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추미애·최민희는 비판 말아 달라”는 보수

“정청래·추미애·최민희만은 가능하면 좀 비판을 말아 달라. 그들이 없으면 우리 보수는 희망이 없다. 그나마 그들을 보니 약간의 기대라도 생기는 것 같으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각성해 차분해지기라도 하면 아마 민주당이 영구 집권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최근 만난 중도 보수 성향의 장관 출신 지인의 얘기다. 몰락하는 보수지만 민주당의 ‘정청래·추미애·최민희’ 3인방의 언행에서만은 다소의 위안, 자기 존재의 의미, 최소한의 부활의 기대를 가지는 듯했다.

강경파 3인의 “개혁” 드라이브

보수엔 ‘반사 이익’ 희망 남겨

모든 강경파는 대통령에겐 해악

대통령 최고의 적은 누구일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늘 검찰·언론 개혁이다. 초거대 의석으로 충전된 현 정권은 대법원까지 과녁에 포함시켜 전선을 넓혔다. 야당 시절 정권의 후견을 받은 수사, 그에 장단 맞춘 보도로 피해가 심했다는 건 늘 진보의 트라우마이자 자기 연민이다. 되갚는 게 그들의 ‘개혁’이자 ‘정의’다. 선두에서 “개혁”의 깃발을 든 정 대표 뒤에 ‘검찰·사법 개혁’ 완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언론 개혁’ 완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찬 구도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나마 보수의 ‘남은 희망’이 되고 있을까.

최근 정 대표는 “(사건을) 조작한 검사,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판사들은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하자”고 정색했다. 나쁜 죄 처벌이야 좋은데, ‘법 왜곡죄’라는 게 현행법 어디에 있는지, ‘법을 왜곡한 판사’는 또 누가 심판하는 건지 갈수록 태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겐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만, 12·3 계엄 때는 침묵했다”며 “일제 치하엔 눈치 보다가 해방되자 독립운동을 자처한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했다. ‘허위 조작 정보’엔 손해액의 최대 5배, 최대 10억원까지 배상케 하는 법의 추진도 선언했다. 그런데 우군으로 여겨 오던 전국언론노조 조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퇴행적 입법”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 그 대신 방패로 앉은 법원행정처장은 ‘악의 평범성’의 대명사 격인 아이히만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아이히만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총책이었다. 인격 살인이다. 이들은 3심제 헌법과 달리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의 연내 추진까지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장의 MBC 보도본부장에게 “왜 나에 관해 편향된 보도를 했느냐”고 추궁하다 그를 퇴장시켰다. 본부장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했을 뿐이다. MBC 기자회가 항의 성명을 낸 직후 최 위원장이 한 MBC 특파원과 주고받은 문자의 논란이 더 커졌다. “누군가에게 이르고 성명서 내고 웃깁니다. 쫄보. 국힘에는 못 대들고…”라고 하자 MBC 특파원은 한 술 더 떠 “네 여기 수박들 문제입니다. 전임 사장 때도 주류가 그랬고요”라고 답한다. 권력자가 공영방송 내에 자신의 ‘언더커버’를 심어 놓은 격이다. 언론의 독립성·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국회 방송위원장이 외려 그 모든 걸 훼손한 장면이다.

정권 강경파엔 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일단 ‘국민’을 앞세운다.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간다”(정청래, 8월10일 페북), “나는 국민을 대변해 묻는 것”(추미애, 10월 13일, 법사위) 등등. 강경파는 포퓰리스트다. 이들의 국민이란 당 내 팬덤, 진보 진영의 강고한 지지층에 대한 동원의 호소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해 돌아섰던 합리적 보수, 중도층이 포함된 최대 70~80%의 지지율을 ‘전권 위임’으로 여겼던 착시와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 지지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 반사적 기대가 다 포함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도가 처음으로 5%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3% 올랐던 추석 전(한국갤럽, 9월 23~25일) 조사에선 “대법원장 압박,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강경파가 주도한 사안들이 반영된 듯하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수시로 변하는 게 국민이다.

이들은 또 완벽히 선과 악을 나눠, 상대 진영 궤멸에 집착한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자리를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대신했다. 그들은 “여당이 선거에서 질 수 있는 게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은 여야 내 합리적 온건파의 합의로 이뤄진다”는 진리 따윈 결코 믿지 않는다. 그러니 이전의 주류에 대한 전쟁만 일삼는다. 문 정부 때는 검찰, 윤석열 총장에 더해 부동산마저 과녁 삼았고, 그 모든 강경은 정권 교체로 끝났다. 김용현 등 윤석열 정권의 강성파는 동키호테처럼 ‘반국가 세력’ ‘주사파’ 등의 모호한 대상을 적 삼아 돌진하다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이들은 늘 대통령에겐 모두 해악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장관은 보수엔 정권 교체의 으뜸 공로자 아니었던가.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경호실장, 전두환 대통령에게 호헌을 종용해 분노의 쓰나미를 맞게 한 강경파가 그들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매파들은 노동법·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김 대통령의 레임덕을 자초했다. 자기 미래가 우선이니 결코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실패에 대한 화살은 그러니 모두 대통령 개인에게 돌아 올 뿐이다. 묻고 싶다. 대통령의 최대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