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5555_809074_2159.jp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5년이내에 반복적인 군장병 수송 트럭 사고로 인한 수많은 장병들이 사망 또는 중경상을 입어 생명안전에 위협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이어 "군장병 차량이동시 안전수칙 일별 월별 체크리스트 점검 및 군간부 탑승하여 안전밸트 착용 확인 및 탑승인원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20분 기준 5,48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주요 수뇌부 직무대행체제 운영전방·韓美 훈련 등 잇따라 차질北 도발 대비 태세 우려 현실화“수장 서둘러 임명 조직 추슬러야”‘12·3 비상계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군의 대북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 상황에서 군사훈련도 계엄의 여파로 대거 연기되거나 취소됐다.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군 수뇌부 대행체제를 조기에 끝내고, 군 조직을 추스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6/26/20240626516734.jpg" /></figure>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직후 아직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특전사를 비롯해 계엄에 투입됐던 부대는 물론 전방 지역 부대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군사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대들도 계엄 사태 여파로 기존에 계획했던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예하 707 특임단은 4일 전술훈련평가와 중부해경특공대와의 합동훈련, 폭발물 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됐다. 제1공수여단 예하 부대가 지난 2∼5일 제주도훈련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한·미 연합 동참훈련도 계엄 사태 직후인 4일에 취소됐다. 제3공수여단 소속 부대도 지난 2∼13일 한·미 연합 동참훈련을 하기로 했으나 4일 취소됐다. 제7·11공수여단 예하 부대가 실시하기로 했던 해상훈련·사격훈련 등도 취소되거나 기존 일보다 늦어진 시점에 이뤄졌다.휴전선과 가까운 전방부대 훈련도 계엄 사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육군 1포병여단은 4일 한·미 다연장로켓(MLRS) 사격훈련을 하기로 했으나 계엄 상황으로 취소됐다. 25사단 전차대대의 전차포 사격훈련도 같은 날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엄 상황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군도 KA-1 전선통제용 항공기의 공대공 실사격훈련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계엄 상황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이유로 훈련 시점을 다음 달로 미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4/20241224512931.jpg" /></figure>안 의원은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주요 군사훈련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특히 한·미 연합훈련과 특전사, 수방사, 전방부대의 훈련 취소는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박수찬·배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군의 대북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 상황에서 군사훈련도 계엄의 여파로 대거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단독] 軍 핵심훈련 ‘계엄 직격탄’ 42건 줄취소… 안보 ‘비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226.5606cd8c92524e70903e42e2d1f452aa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6일 명태균씨가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파업이 진행되던 2022년 7월20일 지인에게 “거기(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그래서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명씨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또다시 보고를 했다. 강경진압하라고”라며 “하여튼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뭘 압니까.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파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다.명씨는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자신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명씨는 “대통령이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했고, 보고하니까 그날 바로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다”며 “아래(그제·7월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다가”라고 말했다.명씨는 또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거기 하청 일하는 놈은 만 명인데 150명 때문에 만 명이 다 죽게 생겼던데”라며 “(피해 규모가) 그게 지금 5700억원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7000억원이 된다는데 말이 7000억원이지”라고 했다. 명씨는 “하여튼 내가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보고를 올렸으니까 내가 가서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해야지”라며 “갔다 와야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지”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명씨 발언에 대해 “당시 정부 대응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7월14일에 한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고, 7월 18일에 한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의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이 발표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명씨는 실제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부사장 등 영접을 받았다”며 “방문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정식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도 만난 듯하다. 주변에 자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명태균씨가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민주 “명태균, 윤석열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강경진압’ 보고”…관련 녹취 공개

<div>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690_808155_3826.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제50조의2 신설)"고 밝혔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황정아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출 방식 민주성·투명성 강화해야"

<div>가수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4/20241224511322.jpg" /></figure>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에 저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는 “맡은 자리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요원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디스패치는 이달 17일 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보도했다. 송민호는 지난 23일부로 소집해제됐으나, 경찰과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수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에 저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에…오세훈 “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조사”

<div>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676_808148_3258.pn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1인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된 바 있으며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열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일본과) 같은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국 군민주의(軍民主義)를 재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면,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이번 계엄은 결코 선포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1인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1인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얻어야"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225/p1065591985535754_851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12월 19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내 영토 안에서 군대를 배치해 국내 정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번 법령은 “국가에 중요한 공간에 대한 공격 또는 파괴”에 대응할 군사적 개입과 테러 또는 범죄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타깃”에 대한 방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파트리시아 불리치 안보장관과 루이스 피에트리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레트리는 국외 세력 또는 그룹을 포함한 국내외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번 밀레이 법령은 전시와 평화 시, 국내 소요 또는 국제 테러 상황에서 군의 동원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복지, 경제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자산 또는 시설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며, 외부의 침략과 국내 위협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법률사회연구센터(CELS)는 이번 자칭 개혁법령에 커다란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 밀레이가 국내 안보를 군사화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회적 시위와 항의 상황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 불리치 장관이 경찰력만이 아니라 군대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이번 법령은 정치권에서도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5월광장 어머니회와 할머니회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령을 비판하면서, 오는 1월 해고될 위험에 처한 법무부 직원 2400명의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이 예정대로 해고당하면 인권사무국의 사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12월 19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내 영토 안에서 군대를 배치해 국내 정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번 법령은 “국가에 중요한 공간에 대한 공격 또는 파괴”에 대응할 군사적 개입과 테러 또는 범죄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타깃”에 대한 방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파트리시아 불리치 안보장관과 루이스 피에트리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레트리는 국외 세력 또는 그룹을 포함한 국내외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국내문제에 군대 동원 권한 부여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장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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