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225/p1065591985535754_851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12월 19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내 영토 안에서 군대를 배치해 국내 정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번 법령은 “국가에 중요한 공간에 대한 공격 또는 파괴”에 대응할 군사적 개입과 테러 또는 범죄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타깃”에 대한 방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파트리시아 불리치 안보장관과 루이스 피에트리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레트리는 국외 세력 또는 그룹을 포함한 국내외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번 밀레이 법령은 전시와 평화 시, 국내 소요 또는 국제 테러 상황에서 군의 동원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복지, 경제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자산 또는 시설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며, 외부의 침략과 국내 위협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법률사회연구센터(CELS)는 이번 자칭 개혁법령에 커다란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 밀레이가 국내 안보를 군사화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회적 시위와 항의 상황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 불리치 장관이 경찰력만이 아니라 군대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이번 법령은 정치권에서도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5월광장 어머니회와 할머니회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령을 비판하면서, 오는 1월 해고될 위험에 처한 법무부 직원 2400명의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이 예정대로 해고당하면 인권사무국의 사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세르비아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발칸 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지난달 초 부실 공사에 따른 지하철역 붕괴 참사로 시작된 시위는 집권당의 친러시아 노선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슬라비야 광장은 약 2만9000여명(세르비아 정부 추산)의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세르비아 '제2의 도시'인 노비사드시에서 기차역 지붕 붕괴로 6세 소녀 등 15명이 숨지는 등 참사가 발생하자, 사고의 원인이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이라며 정권 퇴진 시위에 나섰다. 첫 시위 이후 8주째를 맞으며 시위대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5a3501ac-e159-4376-a90e-549e7de1a2e0.jpg" /></figure>지붕 붕괴 사고가 발생한 기차역은 1964년에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했다. 최근 3년간 보수 공사를 마친 뒤 재개장했는데, 이후 넉 달도 안 돼 참사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 시위대는 "중국 국영 기업이 참여한 정부의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차역을 두 번이나 개조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사 대상으로 체포됐던 고위 관료 등 13명 중 일부가 풀려나는 등 정부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129d0fde-9006-473a-9198-22fa6c69e3cb.jpg" /></figure>이날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과 야당 연합은 ‘거리로 나와 불의에 맞서자’는 내용의 팻말을 든 채 “도둑들”,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를 체포하라”, “당신(부치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한 시위 참가자는 AFP통신에 “정부는 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며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재판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세르비아의 인기 연예인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배우 바네 트리푸노비치는 이번 시위를 “자유의 축제”라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8ed0d2f7-9922-4ebb-ad9c-2647fd864f5e.jpg" /></figure><h2>“독재정치에 대한 불만 반영” </h2>정부도 강경 진압에 나서는 분위기다. 당초 부치치 대통령은 "야당이 학생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며 경찰에 시위 참가자 전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자, 부치치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원 사면과 수사 자료 공개"를 약속했다. 그래도 반발이 계속되자, 부치치 대통령은 이번엔 "시위 참가다는 기소될 것"이라고 위협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902c8013-e166-4675-bfd9-89a82235e5d7.jpg" /></figure>AP는 이번 시위의 배경과 관련해 “부치치의 독재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17년부터 집권한 부치치 대통령과 여당인 세르비아혁신당이 공식적으론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면서도, 러시아와 전통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용인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또 세르비아 야권은 "정부의 만연한 부패, 조직범죄와 유착, 연고주의, 과도한 관료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권 퇴진 목소리를 내고 있다.</div>

세르비아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발칸 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지난달 초 부실 공사에 따른 지하철역 붕괴 참사로 시작된 시위는 집권당의 친러시아 노선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하철역 붕괴참사가 불 질렀다…세르비아 8주째 반정부 시위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225/p1065592057311535_939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2월 22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협박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인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언했다.물리노는 동영상 연설을 통해 “동포 여러분,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파나마 운하와 인근 지역 모든 곳이 파나마의 일부이며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면서 “우리 조국의 주권과 독립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물리노는 1977년 토리호스-카터 협약이 기존 운하 지대의 해소에 합의해 파나마의 주권과 운하의 완전한 파나마 양도가 결정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했다. 파나마 운하의 양도는 1999년 12월 31일 완결됐고, 곧 양도 2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는 인류의 보편적 이익과 국제 무역에 봉사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이는 파나마가 전 세계에 제공하는 위대한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어떤 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기능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날인 12월 2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면서 파나마 운하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운하 통행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보여준 “관대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완전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의 협박에 대해 그레이스 에르난데스 야당 의원은 “정부는 독립국으로서 우리의 자주성을 방어할 의무가 있으며, 외교는 천박한 말에 대해 확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에두아르도 레블랑 감사관도 파나마 운하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중립성 조약은 파나마 운하가 세계교역의 열린,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경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약은 파나마의 주권을 재확인하고 전 세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며 “파나마에는 평화와 평등에 대한 역사적 책무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2월 22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협박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인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언했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인의 것”

<div>◇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안 가결…야당 총선서 압승 입법권력 장악<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해 6시간 만에 계엄은 막을 내렸지만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은 거센 정치·사법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회는 12월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에 적시돼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파면 또는 업무 복귀가 결정된다. 앞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2석을 확보하며 압승해 입법권력을 장악했는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기도 했다.◇의대 2000명 증원이 부른 의정 갈등…의료 공백 등 환자 피해 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2.jpg" /></figure>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담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휴학했다. 이들은 원점 재논의 주장을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형 병원마다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한은, 3년 2개월 만에 ‘피벗’…환율은 15년 만에 1450원대<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3.jpg" /></figure>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10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하면서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11월 금통위에서는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다시 낮췄다. 기준금리 연속 인하는 15년 만의 일이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긴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국내 계엄·탄핵 정국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 아시아 통화 약세 등 대내외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북러 군사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4.jpg" /></figure>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6월 방북해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해 양측은 전쟁 시 서로 군사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공식화했다. 북러 군사동맹의 부활이다. 북한은 10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 병사 1만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고 이들은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투입됐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는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 수를 1100명가량으로 추정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외교·경제적 지원을 받고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설가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영예<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5.jpg" /></figure>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힘을 세계에 알렸다.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학상을 받는 것은 1901년 이 상이 처음 수여된 이래 123년 만의 일이다.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이기도 하다. 한림원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강은 시상식에서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재명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김 여사 디올백 ‘무혐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6.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은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검찰은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주가조작 의혹도 기소하지 않았다.◇韓,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동해 심해가스전 개발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7.jpg" /></figure>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7월 총사업비 24조 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가 최근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 3월 최종 계약 성사 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쾌거를 이루게 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탐사 시추 작업은 12월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직접 발표한 지 반년 만이다.◇미국장 몰려가는 개미들…K증시 밸류업은 밸류다운으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8.jpg" /></figure>윤석열 정부가 K증시 도약을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한국 증시 외면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올 들어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보관액은 1141억 2466만 달러(12월 23일 기준)로 지난해(약 680억 달러)보다 급증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 국내 개미는 올해 5조 225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올해 33.44%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8%, 코스닥은 21% 각각 하락했다. 국내 기업들이 배당 증가,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등 밸류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증시 엑소더스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삼성전자 추락, SK하이닉스 약진…명암 엇갈린 K반도체<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9.png" /></figure>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주가 수익률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24일 기준 -30.70%에 그친 반면 SK하이닉스는 19.08%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짝을 이루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두 기업의 명암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제조)에서도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체면을 구겼다. 삼성전자는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추락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HBM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엔비디아·TSMC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대응이 주목된다.◇티메프 1.2조 원 미정산 사태…영세 업체는 줄도산 위기<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10.jpg" /></figure>올해 7월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e커머스 업계가 휘청였다. 큐텐이 위시 인수 자금을 티메프 판매 대금으로 지급한 후 ‘정산 대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일이 터졌다. 여행사를 시작으로 해피머니·문화상품권 등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숫자는 50만 명 수준이다. 5만여 개의 셀러들과 영세 플랫폼이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div>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안 가결…야당 총선서 압승 입법권력 장악.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해 6시간 만에 계엄은 막을 내렸지만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은 거센 정치·사법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회는 12월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에 적시돼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파면 또는 업무 복귀가 결정된다. 앞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2석을 확보하며 압승해 입법권력을 장악했는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기도 했다.

[2024 국내 10대 뉴스] 45년만의 비상계엄부터 티메프 사태까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4/l_2024122501000769400076702.webp" /></figure>한국 시각보다 9시간 늦은 포르투갈 12월4일 아침, 내 휴대폰에 ‘급보, 비상계엄령’이라는 문자가 갑자기 보였다. 하도 맹랑한 내용이라서 나는 가짜뉴스겠지 생각하면서 외신을 점검했다. 한데, 놀랍게도 모두 다 서울의 비상계엄령 소식을 머리기사로 올렸다.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의사당 안팎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물음은 제3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라고 평가받는 한국에서 2024년에 이런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였다.무장한 군인이 의사당 안까지 난입한 숨가쁜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반대한 야당 의원의 결연한 의지와 이들을 지킨 시민의 뜨거운 동참이 이번 정변 계획을 일단 좌절시켰다. 긴장의 시간 열흘 만에 탄핵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뜬금없는 이번 서울발 비상계엄 소식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인물은 올해 9월 사망한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였다. 일본인 2세로서 농업기술을 전공했고 후에 대학 총장도 지낸 그는 1990년 선거에서 예상을 뒤집고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를 꺾고 승리했다.그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도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 비판적인 의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1992년 4월, 그는 군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하고 사법권과 언론 통제도 강화했다. 1993년 12월 신헌법을 발표해 재선의 가능성을 마련한 뒤 1995년 재선에 성공했다. 3선 금지조항을 비켜나가기 위한 ‘헌법해석법’까지 통과시켜 2000년 3선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이런 독재적 발상과 행태는 결국 그의 몰락을 재촉했다. 그의 집권 10년 동안 자행된 반인권적 통치행위와 부정부패에 일거에 폭발한 민심으로 쫓겨난 그는 일본으로 도피했다. 그는 일본에서 팩스로 자신의 ‘사임’을 발표했으나 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영구한 도덕적 무능’을 선고하고 파면 결의를 했다. 2005년 말 재기를 노리고 칠레에 입국했으나 체포된 그는 2년 후 페루에 송환됐다. 그는 3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7년 동안 복역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해 9월 사망했다.권력의 정점이자 내리막 시작물론 후지모리의 이 같은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의 역사에서 전형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남긴 유산과는 비교될 수 없다. 하지만 ‘후지모리주의’라는 정치적 유산의 지지자들은 이후에도 그의 딸 게이코의 대권 도전을 지원했다. 그녀는 세 번이나 결선투표까지 갔으나 근소한 표차로 패했다.프랑스 혁명 후의 격변기에 유럽에서 ‘그랑드 나시옹’ 프랑스를 건설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1799년 브뤼메르 쿠데타를 거치면서 제1 총통이 되었고, 1805년에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1812년 겨울 러시아 정복전쟁과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한 후 그의 영향력은 급속히 쇠락했다. 그는 2년 후 엘바섬으로 유배되었으나 한겨울을 나고 탈출, 파리로 돌아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100일 천하’로 끝나 세인트헬레나섬에 유배되어 생을 마쳤다.40년 전 엘바섬에 들렀을 때 나는 나폴레옹이 유배 중에 기거했던 크지 않은 빌라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권력과 이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탈레랑(1754~1838·나폴레옹을 정계에 등장시켰으나 후에 그와 갈등을 겪었던, 유럽을 무대로 종횡무진 활동했던 외교관)의 말을 떠올렸다.인류사의 큰 재앙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하나인 아돌프 히틀러도 이탈리아 파시스트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처럼 1923년 뮌헨을 시작으로 해서 베를린 진군을 기획했으나 실패, 의회 진출을 통해 국가권력을 쟁취하는 길을 택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허덕이던 독일은 1929년 대공황 발생으로 갈등과 혼돈의 수렁에 빠졌다.이는 히틀러에게는 하나의 기회였다. 그가 이끈 나치당은 1932년 의회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제1당이 되었고 그는 1933년 총리가 되었다.공산당이 베를린 의회 건물에 방화했다는 것을 구실로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켜 친위대를 동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비판세력을 제거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1934년 8월 사망하자 그는 곧 총리와 대통령의 지위를 통합한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다.한편으로는 1인 통치체제를 철저히 구축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수산업의 확충에 힘을 쏟았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보여준 가시적 성과 덕에 그는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39년 9월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결국 6년 동안 6500만명이 희생된 인류사의 최대 비극을 낳았고, 1945년 4월30일 그는 소련의 붉은 군대가 완전히 포위한 베를린의 지하벙커에서 자살했다.이미 지닌 권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더 완전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에 성공한 나폴레옹은 15년, 히틀러는 12년, 후지모리는 10년 권좌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성공은 권력의 정점이자 동시에 이의 내리막의 시작이기도 하다.프랑스 혁명의 기치인 공화주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한 나폴레옹을 흠모한 베토벤이 원래 교향곡 3번 <영웅>을 그에게 헌정하려 했으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악보에서 보나파르트를 지웠다는 일화는 유명하다.1944년 7월 히틀러 암살을 주도했다가 실패해 즉결처분된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도 젊은 시절 히틀러를 독일 민족을 구원할 진정한 지도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2차 대전 발발 이후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반나치주의자가 되었다.‘정직, 기술, 노동’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후지모리는 긴축재정을 통해 경제분야에서 이룬 성과와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이라는 좌익 게릴라 소탕 등으로 일정한 정도 구축했던 지지 세력도 계속된 인권탄압과 부정부패로 그에게 등을 돌렸다.지금도 안심할 상황 아니다여기서 우리는 1972년 유신체제의 출범과 몰락에서도 친위 쿠데타의 궤적을 볼 수 있다. 7년 동안 유지된 유신체제는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의 총성과 더불어 일단 끝났지만, 다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1980년 5월 유혈 쿠데타로 연결되어 반동의 시대는 적어도 1987년 6월까지 지속되었다.그 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하룻밤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무장한 군인들이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세계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페루처럼 거의 내전 수준의 정부군과 게릴라 사이 전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어떻게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비상계엄 선언,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그리고 이에 따른 해제까지 6시간이 걸렸으니 이번 친위 쿠데타는 실패한 쿠데타임은 물론이고, 단명한 것으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다. 가장 짧은 시간에 성공한 쿠데타로는 41년 동안 지속한 살라자르 독재체제를 시작 6시간 만에 무너뜨린, 1974년 4월25일 있었던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을 꼽는다. 이 무혈 혁명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시민의 저항으로 그렇게 빨리 실패로 끝났다.탄핵에 이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윤석열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내린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통치 행위에 속하고, 지금은 분노하고 있지만,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결단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지금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스 신화에는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가 나온다.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곧 두 개의 머리가 나오는 괴물이다. 영웅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잘려나간 목 부분을 횃불로 지져서 새로운 머리가 나올 수 없게 만들었으나 한가운데 있는 머리는 죽지 않아서 거대한 바위로 짓눌렀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히드라와의 싸움에 수많은 헤라클레스가 횃불 대신 스마트폰 불빛을 들었다고 믿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4/l_2024122501000769400076701.webp" /></figure></div>

한국 시각보다 9시간 늦은 포르투갈 12월4일 아침, 내 휴대폰에 ‘급보, 비상계엄령’이라는 문자가 갑자기 보였다. 하도 맹랑한 내용이라서 나는 가짜뉴스겠지 생각하면서 외신을 점검했다. 한데, 놀랍게도 모두 다 서울의 비상계엄령 소식을 머리기사로 올렸다.

친위 쿠데타의 운명

<div>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676_808148_3258.pn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1인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된 바 있으며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열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일본과) 같은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국 군민주의(軍民主義)를 재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면,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이번 계엄은 결코 선포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1인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1인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얻어야"

<div>[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 트랙터 시위대에 '몽둥이가 답'이라고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 철저한 단죄가 답"이라고 직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105185910_w.jpg" /></figure>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윤상현 의원의 '몽둥이' 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계엄 때는 야구방망이를 구입했다더니, 이번에는 몽둥이 타령입니까?"라고 일갈했다.한편 윤상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너진 공권력, 난동 세력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면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행태는 불법시위를 자행한 세력에게 있다.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지난 21일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였다. 이어 22일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 대치 현장에서 집회를 벌였고 시민들도 모여들면서 집회 규모는 커졌다.1141world@newspim.com</div>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 트랙터 시위대에 '몽둥이가 답'이라고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 철저한 단죄가 답"이라고 직격했다.

김동연 지사, '몽둥이가 답' 윤상현 의원 향해 "철저한 단죄가 답" 직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VWYY3Z_1.jpg" /></figure>이스라엘의 국가비상사태가 내년 12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스라엘 크세네트(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안 표결에서 120명 의원 중 29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표를 냈다. 나머지는 기권하거나 불출석했다.국가비상사태 기간 행정부는 크네세트의 입법권에 우선하는 법령을 발표할 수 있다.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지난 5월 이를 6개월 연장했다.한편 dpa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7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시기에 전 세계 기독교 친구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스라엘이 선도하는 악과 폭정의 세력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평화를 추구하지만, 유일한 유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지원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이스라엘의 국가비상사태가 내년 12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크세네트(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안 표결에서 120명 의원 중 29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표를 냈다. 나머지는 기권하거나 불출석했다.

이스라엘 국가비상사태 1년 연장…네타냐후 "싸움 아직 안끝나"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225/p1065592120822188_952_thum.png" /></figure>[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2월 24일 파나마 노동자들이 수도 파나마 시티의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파나마 운하의 환수를 요구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의 망언을 규탄했다.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SUNTRACS) 사울 멘데스 사무총장은 “파나마 민중은 단호하게 트럼프의 망언을 거부하며, 트럼프의 환수 위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은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에게 메리 카르멘 아폰테 미국대사를 소환해 트럼프의 망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라고 요청했다.항의 집회에 참석한 한 좌파 정치인은 “엘리트 지배층은 미국이 파나마에, 우리 영토와 운하에 계속 머물게 하려고 애쓰지만, 파나마 민중은 이를 거부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배신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해야 하며, 우리의 운하, 우리의 주권, 우리의 자주적 결정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2월 24일 파나마 노동자들이 수도 파나마 시티의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파나마 운하의 환수를 요구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의 망언을 규탄했다.

분노한 파나마인들,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망언 규탄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12월 19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내 영토 안에서 군대를 배치해 국내 정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번 법령은 “국가에 중요한 공간에 대한 공격 또는 파괴”에 대응할 군사적 개입과 테러 또는 범죄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타깃”에 대한 방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파트리시아 불리치 안보장관과 루이스 피에트리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레트리는 국외 세력 또는 그룹을 포함한 국내외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국내문제에 군대 동원 권한 부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