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f2cece2d-d726-4a6d-902a-bc6a48c6afdd.jpg" /></figure>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9억원어치를 들여온 마약 유통 총책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2023년 나이지리아 마약류 유통 조직 총책으로부터 19억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을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약 16㎏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에서 메스암페타민의 함유량 및 함유율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함유량과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함유량 등 필로폰 품질에 따라 가액 산정을 달리 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1·2심 판결에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5/news-p.v1.20250305.351ed07e3727453a9a904bbdc509dc2a_P1.webp" /></figure>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43분쯤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B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div>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술 마시던 중 말다툼”···흉기로 동포 살해한 카자흐스탄인 체포

<div>[비즈한국] 전문의약품을 취급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한약사들이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문의약품을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한약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한약사 A 씨를 비즈한국이 만났다. A 씨​는 약사계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위법을 유도했다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전문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가 오히려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3/thumb/29192-71461-sampleM.jpg" /></figure>#안연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고발’ 한약사 A 씨​에게 ‘그 일’이 벌어진 건 지난해 7월이다. A 씨가 운영하는 한약국에 방문한 손님 B 씨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오큐프록스안연고’를 제공받은 뒤 약사법 위반으로 A 씨를 고발한 것. A 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발장을 보면 B 씨는 “피고발인은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고발인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했고, 이 같은 행위는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과 같다”며 A 씨가 약사법 제23조 제1항, 동법 제23조 제3항, 동법 제50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복지부 법령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안연고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전문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약사법에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 인정이 되지 않으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의해 피의자가 고발인에게 안연고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봉사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수사관이 보통 불송치 결정서를 이렇게 자세히 써주지 않는다. 이번 결정서는 고발장에 없는 내용까지, 약사법 전체를 다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서에 약사법 구체적으로 담아”한약사 A 씨가 밝힌 당시 상황은 이렇다. 그는 B 씨가 약국에 들어올 때부터 순수한 의도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평소 약사회나 약사 단체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 씨는 “내가 이 동네에 20년을 넘게 살아서 약국에 오는 손님을 어느 정도 다 안다. 다른 동네에서 오더라도 보통은 ‘누구에게 소개 받았다’며 미리 전화하고 한약을 지으러 온다. 그런데 약사들은 묻지도 않는데 ‘나 이 동네 사는데’로 시작한다. B 씨도 ‘이 동네 사는데 퇴근을 빨리 해서 왔다’라고 해서 바로 의심을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테르비나핀 성분 크림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아들이 무좀이 있는데 같이 써도 되냐고 물었다. 평소 약사가 와서 하는 질문과 똑같았다. A 씨는 “그건 진단 행위기 때문에 의사만 할 수 있다. 이런 대화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약사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최대한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아들이라고 했는데 환자 나이에 따라서 그 성분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뉜다. 그래서 ‘일종의 피부질환으로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의사 대부분이 피부질환 의심 증상으로 진료받았을 때 이거(안연고)를 줬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판매할 수가 없으니)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3/thumb/29192-71459-sampleM.jpg" /></figure>A 씨는 “나중에 진술서를 쓸 때 어떤 품목을 줬는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렸다. 근데 B​ 씨가 스파이 카메라를 내면서 ‘여기에 내가 산 물건이 찍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걸 경찰에서도 짐작한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저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제보받은 내용을 통해 이번 고발을 약사계에서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번 일에 연루된 이가 최소 5명에서 6명이라고 하더라. 지역 약사회, 약사 단체가 자문 변호사와 함께 기획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평소 자신이 블로그에서 한약사-약사 갈등에 대해 활발히 발언한 탓에 약사계의 타깃이 되었다고 짐작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데다 불송치 결정서 내용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비슷한 사건이 2020년, 2021년에 경기도와 관악구에서도 있었는데, 당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는 한정적인 내용만 담겼다. 이번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판단’, ‘전문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이렇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적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여러 한약사에게 도움이 됐다”고 짚었다.#“복지부 조사받은 한약사들, 대부분 전립선약 또는 탈모약 직접 복용”A 씨는 지난해 복지부가 한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의약품 실태조사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 조사를 받은 약국들은 ‘급여’를 받는 전문의약품을 일정 금액 이상, 두 번 초과해 주문한 곳이다. A 씨는 “복지부가 봤을 때는 마진을 붙일 수 없는 ‘​급여’​ 약품을 한약국에서 계속 주문하는 게 이해가 안 간 것이다. 그 약을 한약에 넣어서 팔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받고 판 것이라고 생각해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조사 대상인 한약사의 70%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하고 넘어갔다. 일부는 본인이 복용했다고 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썼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최종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게 60명 정도인데, 이들은 약을 자신이 복용했다고 한다. A 씨는 “​(자가 복용한 약이) 대부분 전립선약이나 탈모약이었다. 탈모약은 비급여 제품이 급여 제품보다 함량이 2~3배쯤 많다. 갑자기 고용량으로 먹으면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함량이 적은 급여 제품을 많이 주문했다는 것이다. 적은 양부터 시작해 조금씩 복용량을 늘리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결과적으로 60명 중에 20명만 경찰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도 처분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40명은 보건소에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현대제철 '직장폐쇄'가 현대차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 ST인터내셔널, 대치동 빌딩 매입 후 블루코너캐피탈 본사 이전 · [단독] 한국에 세계 최초 '안티드론 자격증' 제도 도입 · 전문의약품 취급한 한약사 '불송치' 처분에 약사들 '당혹' · "한약사 약국 개업 멈춰!" 약사-한약사 강대강 대치 이어지는 까닭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전문의약품을 취급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한약사들이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문의약품을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한약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한약사 A 씨를 비즈한국이 만났다.

[인터뷰] 약사법 위반 '무혐의' 한약사 "약사계 함정 신고 그만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MOZWDW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카르텔), 부당 지원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야 고발하는 일이 반복되자 검찰이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법정형을 상향해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 13일 공소시효를 불과 1주일 앞둔 상태에서 시스템 가구 담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 등 20개 가구 업체가 19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도 심사 보고서 작성과 추가 현장 조사 등을 이유로 조치를 미루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고발했다.대방건설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공정위는 2022년 4월 대방건설이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공공택지를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올해 2월 25일이 돼서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6건 중 5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남은 1건(화성 동탄2지구 택지 전매) 역시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에도 삼표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을 공소시효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1차 조사가 진행된 후 2년 9개월간 추가 조치 없이 방치됐다가 2024년 1월 조사가 재개됐다.이처럼 늦장 고발이 거듭되자 검찰은 최근 공정위와의 공정거래실무협의회에서 공정위의 행태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입찰 담합 사건은 기업들이 증거를 치밀하게 숨겨 충분한 수사 기간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의 늦장 대응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소 1년 전에 고발했어야 했지만 공소시효 직전에 넘기면서 핵심 인물 조사가 어려워지고 그사이 기업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며 “이런 관행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 역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고발하는 것은 공정위의 보여주기식 조치”라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법 집행의 신뢰가 흔들리고 기업들도 장기간 법적 위험에 노출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검찰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늦장 고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법정형 상향과 공소시효 연장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 담합, 부당 지원 등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법정형이 5년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제한된다. 검찰과 공정위는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면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7년으로 연장돼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사건은 신고 접수 자체가 늦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정형 상향을 통해 공소시효를 공정거래법상 처분 시효(7년)와 맞추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카르텔), 부당 지원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야 고발하는 일이 반복되자 검찰이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법정형을 상향해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담합 늦장 고발'…공정위에 칼빼든 檢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KM69N8_1.jpg" /></figure>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가운데 27건을 무단 인용했다는 걸 군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개념설계 용역 종료 후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2742호) 비밀보호 특약 제14조(비밀의 반납)에 원본(보고서)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허위 서약서를 제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지침 및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4일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개념설계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이 기본설계 제안서에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방첩사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현재 방첩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서 자사가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사청의 의뢰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군 관계자는 “방첩사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의 기본설계 제안서가 3급 비밀인 개념설계 보고서와 27건이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수사기관은 개념설계 계약특수조건 제29조(권리귀속 등)에 따라 개념설계를 기본설계에 인용하기 위해선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진 방사청의 허가를 구해야만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불법 활용해 계약 위반이자 법적 처벌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용역 종료 후 모든 자료 제출”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0월 계약서에 따라 원본 1부와 사본 4부 등 용역 결과물을 모두 제출했다며 방사청에 접수하고 서약서까지 제출했지만,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2742호) 위반이다. 이 훈령에 따르면 용역 종료 후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업체는 제반 자료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에 원본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는 서약서와 달리 방사청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원본 1부를 추가 생산하고 보유하면서 이를 기본설계 (사업)제안서 작성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의뢰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이번 논란의 발단은 방사청 사업팀이 2023년 11월 비밀 원본 이관 처리 과정에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 중이었던 사실을 적발한 데서 비롯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0월 KDDX 개념설계 종료 후 방사청에 결과보고서(실제로는 사본)를 제출했다며 서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방사청 사업팀 담당자는 당연히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비밀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개념설계 용역 종료 10년 뒤인 2023년 11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보안팀이 ‘개념설계 결과보고서 원본을 보관 중이었다’며 다시 방사청에 진짜 원본을 제출해 원본이 2개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방사청 관계자는 “보고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며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방첩사의 수사를 의뢰했다”며 “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3급 비밀 개념설계 일부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인용”KDDX 개념설계 ‘무단 인용’ 의혹은 KDDX 기본설계 입찰 때부터 제기됐다. HD현대중공업이 KDDX 개념설계 보고서를 불법 취득해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는 대우조선해양 측 문제제기에 따라 방사청은 2020년 9월 이를 비교분석 했다. 놀랍게도 그 결과 HD현대중공업 기본설계 제안서에는 개념설계 보고서와 일치된 내용이 없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제안서 중 생존성 분야 등 내용 일부가 개념설계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 제출로 이를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재미있게도 대우조선해양은 3급 비밀인 개념설계 보고서 일부를 평문인 기본설계 제안서에 수정 없이 그대로 활용한 부분을 확인했다.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화오션은 불법 인용 및 활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관련 규정을 지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우선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계약서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방사청이 보안검증위를 3회에 걸쳐 열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방사청의 입장은 상반된다.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인지 여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계약서상 원본 제출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 2742호)에 따라 원본이든 사본이든 모두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일부 불법 한화오션 향후 국가 입찰에 차질 불가피”게다가 개념설계 보고서의 인용도 계약상 ‘개념설계 계약특수조건 제29조(권리귀속 등)에 따라 방사청에 귀속돼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논란이 커지면서 방산업계는 방첩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불법 위반 여부가 드러난 만큼 한화오션은 향후 국가사업 입찰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4월에 결정날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사업자 선정 판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화오션이 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첩사의 최종 수사 결과 한화오션의 불법이 드러나 기소된다면 또다시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방사청으로선 이 변수를 사업자 선정 기준에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 한화오션에 불리한 형국이라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이다.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원본을 무단으로 인용하고도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 떨어진 것은 함정분야에선 경쟁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기술적 차이를 극명하다는 반증”이라고 했다.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공공연하게 인수 비용에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비용이 포함돼 KDDX 사업을 한화오션이 주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다녔다”며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뚜렷한 경영 성과를 올리지 못해 인수를 주도한 김동관 회장의 조바심 때문에 관련 부서 임웜들이 계속해서 방사청과 HD현대중공업의 발목을 잡고 논란을 일으킨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KM69N8_2.jpg" /></figure></div>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가운데 27건을 무단 인용했다는 걸 군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회장의 조바심에?…“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원본 27건 도용하고도 입찰 탈락”[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2bfbb418-0f39-49d5-9d83-fcde7f4cf311.jpg" /></figure>‘청정’ 제주가 새로운 마약 밀반입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필로폰과 대마는 물론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비자 입국이 재개됨에 따라 전에 없던 대규모 마약 적발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세관은 지난달 28일 캄보디아에서 출발 상하이를 경유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A(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가방에선 필로폰 2㎏이 발견됐다. 약 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70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한다.A씨는 특수 제작한 과자 봉지에 필로폰을 나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방뿐만 아니라 신발 깔창이나 외투 주머니 등 여러 곳에 숨기는 이른바 ‘백화점식’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ed83baea-d3eb-46ba-9ed1-b192865b33b9.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39692e37-24df-4c6f-9614-7ac217f37e7b.jpg" /></figure>과거 제주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 유통 과정이 번거롭고, 항공 노선이 제한돼 마약 유통이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6월 제주공항에서 처음 대량의 마약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해서 제주에 도착한 남아공 국적 B씨는 대마초 약 20㎏을 가방에 숨겨 입국하려다가 적발됐다.이어 2023년 10월엔 말레이시아인 마약 밀수범이 필로폰 12㎏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고, 같은 해 11월 인도네시아 국적자도 필로폰 2㎏을 반입하려다 검거됐다. 이 외에도 쿠키·시럽·액상 등 각종 대마류 밀반입 시도도 늘었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e7ef5e73-f76b-4ad6-8442-f9441706f443.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a2611a0f-c5ef-4a1c-8832-14e0ece3e20c.jpg" /></figure>세관 관계자는 “마약 조직이 제주공항으로 우회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대규모 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 배경에는 무비자 제도가 지목됐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다가, 2년 뒤 재개했다. 무비자 정책은 원칙적으로 제주에 머물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 항공편이나 해상을 통해 육지로 몰래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나 강원, 김해 등 지방공항은 인천공항보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인식이 있어 우회 경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렇게 제주에 들어온 마약이 국내선을 통해 본토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공항 국내선은 마약을 검사하는 마약탐지기(이온시스템)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마약 의심사례도 늘고 있지만 제주세관은 마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사팀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른 세관 관계자는 “검사하는 인원이 부족해 관련 해당과가 아닌 인력까지 총동원해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마약탐지 장비뿐만 아니라 숙련된 노하우를 가진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마약 유통경로가 다변화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마약 유통경로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지방 공항으로 분산되며 제주를 포함한 지방공항이 주요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자의 철저한 관리와 보안 강화는 물론, 세관 및 단속 인력 확충을 통한 전담팀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청정’ 제주가 새로운 마약 밀반입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필로폰과 대마는 물론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비자 입국이 재개됨에 따라 전에 없던 대규모 마약 적발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독]과자봉지에 70억어치 필로폰이…'청정' 제주가 뚫렸다

<div>2월 첫 2주간 4422명 구금 1800명은 범죄 기록 없어 ‘오버스테이’도 신속 추방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3/06/3bf71e20-61ec-4cbc-be13-4aab83178b5c.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범죄 전력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범죄와 무관한 불법체류자 체포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중범 등 범죄자를 우선 체포한다고 밝혔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등에서는 무분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NBC 뉴스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첫 2주 동안 범죄 기록이 없는 ICE 신규 구금자 수는 1800여 명이다. 이는 해당 기간 신규 구금자 4422명 중 약 41%를 차지했다. 즉, 해당 기간 새로 구금된 불체자 중 약 절반이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ICE 전체 구금자 수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시라큐스대학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ICE 구금자 수는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4만375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구금자 가운데 절반(52.1%)에 해당하는 2만2797명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당수는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법 기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기관이 중범죄 전력 불체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발표가 무색해진 셈이다. 실제 지난주 ICE는 남가주 엘몬티 지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를 체포해 지역사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폭스11 뉴스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달 24일 엘몬티 한 주택가에서 모자 불체자인 요란다 페레즈와 아들 조너선 테헤다-페레즈를 체포했다. 아들은 향정신성 약물 소지 및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지만, 어머니 페레즈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ICE가 잠복한 채 모자를 체포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길 시스네로스(민주·31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31지구에 정착한 많은 이민자는 우리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ICE 단속에 직면할 경우 ▶본인 정보 확인을 위한 ‘영장’을 요구하고 ▶구금 시 묵비권 및 변호사 선임 권리를 행사하며 ▶변호사와 상담 전 ICE 측 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불체자 단속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인접 국경지대 여행을 자제하고,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ICE는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추방 대상자 약 800만 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도 포함됐다. 2023~2024 회계연도에 체류 시한을 넘긴 한인은 3621명으로 집계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 ‘Know Your Rights 4 Immigrants’(아이폰), ‘KYR 4 Immigrants’(안드로이드) 사용을 권장했다. 이 앱은 ICE 단속 시 법적 권리, 영어 법적 권리 안내 스피커, 비상 연락처, 민권 단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불체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도 운영한다. 김형재·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div>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범죄 전력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범죄와 무관한 불법체류자 체포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된 불체자 10명 중 4명 범죄와 무관

<div>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인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20대가 이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재판이 6일 광주지법에서 재개된다.앞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의뢰 행위’는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연다.A씨는 지인의 사진을 ‘제작자’에게 보내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제작에 함께한 ‘공모’에 해당된다고 판단, 약식명령으로 처벌하려 했다.그러나 A씨가 불복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의뢰만 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고 반포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딥페이크 제작자’를 6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안재영 기자</div>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인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20대가 이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재판이 6일 광주지법에서 재개된다.

딥페이크 제작 의뢰 ‘범행 공모’ 해당할까?

<div>계좌 보안 위험하다 속여 갈취허위 매물로 부동산 사기도 벌여남가주에서 시니어 대상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실라스 뉴이젠 베르드제코프(38·치노 힐스)와 로버트 체(44·로미타)를 금융 사기 및 돈세탁 혐의로 지난달 27일 체포했다. 그들은 시니어를 속여서 1000만 달러 상당을 갈취했다. 또 범죄를 같이 저지른 무스타파 은카치워우 셀리 야미(29·잉글우드)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연방 중부지검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당은 최소 100명 이상의 시니어로부터 최소 1000만 달러를 갈취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부터 일당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최소 36개의 유령회사를 가주에 차렸다. 최소 145개의 은행 계좌와 32개의 사설 우편함(P.O. Box)을 개설하고 이를 사기에 행각에 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기 용의자들은 시니어들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자신들을 사법 당국 관계자로 밝혀 안심시킨 후 시니어들의 은행 계좌 보안과 관련한 도움을 주기 위해 연락했다고 속였다. 은행 계좌나 결제를 위한 보안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신속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시니어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송금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하거나, 머니오더, 체크 등으로 이뤄졌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의 출처가 적발되지 않도록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입금했다. 이렇게 갈취한 돈을 사비로 흥청망청 썼다는 게 검찰은 전했다. 용의자들은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그들은 부동산 소유자로 속여서 시니어들에게 계약금 및 구매 비용을 송금하도록 했다. 실제 매물로 나온 집으로 오해한 피해자들은 이 돈을 용의자들에게 보냈으나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었다. 조셉 맥낼리 연방 검사는 “이 사건은 가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및 돈세탁 범죄”라며 “이들은 단순히 돈만 훔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안전과 신뢰까지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파시우코 국토안보수사국(HSI) LA지부 특별수사관은 “시니어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범죄는 국제 범죄 조직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라며 “HSI를 포함해 수사기관들은 노인 대상 사기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div>

남가주에서 시니어 대상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실라스 뉴이젠 베르드제코프(38·치노 힐스)와 로버트 체(44·로미타)를 금융 사기 및 돈세탁 혐의로 지난달 27일 체포했다. 그들은 시니어를 속여서 1000만 달러 상당을 갈취했다. 또 범죄를 같이 저지른 무스타파 은카치워우 셀리 야미(29·잉글우드)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니어 100명에게 1000만불 빼앗아"…남가주서 노인 대상 범죄 기승

<div>피고인,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예정인 사위 합격시키려 청탁 혐의법원 "문제 사전 유출 및 영향력 행사 인정하기 어려워…직무수행 방해도 아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142120_1468605_m_1.jpeg" /></figure>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이날 오전 전 교육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청탁을 위한 전화 통화 시간이 57초에 불과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문제의 면접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에서 단독범행으로 판시된 점 등이 언급됐다.A씨는 2021년 부산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을 볼 예정이던 사위를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B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면접 부정을 이끈 해당 면접관은 A씨의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당시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이 부정 면접으로 성적이 뒤집혀 최종 불합격된 한 공시생은 불공정한 면접 평가에 대한 교육청 해명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해당 공시생의 유족은 이날 전 교육청 간부들의 무죄 선고 이후 "사법부가 수사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유족은 당시 면접관 3명 중 처벌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해 11월 부산지검에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div>

피고인,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예정인 사위 합격시키려 청탁 혐의. 법원 "문제 사전 유출 및 영향력 행사 인정하기 어려워…직무수행 방해도 아냐"

공무원 임용 지원 사위 면접편의 청탁…부산교육청 간부 무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9억원어치를 들여온 마약 유통 총책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캄보디아서 필로폰 19억원어치 들여온 총책,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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