크림반도 공격" 상응 조치 예고■ 이 가방이 대체 뭐라고…1600만원에 사자마자 되팔면 2배■ 中, 자국 찾은 獨부총리 냉대…"EU 전기차 제재 불만 표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4/240624092855725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8/2DAN2MNWRW_1.jpg" /></figure>엔달러 환율이 2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161엔을 돌파하며 1986년 12월 이후 37년 반 만에 저가를 갱신했다.전날 달러당 160엔대를 기록한 엔화는 이날 한때 161.27엔을 찍으며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며 미일 금리 차가 부각된 가운데 그동안 일본에서 대규모 엔화 매입을 통한 ‘엔저 저지’를 주도해 온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의 퇴임 소식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간다 재무관 후임으로 미무라 아쯔시 재무성 국제국장이 7월 31일자로 취임한다. 간다 재무관은 4~5월 실시된 일본 정부의 대규모 엔화 매입·달러 매도의 시장 개입을 주도했다.일본 시간으로 이날 오전 중계된 미국 대선 TV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는 평가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우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화 매도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월말 결제를 앞둔 기업들의 달러 매수 수요 증가도 엔화 약세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엔저 흐름에 대해 “과도한 변동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div>

엔달러 환율이 2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161엔을 돌파하며 1986년 12월 이후 37년 반 만에 저가를 갱신했다. 전날 달러당 160엔대를 기록한 엔화는 이날 한때 161.27엔을 찍으며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며 미일 금리 차가 부각된 가운데 그동안 일본에서 대규모 엔화 매입을 통한 ‘엔저 저지’를 주도해 온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의 퇴임 소식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간다 재무관 후임으로 미무라 아쯔시 재무성 국제국장이 7월 31일자로 취임한다. 간다 재무관은 4~5월 실시된 일본 정부의 대규모 엔화 매입·달러 매도의 시장 개입을 주도했다.

엔달러 환율 161엔 돌파…美토론 "트럼프 우세"도 영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7/2DAMM16731_2.jpg" /></figure>앤 크루거 전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부총재가 미국이 연내 금리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크루거 전 총재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신한은행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특별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에서는 미국이 연내 한 번 정도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기간 금리를 인상할 일은 없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미국 노동시장도 아직 강하기 때문에 연준도 인하 결정에 있어서 유보적이라는 것이다.그는 한국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연준의 움직임이 불확실하지만) 한국은행은 자체 경제 상황과 거시경제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그는 미국 대선이 글로벌 경기에 충격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두 후보 모두 중국을 대항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크루거 전 총재는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이런 기조는 세수 확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도 미중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짚었다. 크루거 전 총재는 “원화가 약세인 것은 한국이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킹달러’ 현상에 대해서는 “미국을 대체할 통화가 없는 게 주된 이유”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 중동 사태에 투입된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흘러가는 상황인데도 달러가 강세가 보이는 건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달러화 추세를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div>

앤 크루거 전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부총재가 미국이 연내 금리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크루거 전 총재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신한은행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특별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에서는 미국이 연내 한 번 정도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美 연내 금리인하 없을 수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7/2DAMLRJFRS_1.jpg" /></figure>일본 엔화 가치가 정부의 시장 개입 효과를 길게 가져가지 못한 채 약 3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근본적인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에 따른 엔화 매도가 있지만, 일본 정부가 개인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시작한 새로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뜻하지 않은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6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한때 160.88엔까지 떨어져 1986년 12월 이후 37년 반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4~5월 9조7995억엔(약 86조원)을 투입해 실시한 환율 개입으로 한때 150엔대로 돌아갔던 '엔저 억제 효과'가 2개월 만에 사라진 것이다.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단단해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환율의 변동폭을 키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가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경기와 금리'라는 근본 원인과 함께 일본 내에서 증가하는 '엔화 매도 수요'도 엔저를 부추기고 있다. 올 1월부터 시작된 신NISA를 활용해 외화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이 증가한 탓이다.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투자신탁 등을 통한 해외 투자를 보여주는 '주식투자펀드 지분'은 올해 들어 1~5월 5조엔을 웃도는 큰 폭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 수치가 순매수라는 것은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한 엔화 매도 수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해외투자가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적립 방식이 많아 미일 금리차 변화에 상관 없이 지속적인 엔화 매도 주문이 나오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다.전문가들은 개인의 해외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본 내 개인 금융자산이 약 2000조엔에 달하는 상황에서 '5조엔'은 결코 큰 규모라고 할 수 없다. 사사키 토오루 후쿠오카 파이낸셜 그룹 연구원은 "개인의 해외 투자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며 "엔화의 추가 약세가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div>

일본 엔화 가치가 정부의 시장 개입 효과를 길게 가져가지 못한 채 약 3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근본적인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에 따른 엔화 매도가 있지만, 일본 정부가 개인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시작한 새로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뜻하지 않은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日 개인 해외주식 투자 증가 '엔저' 복병

<div><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5663310668_f9afb4.jpg" />CNN 주최로 90분 동안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에서 한국, 삼성, 김정은이 언급됐다. 하지만 TV토론에서 한국은 주요 이슈가 아니었고, 단지 두 전현직 대통령의 설전에서 소재로 활용됐다.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말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나토에 비해 지나치게 방위비 부담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다. 바이든은 트럼프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싶어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쳐 나토 국가들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에게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59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이 되면 86세에 대통령직을 마치게 되는데 잘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려준 끔찍한 경제 상황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답하면서 ‘삼성’과 ‘김정은’을 언급했다.바이든은 “컴퓨터와 반도체는 우리가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많은 점유율을 잃었는데 한국을 방문해 삼성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설득했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약속을 지키는 국가이다. 그래서 동맹국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 푸틴이나 김정은 같이 트럼프가 애지중지하는 이들은 미국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정책을 비판하면서 바이든의 실책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수준이라며 김정은에 대해 한차례 언급했다.트럼프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이나 그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얕잡아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566397229_499c5a.jpg" /></figure>한편 CNN은 토론회를 시청한 미국 유권자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잘했다는 응답은 67%로 바이든의 37%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바이든은 토론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나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감만 키워다. 올해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향해 “평생 이렇게 많은 헛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이 대답할 때는 말을 더듬거나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트럼프는 바이든이 이민 관련 답변에서 말을 더듬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비웃었다.CNN은 토론이 끝난 뒤 “민주당이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고 지적했다.CNN과 인터뷰한 케이트 베딩필드 바이든의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조 바이든의 토론 성과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국민에게 자신이 에너지와 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다.반(反)트럼프 링컨 프로젝트를 공동 창립한 전직 공화당 정치전략가 스티브 슈미트는 “조 바이든은 오늘 밤 나라를 잃었고 다시는 되찾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가 위협적이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바이든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div>

CNN 주최로 90분 동안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에서 한국, 삼성, 김정은이 언급됐다. 하지만 TV토론에서 한국은 주요 이슈가 아니었고, 단지 두 전현직 대통령의 설전에서 소재로 활용됐다.

바이든 '한국, 삼성,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 언급... TV토론 승자는 트럼프 67%

<div>은행권, 가계 부실대출 우려로 자동차 등 구매 대출 승인 꺼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1% 달해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태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픽업트럭과 이륜차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방콕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태국산업연맹(FTI)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국의 순수 픽업트럭 판매량은 7만 551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0.8% 감소한 것이다.같은 기간 자가용으로 쓰이는 '픽업승용차(pickup passenger vehicles·PPV)'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급감한 1만 6255대를 기록했다.수라퐁 파이시파타나퐁(Surapong Paisitpatanapong) FTI 부회장 겸 자동차산업협회 대변인은 "올해 순수 픽업트럭과 PPV 총 판매량이 15만 대로 예상된다"며 "이는 판매 목표치인 20만 대를 밑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매체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그간 연간 40만 대가량의 픽업트럭(PPV 포함)이 판매됐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최근 경기 침체 속 가계 부실 대출 우려로 은행들이 자동차 대출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픽업트럭 구매가 위축됐다.현재 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픽업트럭 수요 감소는 태국 자동차 시장 전반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 올해 1~5월 태국 내수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한 26만 36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수라퐁 FTI 부회장은 "픽업트럭 판매 감소는 자동차 산업 및 공급망 내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소비자 구매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륜차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높은 가계 부채와 소비자 구매력 약화로 오토바이 제조 및 판매 또한 감소하고 있다.FTI에 따르면, 태국의 올해 1~5월 오토바이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101만 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9.1% 감소한 73만 9988대를 기록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7/240627155251726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은행권, 가계 부실대출 우려로 자동차 등 구매 대출 승인 꺼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태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픽업트럭과 이륜차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방콕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태국, 경기 침체 속 픽업트럭·이륜차 판매 감소

<div>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미 대선 후보 TV 토론의 ‘승자’로 꼽히자 시장에서는 달러·채권 금리 강세 조짐이 확연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8/2DAN2XLSE1_1.jpg" /></figure>27일(이하 현지 시간) 미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주최한 CNN은 설문조사 결과 시청자 67%가 트럼프가 이겼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TV 토론 직후 채권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28일 오전 2시 30분(동부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42%(0.018포인트) 오른 4.306%를 기록했다.로이터통신은 시드니 배런조이의 앤드루 라일리 수석 금리전략가의 분석을 인용해 “채권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합의가 명확하다”며 “내일 거래에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홍콩 투자은행 삭소의 레드먼드 웡 대중국 전략가도 “트럼프 2.0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데 따라 채권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8/2DAN2XLSE1_2.jpg" /></figure>채권금리 상승은 곧 채권 가격 하락을 뜻한다. 시장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재정적자를 악화시켜 채권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자산운용사 핌코의 창업자이자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 또한 최근 트럼프 당선 시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트럼프가 내세울 보호무역 정책도 채권금리 상승을 부추길 요소로 지목된다. 무역장벽이 높아지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물가를 붙잡기 위해 연준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 무역장벽과 고금리는 달러 강세로도 이어진다. 제이슨 웡 BNZ 전략가는 로이터에 “트럼프 당선은 관세를 의미하고 곧 달러 강세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호주 커먼웰스은행의 전략가인 캐롤 콩을 인용해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무역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 금리와 안전자산인 달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국가는 통화가 벌써 요동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 콜페이의 칼 샤모타 최고시장전략가는 로이터에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는 물론 유로화까지 무역에 민감한 통화들의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미 대선 후보 TV 토론의 ‘승자’로 꼽히자 시장에서는 달러·채권 금리 강세 조짐이 확연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트럼프 우세'에 국채금리 상승…"보호무역 강화로 강달러 지속"

<div>[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26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의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에 유로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주식 시장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 더불어 투자자들은 30일 예정된 프랑스의 1차 총선과 28일 나올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 등을 앞두고 경계심을 높였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89포인트(0.56%) 내린 514.81에 장을 마쳤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7/29/2207292249493060.jpg" /></figure>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22.38포인트(0.12%) 하락한 1만8155.24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53.15포인트(0.69%) 빠진 7609.15에 장을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지수도 22.46포인트(0.27%) 내린 8225.33에 장을 마쳤다.지난달 캐나다와 호주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오름폭이 가속하며 4월 수치나 시장 전망도 웃돌았다는 소식은 투자자들 사이 둔화세를 보이던 주요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공포를 자극했다.지난달 캐나다의 CPI는 전년 대비 2.9% 오르며 4월(2.7%)에 비해 높아졌다. 호주에서는 4.0% 오르며 4월(3.6%)보다 가속,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둔화 조짐을 보이던 주요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2.452%까지 올랐다.외환중개사 XTB의 캐슬린 브룩스 리서치 디렉터는 로이터 통신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이에 시장의 리스크 선호 심리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으며, 이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며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섹터가 1.2% 내린 반면, 기술 섹터는 0.36% 올랐다. 엔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와 미국과 유로존,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간 금리 격차에 이날 미 달러화의 가치는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와 프랑스 조기 총선에 따른 불안 속에 유로화의 가치는 이날 달러 대비 0.3% 량 하락했다. 이날 특징주로는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에 대한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폭스바겐의 주가가 1.3% 하락했다.반면 영국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딜리버리 루는 미국 도어대시가 인수 관심을 보였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주가가 1.2% 올랐다.koinwon@newspim.com</div>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26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의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에 유로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주식 시장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 더불어 투자자들은 30일 예정된 프랑스의 1차 총선과 28일 나올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 등을 앞두고 경계심을 높였다.

[유럽증시]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일제 하락...폭스바겐↓·딜리버리루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를 언급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주관의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두 번째 임기 때 나이가 86세인데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내 성과들을 봐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컴퓨터 반도체는 우리가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점유율을 많이 잃었다"며 "그래서 내가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에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고 발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실패하고 있다고 트럼프가 계속 말하는데 대체 어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고 약속을 지키는 국가이며 동맹도 우리를 신뢰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8/240628104910443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를 언급했다.

[속보] 바이든 "한국 방문해 삼성 수십억 달러 투자 설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7/2DAMM2Y1AD_1.jpg"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금융감독원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이슈에 대해 “금감원장은 법률 전문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안다”며 “건설적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금감원장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두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0%라는 상속세율 인하 목표를 제시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최 부총리의 설명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구난방식 정부 대응이 정책 혼란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농산물 유통까지 법률이나 행정권한이 없는 부처에서 고위 공직자의 설익은 발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은 기재부가 하거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소관이 아닌 부처에서 정책 발언이 나오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미국 뉴욕 투자자설명회(IR)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상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처음으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사회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였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감원에서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배임 소송 문제를 제기하자 이달 14일에는 “배임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부처 장관들 대신 금감원장이 정하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 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당정 간 내밀한 정책 조율을 거친 뒤 발표해도 여소야대라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소관 부서가 아닌 곳에서) 어젠다를 주도하는 모습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며 “자칫 측근 그룹만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로 이 원장은 26일에도 밸류업과 관련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부총리가 할 법한 일들”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7/2DAMM2Y1AD_2.jpg" /></figure>정부는 부인하지만 여당·정부·대통령실도 유기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분위기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춰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이튿날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발언은) 검토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확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 발언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재부”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진행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는 상속세율을 30%대로 낮추고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하자는 대통령실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염 교수는 “기재부는 지금 세수 부족도 고려하면서 경제구조 개혁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중구난방식 정책 토론보다) 면밀한 조율을 거친 뒤 기재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식료품 물가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내 농산품·식료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한은 물가통계팀은 송 장관이 근거로 삼은 데이터는 국가별 물가 수준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자료를 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부처 간 조율 없이 정책이 나오고 상황을 진단하다 보니 정부 내부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문제점이 보이고 논쟁이 길어지면 국민들이 정책에 갖는 기대감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렇다 보니 정책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는 듯한 장면도 나온다.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를 페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반도체 지원의 경우 야당이 100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정부안인 26조 원대와 비교하면 ‘통 큰’ 지원인 셈이다. 전직 장관 출신 인사는 “내부적으로 부처끼리 인식이 공유된다고 해도 주무 부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얘기가 쏟아지고 나중에 담당 부처에서 결정하는 게 달라지면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지 헷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제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금융감독원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이슈에 대해 “금감원장은 법률 전문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안다”며 “건설적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금감원장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두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0%라는 상속세율 인하 목표를 제시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슈&와치]"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중구난방 발표…정책혼란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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