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독 시행 결과 발표
3주간 익명제보센터 운영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최근 실시해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과 퇴직금 53억원에 대해서는 즉각 청산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모 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한 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 외에도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명 ‘공짜 노동’ 사례를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