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압박에도…“구글에 과징금·애플에는 시정 명령”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EU는 또 애플에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7개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 중 5개가 미국 기업이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일명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DMA 규정을 위반했다.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는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알파벳 측은 예비 결과에 대한 반론을 행사할 수 있고 집행위도 알파벳 측과 시정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DMA를 위반했다는 확정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가 포함된다. 규정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날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 DMA 결정문도 채택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글 상대 조사와 달리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한 것이다.

이에 애플의 경우 당장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향후 집행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글과 마찬가지로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위가 지난해 3월 DM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첫 조사 결과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징금 및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갈취’라고 표현했다. 또 이에 맞서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EU의 빅테크 견제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EU는 보복 조치로 위스키에 50% 관세를 포함해 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내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와인과 증류주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