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은 두렵다…” 성실한 공직자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 규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 피해자를 애도하며 “정권의 정치적 수사와 법의 왜곡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청 정모 사무관은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의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정적을 향한 칼날에 베여 무너졌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압적 조사 속에서 공직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 속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단 한마디의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다. 현 김동연 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 비겁한 침묵과 방관이 또 다른 희생을 부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법’과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방탄 입법”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이제는 권력자를 지키는 방패이자 정적을 겨누는 칼날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 사무관의 죽음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남긴 상처”라며 “공무원이 다시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직무 관련 수사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법과 정의,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