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앱마켓·플랫폼 등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넷플릭스와 메타가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마켓), 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46개 전기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했다. 총점 1000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사업자 전체 평균은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올랐다.
세부적으로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 KT와 LG유플러스(전년대비 1등급 하락)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전년대비 1등급 상승), HCN(전년대비 1등급 상승), SK브로드밴드 등 5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딜라이브(전년대비 1등급 하락)와 LG헬로비전은 ‘우수’ 등급, CMB는 ‘양호’ 평가를 받았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LG헬로비전이 ‘매우 우수’를, 쇼핑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매우 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부가통신 앱시장(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전년대비 1등급 상승)이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애플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글로벌 사업자들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 유튜브와 웨이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넷플릭스와 메타는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매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사업자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컨설팅)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