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에 물가도 꿈틀...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하기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휘발유값이 보름 넘게 1800원대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탄핵 정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데다 물가도 꿈틀대는 등 악재가 이어진 영향이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 올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2% 올랐는데, 석유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 당 6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해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서울 시내 휘발유값은 16주째 오르고 있다.(6일 기준 1800.84원)

인하 폭은 지난해 11월부터 적용한 휘발유 15%, 경유 23%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월까지 유지될 거라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