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불체자 10명 중 4명 범죄와 무관

2월 첫 2주간 4422명 구금

1800명은 범죄 기록 없어

‘오버스테이’도 신속 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범죄 전력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범죄와 무관한 불법체류자 체포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중범 등 범죄자를 우선 체포한다고 밝혔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등에서는 무분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NBC 뉴스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첫 2주 동안 범죄 기록이 없는 ICE 신규 구금자 수는 1800여 명이다. 이는 해당 기간 신규 구금자 4422명 중 약 41%를 차지했다. 즉, 해당 기간 새로 구금된 불체자 중 약 절반이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ICE 전체 구금자 수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시라큐스대학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ICE 구금자 수는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4만375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구금자 가운데 절반(52.1%)에 해당하는 2만2797명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당수는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법 기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기관이 중범죄 전력 불체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발표가 무색해진 셈이다.

실제 지난주 ICE는 남가주 엘몬티 지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를 체포해 지역사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폭스11 뉴스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달 24일 엘몬티 한 주택가에서 모자 불체자인 요란다 페레즈와 아들 조너선 테헤다-페레즈를 체포했다. 아들은 향정신성 약물 소지 및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지만, 어머니 페레즈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ICE가 잠복한 채 모자를 체포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길 시스네로스(민주·31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31지구에 정착한 많은 이민자는 우리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ICE 단속에 직면할 경우 ▶본인 정보 확인을 위한 ‘영장’을 요구하고 ▶구금 시 묵비권 및 변호사 선임 권리를 행사하며 ▶변호사와 상담 전 ICE 측 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불체자 단속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인접 국경지대 여행을 자제하고,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ICE는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추방 대상자 약 800만 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도 포함됐다. 2023~2024 회계연도에 체류 시한을 넘긴 한인은 3621명으로 집계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 ‘Know Your Rights 4 Immigrants’(아이폰), ‘KYR 4 Immigrants’(안드로이드) 사용을 권장했다. 이 앱은 ICE 단속 시 법적 권리, 영어 법적 권리 안내 스피커, 비상 연락처, 민권 단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불체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도 운영한다.

김형재·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