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3/news-p.v1.20251103.8ca99bc2785e47f288bb459f60ecf7fa_P1.webp" /></figure>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div>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51017843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div>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1135.jpg" /></figure>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중단 관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대선 직후부터 재판중지법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이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1050.jpg" /></figure>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당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李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 전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K6N6J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K6N6J_2.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며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재판 재개 촉구와 관련해 강요죄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꼬집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명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받아쳤다.그는 이어 “이재명 유죄 자백법은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들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자기들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유죄 판결문에 따라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무죄가 확실하게 확인되었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재판을 피하느냐”며 “결국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李대통령 관련 판사 호명한 장동혁 "오늘 재판 재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PPMPJD_1.jpg" /></figure>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전 MBC는 2024년 1월과 2월 사이, 뉴스데스크 지역뉴스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을 주제로 한 보도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가 공약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송의 자료가 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고서에 평가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도 포함돼 있었다.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중요 사실 왜곡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이에 따라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전 MBC는 “공약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대전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방송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보도에서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어떤 사실을 다소 강조해 보도했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 왜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방송사가 공약이행 현황 중 완료율만을 보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기관은 보도 당일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그 아래에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51.83%에 그쳐’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며 “이는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최우선 중점이 공약완료율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평가는 임기 내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약이행률과는 다른 독립적인 보도 가치가 있다”면서 “보도시간의 제약상 지역 국회의원 16명의 공약이행 정보를 모두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시했다.</div>

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공약 완료율 중심 보도, 왜곡 아냐…제재 취소”

<div>■ 대장동 '李 무죄'라는 민주당…재판중지법 처리 공식화 왜?■ 백악관, 미·중 합의 팩트시트 공개…한화오션 제재 해제되나■ 모순과 차이점 인정한 韓·中…민생·경제 협력으로 안정 시도■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지만"…단기 해법은 '유휴부지·GB'■ [오늘날씨] 북쪽 찬 공기 유입 기온 '뚝'…수도권 출근길 1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0739290870.jpg" /></figure></div>

■ 대장동 '李 무죄'라는 민주당…재판중지법 처리 공식화 왜?. ■ 백악관, 미·중 합의 팩트시트 공개…한화오션 제재 해제되나. ■ 모순과 차이점 인정한 韓·中…민생·경제 협력으로 안정 시도

[뉴스핌 이 시각 PICK] 대장동 '李 무죄'라는 민주당, 재판중지법은 왜? 外

<div>10건 중 6건 이상 ‘원안대로’ 통과 심의·의결 권한 사실상 행사 안 돼 경찰 중립 확보·통제 기능 유명무실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경위에 상정된 안건 10건 중 6건 이상이 경찰이 올린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결된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올해 35년째 운영 중인 국경위의 심의·의결 권한이 사실상 경찰법에 ‘조문’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에선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내년 9월 ‘수사·기소 분리’ 실현을 위한 검찰청 폐지와 그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경위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6105.jpg" /></figure>3일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된 국경위 회의록 12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의에 상정된 안건(보고 안건 210건 제외) 621건 중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가 무려 64.1%(398건)에 이르렀다.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의결된 안건은 그 절반 수준인 32.4%(201건)였다. 안건을 부결시킨 경우는 단 2건(0.3%)에 불과했다.규정에 명시된 자료 제출·보고 요구 권한이 ‘필요한 때’ 행사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경찰이 동원됐는데도 국경위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보고를 단 한 차례도 정식 요구한 적 없었다.이재명정부는 법적 지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경위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국경위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6102.jpg" /></figure>최종술 동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를 위한 과제가 떠오를 텐데 당장 필요한 게 바로 애초에 그 기능을 맡았어야 할 국경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고치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국경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해 경찰 중립과 민주적 통제 취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경위에 상정된 안건 10건 중 6건 이상이 경찰이 올린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결된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올해 35년째 운영 중인 국경위의 심의·의결 권한이 사실상 경찰법에 ‘조문’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에선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내년 9월 ‘수사·기소 분리’ 실현을 위한 검찰청 폐지와 그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경위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단독] 안건 부결 5년간 단 2건… 거수기 된 경찰 통제기구 [심층기획-국가경찰委 새 판 짜자]

<div>계엄군과 함께 경찰의 국회 봉쇄 동원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뒤 개최 불구경력투입 상황 등 내용 보고 요구 안 해차장 중심 안건 선정… 독자 사무국 필요“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나가기 바랍니다.”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정기회의 종료 직전 당부 말씀을 통해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경찰조직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비상사태’란 12·3 비상계엄을 말한다. 당시 경찰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이 한꺼번에 구속(2024년 12월12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6646.jpg" /></figure>이날 국경위 회의는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계엄을 거론한 건 윤 위원장의 이 당부가 전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상황 등에 대한 논의는 위원들 사이에서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운영 중인 국경위가 12·3 계엄 국면에서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3일 국경위 회의 자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계엄 이후 거의 2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찰 직제 관련 규정 개정안 등 심의·의결 안건 15건과 안보수사 역량강화 관련 경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됐다.여기에 12·3 계엄과 관련한 안건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때 계엄군과 함께 국회 봉쇄에 동원돼 논란이 한창인 상황이었다. 다음 회의에라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국경위는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지시사항이나 경력 투입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었다. 경찰법은 국경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비상사태 등 전국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는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측에선 당시 계엄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 직후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상황 때문에 국경위도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당시 국경위가 보고를 받았다. 참사 일주일여 뒤인 2022년 11월7일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고 경찰에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보완 요청까지 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계엄 당시 국경위의 ‘침묵’이 사실상 ‘거수기’가 된 국경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보통 안건이 경찰청 차장 중심으로 작성되기에 계엄 사태에 대한 안건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국경위 사무를 경찰에 맡길 게 아니라 별도 사무국을 둬 독자적인 안건 발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계엄군과 함께 경찰의 국회 봉쇄 동원.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뒤 개최 불구. 경력투입 상황 등 내용 보고 요구 안 해. 차장 중심 안건 선정… 독자 사무국 필요

[단독] 12·3 계엄 뒤 첫 회의 ‘계엄 안건’ 없었다 [심층기획-국가경찰委 새판 짜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3b7547ff-b3cc-40dc-bb32-a3c68be3052a.jpg" /></figure>“정청래·추미애·최민희만은 가능하면 좀 비판을 말아 달라. 그들이 없으면 우리 보수는 희망이 없다. 그나마 그들을 보니 약간의 기대라도 생기는 것 같으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각성해 차분해지기라도 하면 아마 민주당이 영구 집권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최근 만난 중도 보수 성향의 장관 출신 지인의 얘기다. 몰락하는 보수지만 민주당의 ‘정청래·추미애·최민희’ 3인방의 언행에서만은 다소의 위안, 자기 존재의 의미, 최소한의 부활의 기대를 가지는 듯했다.강경파 3인의 “개혁” 드라이브보수엔 ‘반사 이익’ 희망 남겨모든 강경파는 대통령에겐 해악대통령 최고의 적은 누구일까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늘 검찰·언론 개혁이다. 초거대 의석으로 충전된 현 정권은 대법원까지 과녁에 포함시켜 전선을 넓혔다. 야당 시절 정권의 후견을 받은 수사, 그에 장단 맞춘 보도로 피해가 심했다는 건 늘 진보의 트라우마이자 자기 연민이다. 되갚는 게 그들의 ‘개혁’이자 ‘정의’다. 선두에서 “개혁”의 깃발을 든 정 대표 뒤에 ‘검찰·사법 개혁’ 완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언론 개혁’ 완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찬 구도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나마 보수의 ‘남은 희망’이 되고 있을까.최근 정 대표는 “(사건을) 조작한 검사,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판사들은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하자”고 정색했다. 나쁜 죄 처벌이야 좋은데, ‘법 왜곡죄’라는 게 현행법 어디에 있는지, ‘법을 왜곡한 판사’는 또 누가 심판하는 건지 갈수록 태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겐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만, 12·3 계엄 때는 침묵했다”며 “일제 치하엔 눈치 보다가 해방되자 독립운동을 자처한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했다. ‘허위 조작 정보’엔 손해액의 최대 5배, 최대 10억원까지 배상케 하는 법의 추진도 선언했다. 그런데 우군으로 여겨 오던 전국언론노조 조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퇴행적 입법”이라고 손사래를 친다.추 위원장은 “대법원장, 그 대신 방패로 앉은 법원행정처장은 ‘악의 평범성’의 대명사 격인 아이히만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아이히만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총책이었다. 인격 살인이다. 이들은 3심제 헌법과 달리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의 연내 추진까지 예고했다.최 위원장은 국감장의 MBC 보도본부장에게 “왜 나에 관해 편향된 보도를 했느냐”고 추궁하다 그를 퇴장시켰다. 본부장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했을 뿐이다. MBC 기자회가 항의 성명을 낸 직후 최 위원장이 한 MBC 특파원과 주고받은 문자의 논란이 더 커졌다. “누군가에게 이르고 성명서 내고 웃깁니다. 쫄보. 국힘에는 못 대들고…”라고 하자 MBC 특파원은 한 술 더 떠 “네 여기 수박들 문제입니다. 전임 사장 때도 주류가 그랬고요”라고 답한다. 권력자가 공영방송 내에 자신의 ‘언더커버’를 심어 놓은 격이다. 언론의 독립성·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국회 방송위원장이 외려 그 모든 걸 훼손한 장면이다.정권 강경파엔 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일단 ‘국민’을 앞세운다.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간다”(정청래, 8월10일 페북), “나는 국민을 대변해 묻는 것”(추미애, 10월 13일, 법사위) 등등. 강경파는 포퓰리스트다. 이들의 국민이란 당 내 팬덤, 진보 진영의 강고한 지지층에 대한 동원의 호소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해 돌아섰던 합리적 보수, 중도층이 포함된 최대 70~80%의 지지율을 ‘전권 위임’으로 여겼던 착시와 동일하다.이재명 대통령의 현 지지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 반사적 기대가 다 포함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도가 처음으로 5%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3% 올랐던 추석 전(한국갤럽, 9월 23~25일) 조사에선 “대법원장 압박,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강경파가 주도한 사안들이 반영된 듯하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수시로 변하는 게 국민이다.이들은 또 완벽히 선과 악을 나눠, 상대 진영 궤멸에 집착한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자리를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대신했다. 그들은 “여당이 선거에서 질 수 있는 게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은 여야 내 합리적 온건파의 합의로 이뤄진다”는 진리 따윈 결코 믿지 않는다. 그러니 이전의 주류에 대한 전쟁만 일삼는다. 문 정부 때는 검찰, 윤석열 총장에 더해 부동산마저 과녁 삼았고, 그 모든 강경은 정권 교체로 끝났다. 김용현 등 윤석열 정권의 강성파는 동키호테처럼 ‘반국가 세력’ ‘주사파’ 등의 모호한 대상을 적 삼아 돌진하다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이들은 늘 대통령에겐 모두 해악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장관은 보수엔 정권 교체의 으뜸 공로자 아니었던가.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경호실장, 전두환 대통령에게 호헌을 종용해 분노의 쓰나미를 맞게 한 강경파가 그들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매파들은 노동법·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김 대통령의 레임덕을 자초했다. 자기 미래가 우선이니 결코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실패에 대한 화살은 그러니 모두 대통령 개인에게 돌아 올 뿐이다. 묻고 싶다. 대통령의 최대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div>

“정청래·추미애·최민희만은 가능하면 좀 비판을 말아 달라. 그들이 없으면 우리 보수는 희망이 없다. 그나마 그들을 보니 약간의 기대라도 생기는 것 같으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각성해 차분해지기라도 하면 아마 민주당이 영구 집권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최근 만난 중도 보수 성향의 장관 출신 지인의 얘기다. 몰락하는 보수지만 민주당의 ‘정청래·추미애·최민희’ 3인방의 언행에서만은 다소의 위안, 자기 존재의 의미, 최소한의 부활의 기대를 가지는 듯했다.

“정청래·추미애·최민희는 비판 말아 달라”는 보수

<div><상> 거수기가 된 위원회 원안 의결 줄고 수정 의결 늘었지만 자구 고치고 띄어쓰기 등이 대부분 경찰청 정책들, 보고 없이 수립 많아 “이미 결론 정한 채 안건 제출식 운영” ‘동사와 목적어 사이 거리가 먼 문장에서 목적어 위치를 동사 앞으로 이동.’이는 지난달 20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수정 내용 중 일부다. 이날 회의에는 보고 안건 2건을 제외한 심의·의결 안건 6건이 올라와 4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했고, 나머지 2건은 수정됐다. 수정 내용 중엔 조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어 이동’이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6439.jpg" /></figure>직전인 9월29일 열린 정기회의에서도 심의·의결 안건 10건 중 6건이 수정됐는데 대부분이 ‘자구 수정’이었다.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의 경우 조문 내 ‘피압수자 등’이라 적힌 걸 ‘피압수자등’으로 띄어쓰기만 수정됐다.국경위가 안건 10건 중 6건 이상을 경찰이 올린 그대로 의결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회의에서 수정을 거치는 경우도 대부분 그 내용보다는 자구를 고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내 법무계나 외부기관인 법제처가 할 일에 국경위 역량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성 부족, 별도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인해 국경위가 사실상 ‘제2법무계’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놨다.◆안건 수정 증가?… 대부분 자구 수정국경위가 올라온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10%포인트 가까이 줄었고 대신 수정의결은 그만큼 늘었다.3일 최근 5년간 작성된 국경위 회의록 12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안의결 비율은 2022년 68.8%로 고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줄어 올해 1∼10월 59.6%를 기록했다. 반대로 수정의결 비율은 2022년 26.8%에서 올해 1∼10월 38.5%까지 올랐다.추이만 보면 국경위의 권한 행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정 내용을 따져보면 띄어쓰기, 윤문 등 수준으로 국경위 본래 기능과 동떨어진 게 대부분이다. 이는 경찰청이 사전 검토한 것으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최종 의결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회의록에서는 자구 수정을 두고 위원 간 이견을 노출한 경우도 확인된다.지난 7월21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전부개정훈령안을 논의하면서 훈령 이름 중 ‘외국경찰 등과’를 ‘외국경찰 등과의’로 고쳐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오갔고, 결국 일본에서 온 어법 영향이라는 등 이유로 조사 ‘의’를 뺐을 뿐이다.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국경위 심의가 지엽적으로 흐르는 데 대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보충할 전문 보좌기구가 있어야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6460.jpg" /></figure>◆‘패싱’·‘안건 누락’… 국경위 무력화회의록 곳곳에서는 주요 사안이지만 손도 대지 못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국경위가 경찰에 사실상 ‘패싱’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문제 제기하거나 안건 누락, 늑장 보고 등을 지적한 기록을 통해서다.지난해 11월4일 정기회의에서는 ‘경찰 인권보호 업무체계 개선계획’이 국경위 보고 없이 수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이 회의에 ‘경찰 인권보호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올렸는데, 정작 이 개정 배경이 된 개선계획엔 국경위가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한 것이다.사실상 국경위를 건너뛰고 주요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2023년 10월4일 정기회의에서 그해 9월 경찰이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국경위 측이 “국경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국경위 보고 없이 심야시간 집회·시위 금지 등을 발표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경찰이 사실상 결론을 정한 채 안건을 올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확인됐다.올 4월7일 정기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건을 다루면서 국경위는 “직제 개편 결론을 정한 후 보고하면 국경위 심의·의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최종술 동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청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을 형식적으로 기안해서 국경위에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형편”이라며 “국경위가 안건을 부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게 그 증거”라고 했다. 실제 올해에는 국경위가 안건을 부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미 결론 정한 채 안건 제출식 운영”. ‘동사와 목적어 사이 거리가 먼 문장에서 목적어 위치를 동사 앞으로 이동.’. 이는 지난달 20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수정 내용 중 일부다. 이날 회의에는 보고 안건 2건을 제외한 심의·의결 안건 6건이 올라와 4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했고, 나머지 2건은 수정됐다. 수정 내용 중엔 조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어 이동’이 포함됐다.

심의 대신 맞춤법 교정·정책 패싱 수두룩… ‘제2법무계’ 전락 [심층기획-국가경찰委 새 판 짜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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