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최저생계비 부당압류 전수조사···1분기내 실태 파악"

2025-02-1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의 최저생계비 부당압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출 연체 시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는데도 시중은행들이 부당 압류했다"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정기 검사에서 다수 은행이 대출 연체 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처리한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10년간 4만6000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훨씬 더 빨리 지적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빨리 실태를 파악해 국회에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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