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대장동 '李 무죄'라는 민주당…재판중지법 처리 공식화 왜?■ 백악관, 미·중 합의 팩트시트 공개…한화오션 제재 해제되나■ 모순과 차이점 인정한 韓·中…민생·경제 협력으로 안정 시도■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지만"…단기 해법은 '유휴부지·GB'■ [오늘날씨] 북쪽 찬 공기 유입 기온 '뚝'…수도권 출근길 1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0739290870.jpg" /></figure></div>

<div>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1135.jpg" /></figure>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중단 관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대선 직후부터 재판중지법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이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1050.jpg" /></figure>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당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李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 전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K6N6J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K6N6J_2.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며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재판 재개 촉구와 관련해 강요죄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꼬집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명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받아쳤다.그는 이어 “이재명 유죄 자백법은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들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자기들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유죄 판결문에 따라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무죄가 확실하게 확인되었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재판을 피하느냐”며 “결국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李대통령 관련 판사 호명한 장동혁 "오늘 재판 재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7SDT8_1.jpg" /></figure>여권이 지난주 몰아쳤던 ‘외교 슈퍼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등 잠시 후순위로 미뤘던 민생 현안 과제로 향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최선에 가까운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를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으로 치환한다는 전략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국회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의 당위를 강조하며 후방 지원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예산 정국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같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줄이겠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외교 성과에 기대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고 중국과는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개를 수급하기로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안보 분야에서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며 중대한 전기를 이뤘다는 평가다.실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공개한 여론조사(지난달 27~31일)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45.4%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다만 부동산은 꺼지지 않은 불씨다. 10·15 대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론에 민감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세제 카드를 꺼내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예산안도 최대한 합의 처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여권이 지난주 몰아쳤던 ‘외교 슈퍼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등 잠시 후순위로 미뤘던 민생 현안 과제로 향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최선에 가까운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를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으로 치환한다는 전략이다.

여야 내년도 예산정국 돌입…李, 4일 국회서 시정연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3/news-p.v1.20251103.8ca99bc2785e47f288bb459f60ecf7fa_P1.webp" /></figure>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div>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PPMPJD_1.jpg" /></figure>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전 MBC는 2024년 1월과 2월 사이, 뉴스데스크 지역뉴스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을 주제로 한 보도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가 공약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송의 자료가 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고서에 평가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도 포함돼 있었다.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중요 사실 왜곡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이에 따라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전 MBC는 “공약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대전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방송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보도에서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어떤 사실을 다소 강조해 보도했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 왜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방송사가 공약이행 현황 중 완료율만을 보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기관은 보도 당일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그 아래에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51.83%에 그쳐’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며 “이는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최우선 중점이 공약완료율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평가는 임기 내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약이행률과는 다른 독립적인 보도 가치가 있다”면서 “보도시간의 제약상 지역 국회의원 16명의 공약이행 정보를 모두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시했다.</div>

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공약 완료율 중심 보도, 왜곡 아냐…제재 취소”

<div>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내란세력 청산 과정은 진통이 있었으나 특검과 재판이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빛의 혁명을 거스르는 반동적 역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세를 뒤집을 만큼의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진정한 혁명이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낡은 권력 기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이며, 국가기구가 다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날 때 혁명의 목표는 좌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경제지표도 나쁘지 않다. 주가 상승은 시장의 신뢰를 반영하고, 민생경제에도 서서히 숨통이 트이는 기운이 감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균형감 있는 행보가 눈에 띈다.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본 대미 통상협상은 예상을 넘어선 결과로 마무리되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한 성공적으로 끝났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앞으로 하기 나름”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지금 분위기만큼은 호의적이다. 여러모로 국정 운영이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 국정이 안정세에 접어들수록 지도자와 집권 세력은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성공은 자만의 문턱을 만들고, 정치의 진짜 위기는 위기가 사라졌을 때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옷깃을 여밀 때다.최근의 몇가지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최민희 의원 관련 논란은 그 맥락과 대응 과정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고, 국정감사 막바지의 흐름마저 흔들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의 부동산 소유와 부적절한 발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언행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작은 실수’일지 몰라도 국민 신뢰에는 깊은 금이 갔다. 역대 어느 정부든 지지율 하락은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됐다. 국정이 순조로울수록 국민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크게 실망하기 마련이다.권력의 도덕적 긴장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 진영 인사 한 사람, 여당 의원 한 명의 언행이 전체 얼굴이 된다. 부정부패는 물론, 말 한마디의 오만과 태도의 불성실조차 국민 분노를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안이한 인식이야말로 권력을 좀먹는 독이다.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신뢰라는 귀중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그 신뢰는 광장 시민의 명령이자 민주주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신뢰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자만으로 더 쉽게 무너진다. 옷깃을 여민다는 것은 단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절제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서겠다는 다짐이다.“촛불혁명으로 권력은 바꾸었으나,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이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탄핵 결의 직후 광장 시민들 앞에서 “국민의 삶이 변하는 민주주의”를 약속했던 다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에 취하지 않고, ‘더 바르게 하겠다’는 각오로 국정을 다잡는 것이다. 사회 대개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와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등 우리 앞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권력의 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겸허한 성찰과 국민 신뢰 속에서만 추진될 수 있다.우리가 트럼프의 강압에 치미는 분노를 삼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당히 맞서라고 응원하며, 협상 결과에 석연찮은 대목이 있어도 당장에 추궁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다. 그것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APEC의 성과 역시 일부 대기업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기에 지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외교·통상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오래가지 못한다.솔직히 말해 많은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중도보수’ 노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한다. 재벌과 오손도손하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트럼프를 구슬리면서 우리의 존엄과 이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 묻지 않고 있다. 믿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와 민주당은 그 믿음에 답해야 한다. 그 답은 단 하나다. 국민의 삶, 곧 ‘인민 생활의 향상’이다.그 길을 찾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옷깃을 여밀 때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은 늘 지도자의 태도를 본다. 국민 앞에서 겸손한 권력만이 오래갈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2/l_2025110301000005700002881.webp" /></figure></div>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내란세력 청산 과정은 진통이 있었으나 특검과 재판이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빛의 혁명을 거스르는 반동적 역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세를 뒤집을 만큼의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진정한 혁명이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낡은 권력 기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이며, 국가기구가 다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날 때 혁명의 목표는 좌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옷깃을 여밀 때다

<div>“트럼프 관세 막고, 핵추진잠수함 도입한 건 이재명 정부의 실력”<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8413_911610_24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3일 국민의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빈수레 외교”라며 비판한 데 대해 “외교를 정쟁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빈 깡통’”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막아내고, 중국과 정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전 보수정권이 하지 못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이번 정부가 해냈다”고 밝혔다.그는 “경제도, 안보도 누가 제대로 하는지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는 일방적 외교를 신뢰 기반의 상호 채널로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2022년 뉴욕에서의 망언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일왕 앞에서 허리를 숙였던 건 국민의힘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엎질러놓은 외교 실수를 이재명 정부가 닦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또 “이재명 정부의 ‘브릿지 외교’는 미중 간 균형과 연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라며“미국과는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제 교류를 정상화하며, 아세안·중남미로 외교를 다변화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APEC과 연쇄 정상회담의 성공이 그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트럼프 관세 막고, 핵추진잠수함 도입한 건 이재명 정부의 실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3일 국민의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빈수레 외교”라며 비판한 데 대해 “외교를 정쟁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빈 깡통’”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태년 “국힘이야말로 빈 깡통… 李정부, 외교·안보 모두 성과”

■ 대장동 '李 무죄'라는 민주당…재판중지법 처리 공식화 왜?. ■ 백악관, 미·중 합의 팩트시트 공개…한화오션 제재 해제되나. ■ 모순과 차이점 인정한 韓·中…민생·경제 협력으로 안정 시도

[뉴스핌 이 시각 PICK] 대장동 '李 무죄'라는 민주당, 재판중지법은 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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