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08/20241008000024_0700.jpg" /></figure>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div>

<div>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7일 과방위 국감 출석“통합미디어법안 준비...방송산업 낡은규제 대폭 개선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뉴스 제평위 공정성 제고”어려운 상황서 주요과제 추진...위원님들 지원 부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65275_1414154_m_1.png" /></figure>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의 부재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감에서 나온 지적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직무대행은 이에 앞서 방통위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그는 “첫 번째는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라며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 광고·편성 관련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이익 침해를 집중 점검했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두 번째는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과제”라며 “뉴스제휴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과 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 무료제공 확대와 방송 공익성 제고를 위한 중소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다양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 사회 추진 과제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통신서비스 활용능력 향상과 온라인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인 미디어 접근 편의를 위해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방송제작지원과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용자 권리침해 보호 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7일 과방위 국감 출석. “통합미디어법안 준비...방송산업 낡은규제 대폭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뉴스 제평위 공정성 제고”

김태규 “현안 산적해있는데 기관장 부재로 방통위 운영 어려워”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0/f.jpg" /></figure>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영업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이러한 규제 공백을 막아,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이현덕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사진)은 8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진행된 ‘서울핀테크위크2024’에서 “현행 가상자산법 하에서는 발행 사업자의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은 다양한 자율규제, 내부통제 정립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원화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와 신고제를 통해 낮은 수준에서 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금융감독원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 가상자산 80% 이상을 인터넷망과 분리해 보관, 전산사고나 해킹에 대비해 일정액 이상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예다.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미 마련된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해 업계와 협의해 자율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살펴, 그에 맞는 자율규제와 법령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국장은 “시장 사업자와의 접점에 있는 금감원의 역할을 고려해 글로벌 규제 동향,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의 안착 여부를 참고해, 현행 규제 체계에서 미비점으로 회자되는 발행공시, 법인계정 규제, 사업자 안전성 및 영업행위 진입 퇴출 규제 등에 대한 국회, 정책 당국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현행법과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준수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지원을 통해 현행 가상자산 구입 체계의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시장 집중, 사업자간 경쟁 과열, 경영난 등으로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무료 웨비나] API연결만으로 가능한 빠르고 쉬운 웹3 서비스 구축<ul><li>내용 : API 연결을 통해 웹2와 웹3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최신 융합 기술과 이를 통한 적용 사례를 다룹니다.</li></div>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영업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이러한 규제 공백을 막아,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공백, 자율규제로 막겠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0819575060061_1.jpg?20241008214926"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문 폐지가 필요하다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과감하게 삭제할 의향이 있다. 법적으로 조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은 정부의 규제다. 교육부가 대학에 너무 많이 간섭하고 있다"며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고등교육법 제5조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 않냐.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도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가 고등 교육에 있어서 과감한 규제 개혁하고 있고, 지금이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답했다.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의료 사태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필요한 간섭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의 역할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신과 통과를 위해서 교육부도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div>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與김대식 "교육부, 대학 간섭 심하다"...이주호 "권한 내려놓겠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70920_1414200_m_1.png" /></figure>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구글의 망 이용대가 지불 회피 행위에 대한 수수방관한 태도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사한 이후 아무런 의결이 없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김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최 의원은 또 ”(인앱결제 강제 관련) 미국의 집단소송에선 약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라며 ”그 680억원조차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 받고 있다“고도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한국은 과징금 규모가 (관련 매출의)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제도 정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div>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방통위 정상화 즉시 부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8/2DFHNGMDMB_2.jpg" /></figure>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6~7명의 많은 의원들이 배달의민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면 국감이 끝난 뒤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 중기부가 할 일이 많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단을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위와 함께 협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중기부에 주문했다. 그는 “국감이 끝나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카카오택시 등의 문제들을 주제로 청문회를 해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또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법을) 개정할 수 없지만 이런 이슈들에 대해 공정위 쪽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로 청문회 하자”…산자위, 국감서 ‘배달앱’ 집중 질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1FS1WZ_1.jpg" /></figure>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구글과 함께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광고된 광고주에게만 유튜브, 크롬, 구글 등의 플랫폼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인증(FSV)’ 절차를 마련했다.다음달 7일부터 시행하는 구글의 자율규제방안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을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광고 게재에 앞서 구글에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과정에는 사명,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허가·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또 자동차금융, 보험 등 금융서비스 탐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금융 광고주는 사업의 세부 정보, 광고 사유 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한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법률이 제정된 영국 등의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과 전문가 연구반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div>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구글과 함께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사금융 광고 막아라…정부, 구글과 ‘광고주 인증제’ 도입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68706_1414192_m_1.jpeg" /></figure>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자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서 의원은 응급헬기의 출동 기준 및 규정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올 초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응급헬기가 출동해 헬기 특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며 “당시 여러 전문가단체가 권익위원회에 특혜 여부 조사를 요청한바 최근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권익위 판단에 따르면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라며 “이와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건 당시 부산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도 모호한 소방헬기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술했고 권익위도 이를 인정했다”며 “현재 응급헬기운영 기준에는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과 매뉴얼을 개정할 수 있는 협의체의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재정비해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더 이상 이런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조 장관은 “규정을 업데이트할 것은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div>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자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헬기 특혜’ 규정 미비 지적에…복지장관 “보완하겠다” [2024 국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모두발언 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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