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돈을 주는 반입협력금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27일 SK하이닉스 이천스마트에너지센터를 찾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552162040.jpg" /></figure>SK하이닉스 이천스마트에너지센터는 SK하이닉스 내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지난 2022년 11월 한강청과 '미세먼지 자발적협약'을 맺었다.'미세먼지 자발적협약'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기배출사업장이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이듬해 3월) 동안 고농도 시 암모니아 투입량 증가, 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다.한강청은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개소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감축 실적을 확인, 협약 사항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솔선수범에 감사드린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시설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yhkang@newspim.com</div>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27일 SK하이닉스 이천스마트에너지센터를 찾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한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 실태 점검

<div>유틸리티위 인상안 승인전기 2.6%, 개스 1.8%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7/d2dd451a-c8db-4525-866a-30ed2acfeb88.jpg" /></figure>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와 개스요금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최근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가 요청한 전기 및 개스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인상률은 전기가 2.6%, 개스가 1.8% 정도로 이를 일반적인 가정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기는 4달러38센트, 개스는 1달러 정도에 해당한다. SDG&E는 카운티 전역의 전기 및 개스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낡고 손상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div>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와 개스요금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최근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가 요청한 전기 및 개스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전기·개스료 조만간 오른다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0101d000c49b102b3996679f54feba8aa69123b4.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아울러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이 밖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 조치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41227/PYH2024122407950001300_P4.jpg" /></figur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도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했다.그동안은 수탁·위탁기업 양측에 의무를 부과해 위탁기업의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했다.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div>

[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근거 신설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렘이 삼성물산 주관의 '삼성물산 건설부문, 협력사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회사 측은 "이는 국내 스테인레스 강관 업계의 최초 사례"라며 "친환경 7대 영향범주 전체에 대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친환경 경영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9/2407290938531440.jpg" /></figure>환경성적표지 인증은 환경부 산하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으로부터 부여된다.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원료 채취, 제품 제조, 수송,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7대 영향 범주 별 정량 표시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인증 혜택으로는 ▲상품 판로 다각화 지원 ▲정부 포상 제도 추천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지자체 및 정부 운영 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이 있다.회사 관계자는 "제품 전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며 설비부터 생산 관리까지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글로벌 기후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제품이 각광받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사 발굴 및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렘이 삼성물산 주관의 '삼성물산 건설부문, 협력사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렘,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스테인레스 강관 업계 국내 최초 사례"

<div>역대 최악의 광업기본계획해외자원 개발 없는 광업정책26일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심의 위원회를 거처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광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 기본계획입니다. 산자부는 이번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24년 2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 영구용역을 위해 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10월부터 전문가의 간담회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확정했습니다.구체적으로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방향을 기본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 가공 기술개발 강화, 석회석 가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광산개발 촉진, 광산업 인력양성 등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이번 산자부 광산업 기본계획을 보면 해외자원개발을 할 수없기 때문에 모든 정책 방향이 국내 자원개발과 비축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은 적어도 해외광산개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내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 해외자원개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 입니다.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뀌어 지난 정권의 자원개발 정책이 국력을 약화 시키는 일로서 시정해야 함에도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 여당의 국회의석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ul><li>국내 광산을 1~2개 개발하는 것으로 국내광산을 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내 광산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일도 아닙니다. 4차 기본계획은 최악의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외자원개발 계획이 광업계획을 정부가 정책이라고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li></ul>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6일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심의 위원회를 거처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 기본계획입니다. 산자부는 이번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24년 2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 영구용역을 위해 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10월부터 전문가의 간담회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확정했습니다.

제4차 광업기본계확 발표

<div>스마트 마이닝 보급확대…AI첨단기술 적용 시험광산 구축희소금속 비축 확대·재자원화 육성…광업 전문인력 양성<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00752_1445562_m_1.jpeg" /></figure>국내 핵심광물(금속광)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가 추진된다. 또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보급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 구축도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년)'을 27일 확정·발표했다.우선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국내 핵심광물(금속광)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을 연계한다.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희소금속 비축 물량을 확대해 국내 핵심광물 수급 기반을 강화한다. 향후 핵심광물 수급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해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부존 정보 체계화도 추진한다.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보급을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을(Test Mine) 구축한다.광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화·재자원화 등 소재·가공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 광업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광업계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광업 발전을 지원한다.아울러 광산 안전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재해원인 분석, 3대 고빈도·위험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안전교육·구호시스템을 강화해 광산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광산 갱내 전기식장비 보급 확대와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국내 폐갱도를 활용한 CO2 지중저장 기술개발·실증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업 분야 외국인 고용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해 국내 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광산물 공급자-수요자 간 수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 유통구조 개선방안 모색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광산 디지털‧친환경화, 재자원화 및 희유금속 비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스마트 마이닝 보급확대…AI첨단기술 적용 시험광산 구축. 희소금속 비축 확대·재자원화 육성…광업 전문인력 양성. 국내 핵심광물(금속광)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가 추진된다. 또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보급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 구축도 추진된다.

국내 핵심광물 부존 평가 통해 유망 광구 발굴…민간 개발 연계 추진

▲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돈을 주는 반입협력금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반입협력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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