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유틸리티위 인상안 승인전기 2.6%, 개스 1.8%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7/d2dd451a-c8db-4525-866a-30ed2acfeb88.jpg" /></figure>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와 개스요금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최근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가 요청한 전기 및 개스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인상률은 전기가 2.6%, 개스가 1.8% 정도로 이를 일반적인 가정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기는 4달러38센트, 개스는 1달러 정도에 해당한다. SDG&E는 카운티 전역의 전기 및 개스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낡고 손상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div>

<div>소비자원, 올해 3분기 26만건 조사·검증 결과오성푸드 미역국·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적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동원F&B와 러쉬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제품 용량을 10% 줄였다가 적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주요 유통업체 8개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상품,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보 등을 통해 올해 3분기에 총 26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고 27일 밝혔다.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뜻한다.올해 8월 3일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되며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조사 결과 총 4개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용량이 줄여 단위가격이 올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642098760.jpg" /></figure>국내 상품으로는 오성푸드가 제조하고 동원F&B가 판매하는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과 고집쎈청년의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가 해당됐다.오성푸드는 600g에서 550g으로, 고집쎈청년은 500g에서 450g으로 용량을 축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642099481.jpg" /></figure>수입 상품 중에서는 러쉬코리아의 바디워시인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 250g',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 500g'이 적발됐다. 러쉬코리아는 각각 280g에서 250g으로, 560g에서 500g으로 줄였다.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또 주요 유통업체(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28/240528171101075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소비자원, 올해 3분기 26만건 조사·검증 결과. 오성푸드 미역국·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동원F&B와 러쉬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제품 용량을 10% 줄였다가 적발됐다.

동원F&B·러쉬코리아 등 4곳, 슬그머니 용량 줄였다가 '덜미'…소비자원에 적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359039e7-1fa1-42df-8585-92fda9c8d3d3.jpg" /></figure>[속보]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속보] 당정 "근로자 휴가지원 2배 확대…관광업계 500억 특별융자"[속보] 당정 "국토부 예산 59조 중 36조 상반기 집행…지역 SOC 12조"</div>

[속보]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속보] 당정 "근로자 휴가지원 2배 확대…관광업계 500억 특별융자"

[속보]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0101d000c49b102b3996679f54feba8aa69123b4.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아울러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이 밖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 조치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41227/PYH2024122407950001300_P4.jpg" /></figur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도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했다.그동안은 수탁·위탁기업 양측에 의무를 부과해 위탁기업의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했다.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div>

[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근거 신설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div>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 취소 가능 기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확대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지난 19일부터 시행리퍼 부품 사용 대상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확대된다.또한 제품 수리시 중고품을 재생한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기준도 함께 신설됐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2/321603_364998_2838.jpg" /></figure>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에 대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 및 권고의 기준이 된다.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숙박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했다.기존엔 성수기 기준으로 계약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취소 기한이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 체결 당일’이었다. 반면 개정안에선 ‘계약 체결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수정하고, 이를 비수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만일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점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으로 한정한 단서조항도 신설됐다.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됐다”며 “사업자들은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예기간을 두어 영업 현실에 맞춰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개정안에는 수리시 TV·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가격은 신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반면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장점이 있다.다만 사업자가 리퍼부품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과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분쟁이 많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새로 삼았다.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에어컨 품질보증기간 기준은 냉방전용(계절 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적용했다.이 밖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결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업종·품목,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 취소 가능 기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확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지난 19일부터 시행. 리퍼 부품 사용 대상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숙박 결제 후 24시간 이내면 위약금 無...공정위, 분쟁 합의·권고 기준 마련

<div>입력 2024.12.27 11:08 수정 2024.12.27 11:08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65317_1445754_m_1.jpeg" /></figure>기술 자료 유용 ‘갑질’을 벌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는 제조·용역업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대금 지급과 기일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다.부당반품 금지(제조업)·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별 특수성도 반영했다.기존 10개 표준계약서에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반영해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건축설계업 등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건설업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금·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기존 54개 업종에 새로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해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됐다.</div>

입력 2024.12.27 11:08 수정 2024.12.27 11:08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술 자료 유용 ‘갑질’을 벌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된다.

공정위 “기술 유용 갑질, 최대 5배 손해배상”…표준하도급계약서 재·개정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227/p1065579308733434_705.jpg"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 </div>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div>- DB손보, 업계 최초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전시 방문충전 서비스 탑재-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 60만대 돌파...매년 10만대 증가- 손보업계, 전기차 전용보험 출시 및 관련 특약 강화 등 본격적 경쟁 체제-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소비자 니즈 반영한 신상품 출시 박차<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2/321619_365010_500.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국내 전기자동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담은 전기차 전용 플랜을 선보이고 있다. 그간 전기차 증가 속도에 비해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방문충전 서비스를 내놨다. 전기자동차의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고객의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시 현장에서 구동배터리를 즉시 충전해주는 서비스가 추가된 '전기자동차SOS서비스 특별약관Ⅱ'를 출시했다. 이 특약은 오는 12월 3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사용 고객의 운행 중 긴급상황 시에도 불편함을 겪지 않고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6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2017년 2만5천여대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가 2020년 처음으로 10만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10만대 가량 증가하고 있다.이처럼 국내 전기차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운행 중 배터리 방전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 손보사들의 시급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돼왔다.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부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기존 긴급출동서비스의 비상급유 서비스로 현장 조치가 가능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까지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동을 요청한 고객은 견인처리로 인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동배터리 충전서비스가 추가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해 사고현장에서 출동차량과 구동배터리가 방전된 고객차량간 V2V(Vehicle to Vehicle)방식의 급속 충전으로 신속하게 고객 요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DB손보의 이번 특약 가입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로서 승용, 승합(법정승차정원 16인승이하), 화물(적재정량 1.4톤이하) 차종이다. 서비스 항목은 구동배터리충전, 긴급견인, 긴급구난, 타이어교체, 타이어펑크 수리, 잠금장치 해제, 브레이크 오일보충까지 총 7가지이다.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전기차 시장 확대와 다양한 전기차종의 출시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전기차 특약을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이나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약 등이 꼽힌다.아울러 지난달 삼성화재는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도 출시했다. 업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은 운영 중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은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다.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 흐름에 맞춰 국내 손보사들은 그간 전기차보험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 시장 확대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대중화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하거나 관련 특약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2/321619_365011_5039.jpg" /></figure>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DB손보, 업계 최초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전시 방문충전 서비스 탑재. -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 60만대 돌파...매년 10만대 증가

전기車 "매년 10만대씩 늘었다"...DB손해보험, 전기차 배터리방전 대비 나섰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와 개스요금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최근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가 요청한 전기 및 개스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전기·개스료 조만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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